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D6 사회 계엄^탄핵질문 쏟아지는 교실$ 선생님의 ‘말 못할 사연’ 5년차 초등교사안모 ( 28 ) 씨는 6학 년학생들에게12·3 계엄사태관련질 문을받을때마다내심곤혹스럽다.교 사가 교실에서정치적발언을 했다는 오해를 살까봐염려되기때문이다. 안 씨는 “교실앞 복도에서‘탄핵’이란 말 이학생들사이에서유행어처럼수시로 들린다”면서도“논란이없을객관적자 료와역사적사실만간략히일러줄뿐” 이라고말했다. 현직대통령이불법계엄을선포한후 과로 구속기소되고 파면의갈림길에 놓인초유의사태로 학생들이계엄관 련질문을 쏟아내자 교사들의속앓이 도깊어지고있다. 군과경찰수뇌부를 동원해국회를 장악하고 반헌법적포 고령을 내린대통령행위에제대로 된 답을 해줘야 하지만 교사들 대부분은 부담감이앞서길게얘기하는 걸 꺼리 고있다. 교직사회에선 교사가 정치적중립 을 위배했다는 낙인이찍힐까봐 걱정 하는기류가 감지된다. 교육기본법제 6조는 ‘정치적·파당적또는 개인적편 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 이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도교사의정 치운동을금지하고있다. 교사개인의 편향된인식을 학생들에게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로 제정된것이지만, 해야 할 교육마저간과하게한다는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적절한 교육없이는 학생 들이현재의정치상황을 이해하기어 렵다고입을 모은다. 8년차 초등교사 김모 ( 31 ) 씨는 “’전쟁나는건가요’라며 두려워하는 아이도 있었고, 게임하듯 ‘다 총으로 쏘자’라는아이도있었다” 며“계엄의역사적의미를차근하게설 명해줄 수있어야 하는데우리교단에 선쉽지않은일”이라고 했다. “선생님 은탄핵찬성해요,반대해요”라고묻는 학생들에게제대로 답하기힘든 현실 이답답하다는교사들도있다.안씨는 “’선생님은말할 수없어’라고하면 ‘왜 말을못해요’라는학생들의반문이말 문을막히게한다”고털어놨다. 교단이계엄교육에소극적인 가운 데,검증되지않은정보가난무하는유 튜브와정치커뮤니티를자주보는중· 고교생들이왜곡된 주장을 접할 위험 은커지고있다. 고교윤리교사유모 ( 37 ) 씨는 “서울 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때등장한젊 은 유튜버들의영상을 학생들이즐겨 시청한다”며 “남학생 대다수는 그런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니교실에서도 극단적발언을 그대로 따라하고있으 며‘군대를 더투입했으면계엄이성공 했을텐데아쉽다’고말하는학생들도 있다”고전했다. 상황이심각해지자경 기교사노조는 최근 “교사에게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학생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정치를 음성적으로 배울 수 밖에없다”는성명을내기도했다. 수업내용에 학부모들의민감도가 높아진것도 교사들을 주저하게하는 요인이다.교사김씨는“국민신문고나 교육청에민원을 넣는 사례가 반복되 니탄핵에관한학생들질문에‘부모님 께여쭤봐’라며답을 회피하는 교사들 이많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교육 현장을 방 관하지말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줘 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 대 교수는 “교육청이 방침을 배포하 면교사 부담이줄고 학생들이일관적 인수업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조 언했다. 궁극적으로는교원의정치적기본권 을보장할때가됐다는견해도나온다. 전유진기자 교직사회‘정치적중립위반’우려 “역사적의미등제대로설명못해” “부모님께여쭤봐”회피교사도 학생들유튜브등서음성적습득 온라인왜곡정보에무분별노출 전문가“당국가이드라인필요” 수감자가 전국 교도소·구치소 정원 을크게웃돌면서교도관들의업무스 트레스가극심한것으로파악됐다. 법무부는 전국 54개교정기관 교정 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 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 ( 1,108명 ) 가 ‘정신건강위험군’으 로조사됐다고11일밝혔다. 교정공무원들은 수면문제, 번아웃, 단절감,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 ‘정신건강 위험군’으 로 분류된 이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 ( 7.6% ) , 외상후증후군 ( 4.9% ) 등을앓 고있는경우도많았다. 특히조사에응한 교정공무원가운 데 2.8%는 ‘자살 시도를해본적있다’ 고, 6.7%는 ‘자살을 계획해본적이있 다’고답했다.이는일반성인에비해각 각약1.6배,2.7배높은수치다. 교정공무원은폐쇄된공간에서수용 자와 24시간밀착근무한다. 수용자에 게폭언·폭행,고소·고발을당하는경우 가많고,자살·병사를목격해트라우마 가남는경우도있다. 한응답자는“순 찰을돌면서도 ‘저방의수용자가자살 을 시도하면어떡하지’라는 생각에계 속긴장된다”고답했다. 과밀 수용도 스트레스의 주요 원 인으로지목된다. 교정시설전체수용 률은 2022년 104%수준에서 2024년 125.3%로 치솟았다. 응답자의절반 ( 50.1% ) 은스트레스원인으로 ‘과밀수 용으로인한과중한업무량및인력부 족’을꼽았다. 한교도관은“과밀수용이점점심해 지다보니매일수용자간갈등이나싸 움이생긴다”며“그에따른고충상담이 나 민원처리로업무가 과중되는 측면 이있다”고답했다. 법무부는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긴급심리지원, 스트레스관리프로 그램등치료지원을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은 “인력증 원등근무여건개선과 과밀수용해소 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 겠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문정호(맨앞)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조위원장및직원들이11일서울중구인권위에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방어권보장권고안가결규탄호소 문발표에앞서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2022년11월강원속초시한테마파 크에서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사망사고에서인솔 교사의형사 책임이인정된다는판결이나왔다. 춘천지법형사1단독신동일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불구속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11일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학생들의활 동성등을고려할때일부학생의대열 이탈이충분이예상돼‘주의의무위반과 실’이존재한다는게유죄판결이유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로서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에서안전하게이동할 수있도록 주의를기울여야 했는데뒤 돌아보지않고, 피해자가이탈한 상태 에서마침주차를 위해움직이던버스 가 충격해사망에이르게했다”며“그 런데도 모든 과실이버스 기사에게있 다고 주장하며범행을 진지하게반성 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 보조인솔 교사 B씨에게는 무죄를 선 고했다. 주변을제대로살피지않고버 스를출발해학생을숨지게한혐의 (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 를 모두인 정한버스기사C씨에게는금고 2년을 선고했다. 교사 A, B씨는 속초 테마파크에도 착해버스에서내린학생들과이동할때 선두와 후미에서학생들을 제대로 주 시하지않거나인솔현장에서벗어나는 등업무상 주의의무를다하지않아 학 생이버스에치어사망에이르게한혐의 로재판에넘겨졌다. 춘천=박은성기자 체험학습도중학생사망사고 “주의의무위반”인솔교사 유죄 교정공무원 20%‘정신건강위험’ 이동하다대열이탈, 버스에치여 법원“과실책임”집유 2년선고 ‘수용자와 24시간근무’스트레스 응답 50%“과밀수용탓업무과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 안을 의결하자,이에반발하는인권위 원들이의결철회와안창호위원장 사 퇴를 촉구했다.인권위직원들도 권고 안 의결에머리숙여대신 사과하면서 가결에표를보탠안위원장등을향해 “인권위를망치러온파괴자”라며강도 높게규탄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인권위원은11 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기자회견을 열어전날인권위의윤 대통령방어권 보장권고안수정의결에대해“위헌·위 법한 계엄을 선포해인권과 민주주의 를훼손한윤대통령을옹호하는의결” 이라고 규정하며“인권위의사명에본 질적으로반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 들은 윤 대통령의12·3 불법계엄포고 령에국회의원등주요인사를영장없 이체포·구금하고언론을통제하는등 반헌법적·반인권적내용이두루 실린 점을강조했다.이들은인권위가윤대 통령옹호안건을통과시킨날계엄선 포로 인한 인권침해직권조사 의안은 부결시킨점을 들어“권력기관의인권 침해업무를 수행해야 할인권위의본 질인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 문제의안건의결이 ‘월권’이란 지적 도 나왔다. 남 위원등은 “인권위의권 한 범위를 넘어선것으로 헌법재판소 와 법원의독립성을침해할 우려가 존 재한다”고했다.의결내용이자칫재판 과정에무죄추정원칙이지켜지지않고 있다는걸전제한다는오해를받을수 있어재판 등에부정적영향을 미칠거 란우려도더했다. 국민의재판불신을 조장하고 국가적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서부지법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고했다. 의결절차상문제제기도됐다.소위 원은 “진행과정에서강정혜위원의사 를집요하게확인하고 대답을 끝까지 강권했는데, 부당하다는 의구심이든 다”고했다.강정혜위원은애초문제의 안건에공동발의자로참여했으나소속 대학 등의비판에안건철회서를 제출 했다가이번수정안에이름을 올렸다. 남위원은“강위원은 ( 수정안 ) 본문대 부분에동의하지않는다고발언했으나 안건통과를원하는위원들이계속문 구 수위를 낮춰서라도 통과시키려했 다”고전했다. 손현성허유정기자 “공수처송부하고검찰은반송” 감사원뇌물사건서또‘핑퐁’논란 “민주주의훼손옹호”$인권위‘尹방어권보장권고’후폭풍 반대위원 3명“독립성훼손” 의결철회^安위원장사퇴촉구 월권지적$절차문제도제기 직원들도위원장규탄목소리 인권위노조 “대신사과드립니다” 검찰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 부한‘감사원간부뇌물사건’을공수처 로되돌려보내는방안을검토중이다. 윤석열대통령수사 과정에서“검찰엔 ‘공수처송부사건’을계속수사할권한 이없다”는취지의법원판단이나온데 따른것이다.법조계에선입법미비로검 찰과공수처간‘사건핑퐁’논란이재차 불거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 11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은서울중앙지검형사5부 ( 부장김태 헌 ) 에배당된감사원뇌물사건을다시 공수처에이송할지자체적으로 보완 수사할지검토중이다. 검찰의한관계 자는 “공수처송부 사건보완 수사와 관련한 법원결정등을 종합적으로검 토한 뒤수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말했다. 당초검찰은공수처가 사건반송을1년넘게거부하자검찰에 서직접보완 수사하는 방안을열어뒀 는데, 이에대한 법률적쟁점을 원점에 서재검토하기로한것이다. 감사원뇌물사건은감사원3급공무 원김모씨가차명업체를통해15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김씨에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증거가부족하다”며기각하자, 검찰에공소제기를요구하며넘겼다. 이후 검찰과 공수처의‘핑퐁’이이어 졌다. 검찰이“추가 수사가필요하다” 는이유로 공수처로 사건을 반송했는 데, 공수처가접수자체를거부한것이 다.양측입장은첨예하게갈렸다.검찰 은 “독립수사기관이라는공수처의법 률적지위를고려하면,추가수사는공 수처가직접하는게바람직하다”는입 장을 보였다. “보강 수사가아니라아 예수사를새로해야할판인데,공수처 가 보낸 사건을 원점에서재수사하는 건문제소지가있다”는 말도 나왔다. 반면공수처는“검찰이자체수사를거 쳐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했다. 검찰이반송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수사지휘 ( 보완수사요구 ) 를 받는 셈이라 두 기 관의‘자존심싸움’으로비치기도했다. 검찰이직접보완 수사를 하는것으 로가닥이잡혔던감사원뇌물사건이 송여부가 재검토되는 것은 법원의최 근결정과무관치않다. 법원은지난달 공수처가구속상태로송부한윤대통 령사건에대한 검찰의구속기한연장 신청을불허했다. 법원은“공수처법취 지등에비춰보면, 공수처검사가수사 한 뒤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수사를계속 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 고밝혔다.공수처송부사건에대한검 찰의직접보완 수사는 법에서명시적 으로 정하지않았기에임의수사 등 제 한된방식으로만행사할수있다고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결정이감사원뇌물 사 건에대한검찰의강제수사에도영향을 줄것으로보고있다.법원결정대로라 면검찰은공수처송부사건에대해적 어도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수사 를할권한은없다.하지만감사원뇌물 사건은 혐의가어느 정도입증되면신 병확보까지고려해야 할 중대부패범 죄다.압수수색한증거의증거능력이향 후재판에서문제될가능성도있다. 다만 검찰이사건을 다시보낸다고 해도, 공수처가접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동순위용성기자 강주호(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이11일강원춘천지법앞에서열린현장학습사고인 솔교사선고관련기자회견에서사고인솔교사에게유죄를판결한재판부에유감을표명하는기 자회견을하고있다. 춘천=연합뉴스 검찰,보완수사^반송등검토 법원‘尹구속연장신청’당시 “공수처사건$檢수사이유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