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D3 초등교사 학생 살해 아이동선찍힌 CCTV 없어수색지연$ “학교 복도 설치의무화” 40대교사가대전의한초등학교안 에서1학년생을살해한사건이큰충격 을안긴가운데“학교내폐쇄회로 ( CC ) TV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있다.CCTV를학교곳곳에설치하 면범죄예방효과가있고범인검거때 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실안에카메라를다는건교사의반 발이큰만큼최소한복도등에는의무 설치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 12일 경찰과 대전시교육청등에따 르면 대전 A초교 내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다. 운동장 등에는 있지 만, 복도에는 설치돼있지않다. 피해 자인고 김하늘 ( 8 ) 양은 지난 10일 오 후 건물 2층 돌봄 교실에있다가 학 원차량을타러나왔는데복도에서만 난 가해자 A 교사가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같은 층 시청각실로 데려갔다. A 교사는 그곳에서김양을 흉기로 살 해했다. 건물 2층복도나시청각실에CCTV 가없다보니동선을파악하지못한학 교측과경찰은김양을추적하는데애 를먹었다.결국엉뚱한인근아파트단 지등을 수색하다가 시간을 허비했다. “CCTV가있었다면이동경로를 빨리 확인해범행을막을수도있었을것”이 라는때늦은탄식이나온다. 학부모들은이번참극을 계기로 학 교 안 구석구석에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11일 ‘초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내용 의글이올라왔다.또대전지역맘카페 에도 “이번사건으로어린아이를학교 에믿고 보낼 수 없게됐다”며CCTV 사각지대를 없애달라는 글이여러개 게시됐다. 학교 내CCTV 설치는 현행법상 의 무가 아니다. 학교장이교사, 부모 등 학내구성원의의견을 듣고필요한 위 치에설치할 수있다.예컨대서울시내 초교 605곳에는정문과복도,계단,체 육관 등에CCTV 1만5,413대가 달려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교 한 곳당 25개나있는셈이다. 서울시교육 청관계자는 “CCTV를추가설치하거 나고성능카메라로바꾸고싶다며지 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여전히있다. 교 사나 학생들이특정장소에CCTV 설 치를반대하거나비용이부담돼늘리지 못하는학교도있다. 대전시교육청관 계자는“보통CCTV는구석진곳등에 다는데사건 발생장소인 2층 복도에 는 사람이많이오가는 터라설치하지 않았을 수있다”고 말했다. 서울의한 초교교사인B씨는“복도등열린공간 에CCTV 설치를의무화하는건교사 들의거부감도상대적으로적을것”이 라고말했다. 다만, 교실에설치하는건학부모와 교사 간 온도차가 크다. 학부모 중에 는 ‘교실안에서도교사가학생에게폭 력을행사하거나학생끼리학교폭력이 발생할 수있는 만큼 CCTV를설치해 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이가 많다. 하 지만교사는교수권과학생사생활침 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교 실에는 CCTV를 들일수없다는입장 이다. 서울시교육청도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를검토했으나국가인권위 원회가“학생과교사의초상권과프라 이버시권, 행동자유권등 기본권을 제 한할 수있다”며반대권고를 내무산 됐다. B 교사는 “음성녹음없이교실 안을영상만찍더라도 문제가생길수 있다”며“예컨대교사는아이의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을 뿐인데보기에따 라때리는것처럼보여분란을키울수 도있다”고말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CCTV가학교내문제해결의만능키 는 아니다”라며“대전 사건은 늘봄학 교운영과정신질환교사의관리등여 러문제가얽혀발생했기에수사 결과 를지켜본뒤근본적대책을차분히논 의해야한다”고말했다. 유대근기자 교내CCTV 확대목소리 학부모“CCTV 곳곳에있었다면 이동경로확인해범행막았을것” 교실설치엔교사반대목소리커 “사생활침해^개인정보유출우려” 12일대전서구한초등학교에서40대교사에게살해된김하늘양의아버지가건양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빈소에서취재진과인터뷰중눈물을닦 고있다. 대전=뉴스1 대전서구의초등학교에서교사에게 살해된김하늘 ( 8 ) 양시신부검결과사 망원인은 ‘다발성예기손상’으로확인 됐다.날카로운흉기등에의해신체여 러곳에상처를입어사망에이른 것이 다. 12일이사건을 수사 중인대전서 부경찰서에따르면이날 오전김양 시 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 전과학수사연구소는 “다발성예기손 상에의한사망”이라는부검소견을통 보했다. 경찰은 김양을 살해한 40대여교사 A씨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이날 주 거지를압수수색했고, A씨휴대폰 등 에대해디지털포렌식을 진행중이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위해 A씨 차량 이동 기록 및 우울증 치료를 받 았던 병원의 진료기록도 확보할 계 획이다. 앞서경찰은범행당일A씨행적, 복 직후 학교에서의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해A씨남편과당시돌봄교실교사, 일부학교관계자등을참고인으로조 사했다.경찰은나머지학교관계자등 을추가소환해참고인조사를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범행현장에서자해를 한 A씨는 생명에지장이없지만 목을 심하게다쳤다. 산소마스크를쓰고있 어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되려면시간 이걸릴것으로보인다. 한편 김하늘 ( 8 ) 양의아버지는 딸을 살해한여교사강력처벌과 함께해당 학교교직원등의징계를요구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제대로 치 료 받아 다시는같은비극이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제정해달라고호 소했다. 김양의아버지는이날 오전대 전서구건양대병원에마련된장례식장 에서기자회견을갖고 “하늘이를해친 분은추후무조건심신미약을들고나 올것같다”고우려했다. 그러면서“초 등학교에서구할 수없는흉기를구입 해학생을 해쳤는데어떻게‘계획살인’ 이아닐 수있느냐”며“강력한 처벌이 무조건필요하다”고말했다. 딸을 죽음에이르게한 교육계인사 들에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학 교에서하늘이를 지키지못한 것은 팩 트”라며“학교 관계자들에대한 징계 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이를해친그사람의폭행사건이 ( 사건발생 ) 며칠전에있었다”면서“복 직을받아준사람과해당기관, 분리시 키지않은사람과기관모두다처벌을 받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대전=최두선기자 “학교가하늘이지켜주지못해$여교사강력처벌, 교직원도징계”아빠의절규 경찰“다발성손상에의한사망” 범행교사압수수색등강제수사 Ԃ 1 졂 ‘ 쁦핂쩣헪헣콛솒 ’ 펞컪몒콛 이날 국회교육위원회김준혁더불 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A교사가질병휴직당시제 출한진단서는한대학병원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B씨가 작성했다. B씨 는진단서에“A씨가 5년전부터우울 증의재발과 악화 탓에치료를 받아 왔다”며“2024년초부터집중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급격히악화됐고 현재심한우울감과무기력감에시달 려최소 6개월정도의안정과치료가 필요하다”고소견을적었다. A교사는이진단서를근거로지난 해12월 9일부터6개월간질병휴직에 들어갔다.하지만A교사는불과 20여 일만인같은달 30일돌연복직했다. 교직생활을 할 만큼 회복됐다고 했 다.이번에도 B씨의진단서가 근거가 됐다. 복직때제출한진단서에는 “12 월초까지만해도잔여증상이심했으 나지금은증상이거의없어져정상근 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적혔 다. 특히A교사는병원에서진단서를 발급받은당일이문서를근거로휴· 복직신청을했다.대전시교육청을이 를모두승인했다. A교사는겨울방학이끝나고학교 로돌아온직후극도의폭력을보이기 시작했다.지난5일에는업무포털프로 그램에빠르게접속되지않는다며컴퓨 터를파손했고다음날에는동료교사 에게느닷없이‘헤드락’ ( 팔로목을감싸 조르는행위 ) 을걸기도했다.그리고10 일,돌봄교실에서나오던김양을시청 각실로유인해살해했다.‘졸속으로복 직을승인했다’는비판이일자대전시 교육청은어쩔수없었다고주장했다. “정상근무할수있다는전문의의소견 을제출했는데비전문가인교육청이나 학교가따져묻긴어려웠다”는것이다. A교사진단서를발급한병원측은입 장을묻는본지질의에“환자의개인정 보보호와정신과의사의환자관련비 밀유지의무때문에자세한내용은밝 힐수없다”며“다만진단서내용은의 학적인판단하에적은것으로잘못된 점이없다”고전했다. “졸속복직승인”비난봇물 대전시교육청“전문의소견 비전문가가따지기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