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윤상현 의원은 앞서 △공수처 수 사권△서부지법체포·구속영장 발부 △내란죄삭제등기존에윤대통령측 이제기한 수사와 탄핵심판의절차적 문제점을 나열하며“법치와 공정이무 너지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김직무 대행은 “최종적으로 헌재·법원에서판 단할내용”이라며원론적답변으로비 껴갔다. 민주당은검찰수사를문제삼아,이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된 ‘명 태균 특검법’ 처리가필요하다고 주장 했다.이춘석의원은비화폰 서버기록 등을확보하지못한것등을언급하며 “검찰이수사를 다 망쳐놨다”고 강조 했다. 그는 “명태균 수사가 내란의도 화선이란의혹이제기되고있다”며“특 검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김성환의원은 ‘입벌구 ( 입만열 면거짓말 ) ’란인터넷용어를언급, “계 엄령은야당경고용이었다로시작해서, 호수위달그림자를쫓는다는주장까 지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 부출범과관련한 ‘코리아패싱’ 우려에 김건국민의힘의원이묻자 “대행체제 가갖는기본적인불안요소가없진않 지만, 한미동맹에문제는없고 소통에 도문제가없다”고답했다. 김도형기자,권우석^임주영인턴기자 총리는 없고 장관은 2명뿐$ 직무대행 차관들 ‘원론적답변’만 “구체적으로말씀드리는건좀한계 가있을 것같다$재판부에서판단할 내용으로 보인다.” ( 김석우 법무부 장 관직무대행 ) 12일국회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종일맥이빠졌다. 진행 중인윤석열대통령탄핵상황에대한 여야공방만반복됐다. 한덕수총리와 박성재법무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정지됐고, 국방부 장관과행정 안전부 장관은 공석인상태다. 직무대 행차관들이줄줄이본회의장에모습 을드러냈지만의원들의질의에책임있 게답변할수없었다.출석대상국무위 원 6명가운데조태열외교부장관, 김 영호 통일부 장관만 부처에서온전하 게자리를지키며마이크앞에섰다. 국민의힘은앞다퉈윤대통령을엄호 했다. 성일종의원은윤대통령에게불 리한증언을내놓은곽종근전특수전 사령관이야당의원들에게회유된정황 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성의원은김 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 단장과의면담을근거로“지난해12월 6일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곽전 사령관회유에나섰다”며“김의원이질 문을미리불러주며답변을준비시키고, 6일유튜브 ( 김병주TV ) 에출연해서원 하는답변들을유도했다”고밝혔다.또 지난해12월 10일국방위정회시간 때 있었던일이라며“박범계민주당의원이 곽전사령관에게답변을연습시키며리 허설을진행한다”고했다.민주당의원 이곽전사령관에게법률적조력등보 호를언급했단주장도폈다.성의원은 “이상의내용은김단장이군검찰에진 술한내용을다시한번얘기해준것”이 라고했다.이에김석우법무부장관직 무대행은“진술의신빙성여부에법원의 판단이있을것같다”고넘어갔다. 12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왼쪽부터)김영호통일부장관,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국방부장 관직무대행, 고기동행안부장관직무대행, 조태열외교부장관(앞줄)이12일국회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이12일국회대 정부질문첫날일정에불참했다.정 치·외교·안보이슈를다루는자리였 다. 대신경제행보에주력했다. 관 세폭탄을비롯한도널드트럼프대 통령의압박이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가급선무라고본것이다. 다만대통령과총리가모두직무 정지된상황에서국정전반을 책임 지고있는최대행의무게감에비춰 아쉬운대목이다.그는경제를총괄 하는 부총리가 아니라 그보다 포 괄적인사안을책임져야하는대통 령권한대행이기때문이다. 특히마 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비 롯한껄끄러운국내정치현안에말 려들지않기위해국회를피한것아 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날야당은 마후보자임명보류문제를집중적 으로파고들계획이었다. 앞서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 핵정국 당시황교안 권한대행겸 총리는 국회대정부질문에참석한 전례가있다.최대행도 6일국회내 란국정조사특위청문회에모습을 드러냈다. 따라서이날대정부질문 에도나설것이라는전망이많았지 만일단불참으로돌아섰다. 최대행측은 명확한 불참 사유 를 밝히지않았다. 다만여야는 윤 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와직결 될수도있는 마 후보자임명문제 를 놓고 극한 대립이한창이다. 최 종임명권을쥔최대행이국회본회 의장에등장할경우여야를막론하 고질문공세를퍼부을것이라는전 망이많았다. 결과적으로 최대행이불참하면 서당장여야 충돌은없었다. 하지 만 정국 경색은 지속됐다. 이날 대 정부질문첫번째질문자로나선이 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무총 리대행인최상목부총리가오늘본 회의에출석하지않은건유감”이라 며“며칠전열린국조특위에는 출 석하고이자리에는나오지않는이 유가 무엇이냐,인사권마저도선택 적으로행사하더니이제는 국회출 석까지선택적으로행사한다”고비 판했다. 비슷한시각, 최대행은정부서울 청사에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 근 글로벌 교역환경의불확실성이 증폭되고있다”며“정부는우리산 업과수출영향을분야별로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대 응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그 러면서내주 ‘수출전략회의’를개최 해관세피해우려기업에대한지원 과 수출 품목 및지역다변화를 위 한방안들을논의하겠다고덧붙였 다. 나광현기자 ‘마은혁임명’질문공세피하려? 최상목, 대정부질문첫날불참 野, 명태균국회부르자$법무대행“金여사 檢소환전망” 윤석열 대통령부부 공천개입의혹 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 19일열리 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증인으로 채 택됐다. 명태균특검법도 발의된지하 루 만에법안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 주당이‘2월통과’를공언한만큼속도 전에나선것이다.정치권에서는명씨가 국회에출석해쏟아내는 폭로 수위에 따라 명태균특검법의운명도 갈릴것 이란 전망이나온다. 야권이명태균특 검에드라이브를 걸며압박에나서자,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의혹의 당사자인윤 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 의검찰소환조사가능성을언급했다. 국회법사위는 12일민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관련 19일 긴급현안질 의를 개최하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 는안건을의결했다.정치자금법등혐 의로 구속된 명씨를 직접 불러 윤 대 통령부부의공천개입이나 여론조작 등 의혹에직접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명씨가명태균게이트의포 문을열었던 ‘제2의강혜경’으로 나서 주길기대하고있다. 관련의혹을최초 폭로한제보자강씨는지난해10월법 사위의대검찰청국정감사에출석해여 론조작과 공천개입의혹에관해경험 한 내용을상세히설명했다. 검찰이결 국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파급력 은상당했다. 민주당은특검의운명도명씨의입에 달렸다고보고있다.새로운판이열릴 것이라는기대다. 원내관계자는 “명씨 가선서를하고증언을해야하기때문 에진술의신뢰성논란도덜하지않겠 느냐”고했다. 관건은 명씨의출석여부다. 명씨를 만나고온박범계의원은본보와의통 화에서“명씨가 ‘자기가얘기할 스테이 지와 마이크가필요하다’는얘기를일 관되게했다”며“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명씨가 수술로인한무릎통증등을호소하고 있는점은변수다.민주당은명씨증인 채택다음 날인 20일본회의를 명태균 특검통과시한으로못박았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이날 국회대정부질문에나와명태균게이트 관련김여사소환조사가능성을피력 했다.“대통령은불소추특권이있기때 문에수사할수없더라도김여사는왜 조사하지않느냐”는이춘석민주당의 원의질의에김대행은“물적증거분석 이끝나필요하다고판단되면소환조 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소환시기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언 급했다.명씨의‘황금폰’에대한휴대폰 포렌식이진행중이라고언급하며분석 이끝나는대로구체적인소환계획등 을정할수있다는것이다. 박준규^김도형기자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 에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 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野“국회출석도선택적”비판 최대행,국정현안장관회의주재 관세폭탄대응경제행보주력 맥빠진국회대정부질문 국무위원6명중외교^통일만장관 법무^국방등공석이라대행들참석 성일종“野, 곽종근회유”주장에 김석우대행“구체적답변에한계” 트럼프행정부‘코리아패싱’우려에 조태열“한미동맹^소통문제없어” 12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에서주진우(맨앞) 의원등 국민의힘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위한 거수 표결이진행 되자퇴장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특검법발의하루만에법사위상정 野“제2의강혜경”명씨폭로기대 명, 수술후통증호소해출석변수 김여사는황금폰분석후조사계획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