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D5 종합 12·3 비상계엄사태이후 정국의혼 돈이두달넘게지속되고있다.한국에 주재한 외교사절은이런상황을어떻 게바라볼까. 미즈시마 고이치주한일 본대사는 11일본보인터뷰에서“많은 사람들이평온하게살고있는 한국에 서그런일이일어날 것이라곤 생각하 지못했기때문에정말놀랐다”며당시 를떠올렸다. 그는 “ ( 계엄해제와향후 대응이 ) 큰소란없이평화롭게진행돼 다행”이라면서올해한일수교 60주년 을 맞아 한국과의지속적인협력을강 조했다.인터뷰는 서울성북구대사관 저에서진행됐다. 미즈시마 대사는 계엄소식을 접했 을 때“가짜뉴스로생각했다”고 말했 다. 그는계엄사실을 확인한직후 “일 단 자국민안전이최우선이라는 점에 서, 한국거주일본인들에게주의를환 기하는정보를알리도록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계엄선포 당일 우리정부와의고위 급소통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미즈 시마대사는“한국은정말혼란스러웠 다”며“하지만이후김홍균외교부 1차 관,최상목부총리와의견을교환했다” 고밝혔다. 일본에호의적이던윤석열대통령이직 무가정지되고,트럼프 2기정부는‘미국 우선주의’로쏠리면서한미일·한일협력이 위기를맞았다.미즈시마대사는“북한과 러시아의이른바‘전략적파트너십’이이어 지는상황에서한일간협력은필수적으 로중요하다”며“일본은미국과함께한 국과의연대를소중히여기고협력을진화 시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 한일양국은지난해6월국방장관회 담에서초계기갈등의재발방지에합 의하며안보협력에속도를냈다. 미즈 시마대사는“긍정적인전개”라며한일 국방당국간 협의에대한 기대도 드러 냈다. 그는한국의정권교체가능성에 대해선“발언하는것이적절치않다”면 서도“한국과일본이처한전략적환경 을 보면양국관계의기본기조는변하 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 상간 만남도적절한 시기에모색해나 가겠다고했다. 관건은 과거사 문제다. 윤석열정부 가 성과로 꼽아온 강제동원피해자 ‘3 자변제’해법조차지속될수있을지불 투명하다. 국내에서는 배상의무를 진 일본기업의성의가부족하다며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미즈시마대사는“ ( 과거사문제와같 이 ) 대립적인사안이발생하더라도 한 일관계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이없도 록잘관리하고조정해나가는것이중 요하다”면서“일본정부로선민간기업 에무엇을하라고지시할수있는사안 은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3자 변제안을한국정부가발표한이후한 국경제인협회 ( 한경협 ) 와일본경제단체 연합회 ( 게이단렌 ) 는 ‘미래파트너십’ 기 금을만들고교사간교류라든가한일 스타트업지원등의사업을개시했다” 며“그런식으로 미래지향적협력관계 를 발전시켜나가는게좋지않을까생 각한다”고부연했다. 악재를무시할수없지만,올해는양국 에특별한해다.기회를살려야할때다. 미즈시마대사는“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을맞는기념비적인해”라며“지방 도시에도예를들어‘일본주간’을열고자 하등협력을하고있고,워킹홀리데이,고 등학생교류를비롯한상호교류프로그 램을계속해나가고자한다”고소개했 다.15일에는서울남산타워와도쿄타워 를동시에점등하는행사가열린다. 그는 “국민간 왕래가 증가하면 상 호 신뢰도 높아진다”면서“결국 교류 가 확대돼야 서로를이해하고 오해도 풀수있다”고강조했다. 문재연기자 12·3 불법계엄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 현태 ( 사진 ) 육군특수 전사령부 707특수임 무단장이 검찰 조사 에서“부하들은 곽종 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끌어내라’ 고 지시한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 진 술한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윤석열 대통령에게“국회의원끌어내라”는 명 령을직접들은기억은없지만,이런지 시가 없었다고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10일김단장 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피의자 신 분으로조사했다.김단장은내란에가 담해국회를 봉쇄하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심야까지이어진검찰 조 사에서계엄당시곽전사령관으로부 터받은지시와현장 상황을시간대별 로설명했다. 김단장은 6일열렸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끌어내” 지시가있었는지에대해언급했다. 그 는 지난해 12월기자회견에선 “ ( 곽 전 사령관한테서 )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 이 ( 의사당안에 ) 150명을넘으면안된 다고한다.끌어낼수있겠느냐’는뉘앙 스였다” 말했지만, 탄핵심판 법정에선 “150명이되면안 되는데못 들어가느 냐”라고만 들었을 뿐 “끌어내라” “국 회의원”등의단어는없었다고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자회 견 땐 지시뉘앙스를 설명한 것”이라 며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끌어 내’라고듣지못했지만, 다른부대원들 은 들었다고 복기해나에게말해준기 억이 난다”고 밝혔다. 계엄 초기부터 곽 전 사령관이원격화상회의시스템 을연결한뒤끊지않아그의발언들은 스피커로 특전사 예하 부대들에전파 되고있었다.이때문에곽전사령관에 게직접지시를받지않은부대원도“회 의시스템을통해사령관이끄집어내라 고말씀하시는걸들었다”고검찰에진 술했다. 곽전사령관옆에서그가윤대통령 과 통화하는모습을목격한 부대원들 도있었다.곽전사령관이윤대통령전 화를받자정좌하고허공에“단결”“충 성”을 외치고 제스처를 취해대통령이 란 걸모를 수없었다는것이다. 곽전 사령관은윤대통령과전화를끊은후 “국회의원 150명넘으면안된다고하 는데이거어떻게하느냐”고주변에물 어본것으로알려졌다. 김단장은검찰조사에서곽전사령 관으로부터단전지시를 받았다는점 은인정했다.지난해12월4일0시34분 쯤특전사병력이국회의사당에진입한 상태에서국회의원들이점차계엄해제 의결을 위해본회의장에모여들자 곽 전 사령관이“전기라도 끊을 수 없느 냐”고 물어와 “ ( 방법을 ) 찾아보겠다” 고답했다는것이다. 국회유리창을깨 고내부에진입한사실도시인했다. 김단장은 다만 단전이나 국회내부 진입은정치인체포가아니라테러에대 비한 국회봉쇄목적이었다고 주장했 다.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를계기 로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의얼굴 을알았지만, 계엄당일의사당안에서 마주쳤을때붙잡지않고길을터줬다 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 장수현기자 김현태 “‘의원끌어내라’ 지시, 부하들은 들었다더라” 내란혐의피의자신분검찰조사 계엄때곽종근과화상회의안끊어 특전사예하부대에도동시에전파 尹-곽통화모습목격한부대원도 ‘국회단전지시’받은사실은인정 “체포아닌테러대비한봉쇄목적” 감사원이‘부지변경논란’이일었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대한 감 사에 착수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2019년서울영등포구 문래동 유치가 확정됐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인 2023년 3월여의도로예정지가변경되 면서그배경을놓고의문이제기됐다. 12일감사원에따르면, 감사원은 서 울시를 상대로제2세종문화회관건립 관련 부지변경과정에대한 실지감사 를진행한다.제2세종문화회관은 2012 년문래동 부지로처음건립제안이이 뤄진이후 2019년박원순전서울시장 이문래동옛 방림방적부지에짓겠다 고 발표했다. 2020년 타당성조사를 거쳐2021년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 를조건부통과하는등필요한행정절 차를모두완료했다. 하지만 2022년국민의힘소속 최호 권영등포구청장이취임하면서상황이 바뀌었다.최구청장은해당부지가 ‘구 소유’이므로 반영구적인토지무상 사 용 동의가 불가능하다는입장을 고수 했다.이에서울시는 규모가 협소하다 는점을 고려해 2023년여의도공원으 로부지를변경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국 정감사에따른 감사원에대한 감사요 구안’에따른 것이다. 당시국회는 “서 울시장이허위사실기재등을 통해사 업부지를졸속으로변경했다는의혹이 제기되고있으므로 서울시의‘제2세종 문화회관건립사업’에대한 감사를 요 구한다”고밝혔다. 해당 감사요구안에는 제2세종문화 회관 부지변경관련내용뿐만아니라 서울시에서추진하는한강리버버스사 업,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등에대한 내용도담겼다. 이혜미기자 주한日대사“계엄가짜뉴스인줄$어렵지만 한일협력진화시켜야” 감사원‘제2세종문화회관부지변경’감사착수 “계엄사태혼란속소통노력감사” ‘美우선주의’로위기맞은한미일 초계기등‘국방협력’중요성강조 “올해, 국교정상화기념비적인해 남산^도쿄타워점등행사등기획” 작년국감서서울시졸속변경의혹 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가 11일서울성 북구 주한일본대사관저에서본보와 인터뷰하 고있다. 박시몬기자 최재해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헌 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첫 변론기일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 이날 재판부는최감사원장의탄핵심판을한차례정식변론으 로종결했다. 선고일은추후고지할예정이다. 하상윤기자 변론한차례로끝난감사원장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