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D6 사회 “정년연장” “주4일제”$ 노동시간 상충된요구 동시분출 “정년연령을 60세에서65세로연장 할 것을임금협상 공동요구안으로제 시하겠다.” ( 삼성노조연대 )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주 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 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한국이올해처음 초고령사회 ( 65세 인구가전체의20%이상 ) 로진입한가 운데, 노동시간을줄이자는요구와더 오랫동안일하자는 요구가 함께터져 나오고있다.노동계는상충하는두목 소리가 동시에나오는 것에대해워라 밸 ( 일과 삶의균형 ) 을 중시하는 문화 는강해진반면,근로소득으로는노후 대비조차어려운현실이뒤섞인결과로 해석했다. 12일삼성노조연대는 ‘2025년도임 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통해정년연령 을 60세에서65세로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삼성노조연대는 삼성웰스토리 삼성화재 삼성디스플 레이삼성생명등삼성그룹내주요계 열사 노조의연합체다. 현행법이정년 을 ‘60세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 기때문에,노사합의로정년연장이가 능하다. 삼성노조연대는 “초고령화에따른 노동자들의노후 소득공백을 보존하 고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정년을 맞추 려는 노력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기준 66세이상 노인 중 40.4%, 76세이상노인중 52%가빈곤 상태인점을 지적하며정년연장을 통 한소득보전을촉구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 생연도에따라 63~65세로 나뉘는데, 60세에정년으로 은퇴하면 최대 5년 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삼성노조 연대는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6년 과 2011년 정년을 폐지했다”며 “삼 성이정년연장을 선도하는 것이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 동계도 주요 노동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년연장에소극적이었던민주 노총도 최근에는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내기업문화를 일정 부분 이끌어가는 삼성에서정년 연장이실현되면산업계에미치는영향 도클것으로보인다. ‘주당근무시간’에대한논의는더욱 복잡하다. 반도체연구개발자에게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와 주 5일을주 4일로재편하자는상충된 목소리가동시에나온다. ‘반도체주 52시간제외’에갈팡질팡 한 모습을보였던이재명민주당대표 는 10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선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자”고 제 안했다.주 4일제는 1일근로시간을현 재와 같이 8시간으로 두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 으로 줄이는 방안이나 법정연차휴일 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5일까지늘리 는방안등다양한모델이존재한다.직 장인설문조사 ( 표 참조 ) 에따르면 노 동시간줄이기에대한호응은높다. 노동시간에대한 상충된요구가 중 첩된 상황에서대통령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사회적대화재개에나섰 다.이기권전고용부장관과이성경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주연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위원 등 각계전문가 들이참여한 ‘세대공감 사회적대화자 문회의’를개최한것. 경사노위는 12·3 불법계엄이후 노 동계이탈로 중단된사회적대화 채널 을재가동해주요노동시간의제를다 루겠단 입장이다. 권기섭경사노위위 원장은이날 자문회의에서“사회적대 화와 소통을통해공감과 타협의지점 을 발견하고 공동의이익이되는 대안 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경기도교육청이중등교사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뒤늦게중 대한오류를확인하고재발표한 ‘초유 의사고’ 후폭풍이거셀전망이다.재발 표결과합격자에서불합격자가된응 시생이 49명이나 돼반발이잇따를 것 으로보인다. 12일경기도교육청등에따르면 도 교육청은전날오후 11시50분쯤인터 넷 홈페이지합격자 게시판에중등교 사임용시험최종합격자약 2,000명을 다시발표했다. 혼란을최소하기위해 당초예고한이날오전 10시보다재발 표시점을앞당겼다. 앞서전날 오전도교육청은도내중 등교사임용시험최종합격자약 2,000 명을 공개한이후채점오류를 확인했 다. 임용시험에반영되는 수업실연 과 목이환산점수 ( 30점만점 ) 가아닌원점 수 ( 60점만점 ) 로 잘못 반영된것이다. 원래는면접40점, 수업실연 30점, 수업 나눔 30점으로 채점돼야 한다. 이에 1 시간만에게시판에‘긴급안내, 합격자 발표일시중단’안내창을띄워개인별 로합격자명단을확인하는절차를중 단했다. 도교육청이수업실연원점수를환산 점수로 바꿔합격자를 재입력하는 과 정에서당락이바뀐응시자는모두 98 명인것으로나타났다. 합격자가불합 격자가 된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 가된사례가각각 49명이다. 도교육청은당락이바뀐응시자들에 게직접전화해재발표 과정을 설명하 고사과하고있으나, 해당응시생들은 반발하고있다. 전날어처구니없는과실이알려진뒤 부터도교육청에는응시생들의항의가 빗발쳤다.한수험생은“수년간노력해 서도전했는데, 이렇게안일하게준비 해발표할 수있는지황당하다”고 했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성명을통해“수험생들에게혼란을야 기한이번임용시험발표 오류를 강력 규탄한다”며대책마련을요구했다. 비판과혼란이커지자홍정표제2부 교육감은긴급 브리핑을열어“철저히 조사해업무과실등중대한문제가확 인되면엄정히처리할것”이라며“명백 한행정부실에따른것으로응시자는 물론 교육가족 모든 분께사과한다” 고공식사과했다. 이종구기자 경기교육청실수에‘날벼락’ 임용고시 98명당락 바뀌어 뒤늦게채점오류발견해번복 합격→불합격응시생49명 9명을사망하게한서울시청역역주 행참사가해자인60대운전자가1심에 서금고 7년6개월을선고받았다.재판 부는가중요소를더해선고가능한최 고형을내렸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 부 장판사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 사·치상 ) 등혐의로기소된차모 ( 69 ) 씨 에게12일금고 7년 6개월을선고했다. 금고형은교도소에수형자를수용하지 만징역형과달리노역을부과하지않는 다.이판사는“이사건은급발진에서나 타난여러특징적신호가발견되지않았 다”면서“피고인이일반차량운전자에 게요구되는의무를다했다면이와같 은상황에서인명피해를줄일수있었을 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 차씨는지난해 7월 1일오후 9시 26 분쯤서울중구시청역인근호텔주차 장에서제네시스 차량을 몰고나와역 주행해인도로돌진한뒤보행자와차 량두대를차례로들이받았다.이사고 로시청과 은행, 병원직원등 9명이숨 졌고, 5명이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검찰은사고가차량결함 에의한 급발진이아니라 차씨의가속 페달 ( 액셀 ) 오조작으로발생했다고결 론내리고지난해8월구속기소했다. 이날 차씨에게선고된금고 7년 6개 월은재판부가선택할수있는가장높 은 형량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또는중대과실로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이르게할 경우, 법정 형은최대5년이하금고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형이다. 판사는여기에가 중·감경요소를 참작해구체적인처단 형을정한다.여러가지죄를동시에범 해재판을 받는 경우, 정해진형량의 2 분의1까지가중할수있다. 이판사는양형이유에대해“피해자가 유족들에게사과하거나피해회복을위 해노력했다고볼아무런자료도제출되 지않았다”면서“사망한피해자들의유 족들이엄벌을탄원하고있지만피고인 은범행을부인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 이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 9명사망 등돌이킬수없는중대결과가발생한 점도중형을선고한이유로들었다. 참사 원인이급발진이아니란 점도 분명히했다. 이판사는 “여러사정들 을종합하면피고인이가속페달을브 레이크페달로오해해밟는등가속,제 동, 조향장치를제대로 조작하지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상당하고차 량결함에따른것으로보기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브레이크페달을밟았 다면가해차량은제동장치를작동해 정지할수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기자 ‘시청역역주행’운전자 금고 7년 6개월$“급발진아냐, 반성도없어” 한동훈 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 허 위발언을한혐의로유죄가확정된황 희석 ( 사진 ) 전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손해배상책임도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민사97단독김민지판 사는한전대표가황전위원과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12 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황전위원은발언주체이고TBS는방 송 주체로서불법행위가인정된다”며 “공동으로 1,000만원을지급하라”고 밝혔다. 황전최고위원은 2021년 11월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 10월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역을열어봤고, 신라젠을 통해유시 민을 잡아 총선에영향을 미치기위해 채널A기자와정보를 공유했다’는 취 지로 발언했다. 당시대검찰청반부패· 강력부장이던한전대표가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수사하기 위해기자와 모의했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전대표는“노무 현재단이나 유 전 이 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없다”며경찰에 고소하고 2억원대소 송을제기했다. 황전위원은형사재판 에서“발언상피해자가특정되지않고, ‘계좌추적의혹’이허위라는인식이없 었으며,한전대표를비방할목적도없 었다”고주장했다.법원은그러나혐의 를모두유죄로인정했고,지난해10월 대법원에서벌금 500만원이확정됐다. 한전대표에대한 ‘검언유착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4월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원도 2023년 3월불기소 가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 했다. 의혹의상대방인이동재전채널 A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넘 겨졌지만 1·2심에서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상고를 포기해혐의를 벗었다. 다만사측을상대로한해고무효소송 에서는이전기자가최종패소했다. 최다원기자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배상해야” ‘계좌추적’허위발언손배책임 법원, 선고가능한최고형내려 “가속^제동장치제대로조작못해 차량결함탓으로보기어려워” ୁජᲥ׍ ץ ⶁἑᚍ⎊Ⅾ⅁◵᫺ጩ 㜬 ⎊Ⅾ⅁㋈㍘㋇㋇㋇ᑎ೉᪊᫭ᔁ∹᩵ ᙞ⇞Ᾱ◱ヽ׉᪊⽮ ㏖Ᾱ㋈㋌ⅅ㜍㋉㋌ⅅ㏗ ㋎㋐㍗㋉ 㚜 ㋉㋇೉℡⋅㋋ⅅ⇥ඍⅎ◵᫺ጩ ㋎㋋ 㚜 ᙞ⇞ୁජᲥ׍ ץ ⶁ ㏖⋅㋋㋇Ქ׍㜍㋊㋌㚰㋊㋍Ქ׍㏗ ㋍㋏㍗㋈ 㚜 㜬 ⅙ን ⋅㋋ⅅ૭ⲁ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 유방 ‘목사방’을운영 한총책김녹완 ( 33^ 사 진 ) 이구속 상태로재 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상을유포하겠다”며피해자들을협 박해나체영상을전송하게하고,해당 영상으로 재차 협박해미성년피해자 들을성폭행한것으로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자경단특별수사팀 ( 팀 장 김지혜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 은 12일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 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자신은‘목사’,조직원들은‘전 도사’로칭하는성폭력범죄집단 ‘자경 단’을 조직한 뒤성착취물을 제작·유 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운영한 ‘박사 방’ ( 피해자 73명 ) 의3배가넘는다.범행 은 2020년 5월부터올해1월까지장기 간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운데10대가 159명에달한다. 검찰에따르면김씨는 ‘조건만남’ 등 성적인게시물을 올린여성에게“신상 정보가 털리고있다”며텔레그램가입 을유도한뒤,텔레그램기능을통해피 해자전화번호와 카카오톡프로필사 진등을 확보했다. 그는 “조건만남 사 실을유포하겠다”고협박하며나체사 진이나영상을요구하고,이후해당영 상을유포하겠다고재차협박하는방 식으로미성년자 9명을성폭행한것으 로파악됐다.성폭행영상을촬영해다 시성착취물을만들기도했다. 남성도 범죄대상이었다. 김씨는 성 착취물 공유방에가입하려는 남성들 의신상정보를이용해“성범죄자라는 사실을유포하겠다”고협박해나체영 상등을받은뒤,재협박을통해조직원 으로삼았다. 다른조직원을시켜피해 남성을성폭행하면서이를촬영하도록 한혐의도있다. 김씨는피해자들을온 전히자신의지배아래두기위해‘기상 보고’ 등일거수일투족을관리했고,지 시에불응할 때는자해등변태적행위 를강요하기도했다. 검찰은 경찰의사건송치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성착취물제작 등김씨의 추가 범행을인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에게현금을 갈취한 뒤이 를구글기프트코드등을통해현금화 한 사실을파악하고공갈및범죄수익 세탁등혐의를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중형이선 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다 하는한편, 자경단 조직범행에대해선 경찰과긴밀히협력해끝까지추적해엄 단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대검찰청은 단순가담자도재판에넘기는것을원 칙으로 하고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 는내용의‘자경단관련사범처리기준’ 을마련해일선검찰청에전파했다.이미 기소된범죄자들에대해서도범죄단체 가입죄및활동죄를추가하고양형의견 을개진해구형량을올릴방침이다. 검찰은향후인터넷에유포된불법영 상물삭제를지원하고,개명절차를돕 는등피해자지원을신속히진행할예 정이다. 최동순기자 초고령화사회서불안한노후 삼성노조“정년 65세연장을” 워라밸문화‘주4일제’제안속 “반도체주52시간제외”주장도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재개나서 각계전문가참여자문회의개최 234명성착취‘목사방’김녹완구속기소$“단순가담자도엄단” 텔레그램통해조직적성범죄 미성년피해자만 159명달해 檢“피해자지원신속히진행” 해병대특수수색대대와 1·2사단의수색대대가지난 4일부터강원평창과황병산일대에서동계설한지훈련을진행하는가운데12일장병들이설산에서체력단련을하고 있다.28일까지이어지는동계설한지훈련은작전환경에서적이전방으로이동·증원을하지못하게막는것을목표로한다. 해병대제공 “강추위도이긴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