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3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치권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 대교사가휘두른흉기에찔려숨진김 하늘(8)양의 죽음을 일제히 애도하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 질환 교사들의 치료를 강화하는 일명 ‘하늘이법’제정에속도를내기로했다. 교육당국도정신질환등으로교직수행 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을 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입법 대책을 내 놨다. ★관련기사3면 12일김양의빈소에는정부와여야대 표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대전 건 양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김양의빈 소를찾았다. 여야 대표들도 기존 일정을 조정해가 며 서둘러 대전으로 향했다. 권영세 국 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예정됐 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유족들을 만나 조의를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도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재판3차 공판이 끝나자마자 김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회 차원에서 하늘이법 제정도 신속 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늘이법 에는정신질환교사의근무및복직등 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교사의 정 업무곤란교사직권휴직 ‘하늘이법’ 만든다 이주호부총리,교육감간담회열고 “위험교사직권분리·긴급개입강구” 국회,정신질환복직심사등입법추진 김하늘양살해교사진단서써준의사 “6개월치료” 3주만에“정상근무가능” 교육부,졸속복직방지대책마련중 신건강을체계적으로재정비하는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학교별로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1명씩의무배치하 는조항도검토중이다.국민의힘은조만 간당정협의회를열고관련입법을논의 할예정이다. 김양아버지는이날오전기자들을만 나“제2의하늘이가나오지않도록정부 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 들이치료받을수있게, 하교하는저학 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 라”고호소했다. 교육당국은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 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한입법대책을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국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정신적으로 위 태로운‘위험교사’를학교와교육당국 이 직권으로 분리하고, 긴급 개입할 방 안도강구해유사사건재발을막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모두발언을통해“학교는 학생에게가장안전해야할공간이기에 이번사건은말할수없이참담하다”며 “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한데대해무 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정신질환등으로교직수행이곤란 한교원에게는일정한절차를거쳐직권 휴직등필요한조치를내릴수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또 “(위험 교사 등) 교원이 폭력성으로 특 이증상을보이면긴급하게개입할방안 도강구하겠다”고했다. 학교현장에대 한안전대책도재점검할계획이다. 한편 김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우 울증질병휴·복직신청때진단서를써 준 의사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사는당초“6개월질병휴직이필 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가 불과 3주 만 에“교직에복귀해도된다”는취지로진 단했다. 이때문에회복하지못한교사가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참극이 벌어진 것 아 니냐는논란이일고있다. 김소희·유대근·최은서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