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A5 교육 ■교육부의역할은? 1979년지미카터행정부에의해창설 된 교육부는 초중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타이틀 I(Title I) 자금지급, 각 급학교에관한데이터수집, 고등교육 기관을지원하는인증기관과프로그램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자 금 대출과 무상 보조금과 같은 학비 보 조 프로그램 관리도 교육부의 주요 업 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에 990만명이넘는대학생약 1,208억 달러의연방대출, 보조금, 근로장학금 이지급됐다. ■교육부폐지가능성은? 많은전문가들은교육부폐지행정명 령이있어도의회승인절차가필요하기 때문에 폐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직 원 감축과 일부 프로그램 종료 등으로 교육부 권한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예 상된다.과거부터공화당주도로교육부 폐지 시도가 있었고 공화당 주도 주의 많은학부모들이과거에교육부폐지시 도를지지한바있다. 하지만공화당의 원 중 일부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의원도일부있다. 예전부터교육에대한연방정부의통 제와감독이지나치다는생각은끊이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조하 는계기가됐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2024 년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에 대한 미국 인의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 인 시각이 각각 45%와 44%로 엇갈렸 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 64%가교육부의존재에대해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교육부의 완전 폐지는 어렵겠지만트럼프행정에의한많은변 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수교육 교육부가 해체되더라도 주 정부가 따 라야 할 연방 교육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의회가관련법자금 을 배정하는 한‘초중등 교육법’(El- 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과‘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유 효할전망이다. 초중등 교육법은 유치원생부터 12학 년 학생 대상 연방 자금 제공과 관련한 법이고장애인교육법은장애학생의필 요에 맞는 무료 교육을 보장하는 법이 다. 장애인교육법관련자금은주별장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가 각 주 에 지급한다. 연방 정부는 자금을 지역 교육구에배분하는데, 교육부가폐지될 경우 자금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연방 정부차원의감독기능이사라질수있 다. ■타이틀 I 자금 ‘타이틀 I 자금’(Title I Fund)은초중 등교육법의일환으로저소득층학생을 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2023회계연도 에약184억달러의타이틀 I 자금이배 정된바있다. 자금은주로인터넷등교 육관련인프라, 교육보조재, 정신건강 서비스등의용도로사용된다. 교육부가폐지되면이자금역시‘블록 보조금’(BlockGrants)형태로각주정 부에지급될수있다. 일부교육전문가 는 이로 인해 자금 지급과 운영에 혼란 이 초래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시험 점수, 출석률, 졸업률등에부정적인영 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또 교육부 폐지로타이틀 I 자금이삭감되면주정 부가 필요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우 려도제기되고있다. ■연방학비보조프로그램 연방학비보조프로그램은교육부폐 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교육부가폐지되면프로그램은다 른 연방 기관이 감독하거나 주 정부로 이전될수있다. 예를들어, 연방학자금 대출프로그램은재무부소관으로이전 되거나민간영리기관이맡아서운영하 는방식으로유지된다. 재정적필요기반연방무상학비보조 프로그램‘펠 그랜트’(Pell Grant) 양 당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교육부 폐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 나‘근로장학금’(Work-Study)와‘공 무원 학자금 대출 탕감’(Public Ser- vice Loan Forgiveness) 등의프로그램 은관련자금이삭감될수있다. ■변화대비관련정보챙겨야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민주당은 주 정 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에 관해 상 반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헌법에명시되지않는권한 은 주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주 장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권한도 연 방 정부 차원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공화당의 철학이다. 지난20년간공립교육기관에대한신 뢰도가하락하고대학학비가급등하면 서 교육과 관련된 공화당의 주장이 설 득력을얻고있다. 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교육시 스템수준에대한만족도는기록적으로 낮아졌는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 부분은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 전문가 들은 향후 미국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변화가일어날것으로예상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와 정보를 확인 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준최객원기자> 최근 몇 년간 연방교육부(이하 교육부)에 대 한 비판이 많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연방 학자금보조무료신청서’(FAFSA)의매끄럽지 못한 운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학자 금대출탕감에대한법적논란이후교육부 를둘러싼비판이거세지고있다. 정치권일 부에서는교육부폐지를끊임없이주장하고 있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교육부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마이크 라운드( 사우스다코타) 공화당상원의원은지난해11 월교육부를폐지하고그권한을지역정부로 이전하는내용의법안을도입했다. US월드뉴 스앤린포트가교육부폐지가능성과폐지에 따른영향등을전망했다. 연방교육부사라지나?…트럼프폐지논의가속화 완전 폐지 가능성은 낮아 ‘직원·자금·프로그램’ 축소 연방 권한 주 정부로 이전 취약계층 영향 받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