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상호 관세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우리정부의셈법이복잡해졌다.대 ( 對 ) 미무역흑자국인한국은 자유무역협 정 ( FTA ) 으로대부분미국산수입품에 관세가없지만,법적규제등비관세장 벽을트집잡아원하는품목에관세를 부과할가능성이농후하다. 14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정부 는이번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발 표를두고 ‘국가별로관세율을정하겠 다’는 큰 틀의취지를 밝힌거라 보고 있다.취임당일서명한 ‘미국우선무역 정책’각서에따라각부처가비관세장 벽을포함해각국의무역행태를 4월까 지조사하면이를바탕으로국가별관 세율을미국이매기겠다는선언이라는 해석이다. 품목별로양국이서로 같은 관세를 매기는 기존의상호관세와는 다르지만, 미국입장에서는 무역불균 형을맞춘다는취지에서상호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번발표에서 구체적인부과시기나방법은언급되지 않았다. 무역균형을 따지는기준은 대미흑 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FTA로관세가 0%에가깝지만지난해 대미무역흑자 규모 7위를 기록해상 호관세대상국에들수있다. 미국은 2 년연속 한국의최대흑자 대상국이기 도하다. 통상교섭본부장을지낸여한구피터 슨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은“미국이 무역적자를많이내는나라부터 ( 상호 관세 ) 대상국으로 삼을것”이라며“미 국이‘한국은 서비스 등 다른 분야 규 제가 많아 무역적자를 확대시킨다’고 규정하면관세부과가 충분히가능하 다”고 말했다.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상호관세를꺼낸것”이라는 말이다. 상호관세의화살이어디로향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말을 빌려상호관세대상 에서자동차,의약품등네가지품목은 면제가능성이있다고 보도했지만 계 속되는미국의관세관련발표에자동 차, 반도체생산업체들은촉각을곤두 세우고있다. 상호관세에최근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에대한 25%관세부과 처럼특정품목에대한 보편관세부과 도 병행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 통된의견이다. 협상안은 한층 더복잡해지게됐다. 특정산업에대한대미투자확대같은 산업적해결책과 함께, 규제·세금·보조 금등다양한요소를통합적으로봐야 해서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최석영법무법인광장 고문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다는 건우리의정치·경 제정책과도연관돼훨씬더충격이크 다”며“미국이원하는것이구체적으로 무엇인지언급되기전까지여러가능성 을열어두고 ( 협상안을 ) 준비할필요가 있다”고했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 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 ( 협상안을제 시해 ) 품목별 관세에대해예외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이미국과의무역에서 불공정하지않다는 점을 해명해상호 관세까지동시에피하는노력이필요하 다”고했다. 일부에서는리더십부재로인한협상 에한계가있을거란부정적시각도있 다. 한 통상전문가는 “상호관세든 품 목별관세든협상은한번에해야하는 데,권한대행체제에서이해관계를조율 할리더십이있는지의문”이라며“이미 정상회담을한일본이나인도처럼미국 의관심이나 요구 사항을 조기에들을 수록 4월조치에대응할시간이생기는 데,후순위로밀리는듯해우려스럽다” 고했다. 오지혜^조아름기자 트럼프 ‘비관세 장벽’ 트집$ 공정위 ‘플랫폼 규제’도 휘청 美, 반도체보조금도재협상추진$삼성^SK하이닉스에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무역 상대국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까 지고려해상호관세를 부과하기위한 조치를 실행에옮기면서우리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온라인플랫폼규제 법안도 도마에오를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미국빅테크기업도제재대상 에포함될예정이어서상호관세를부과 할빌미를줄수있기때문이다. 14일공정거래위원회는트럼프대통 령이13일 ( 현지시간 ) 서명한 ‘상호무역 과관세’ 대통령각서관련산업통상자 원부, 외교부와 동향을 공유하며입법 논의대응방향을면밀히살피고있다. 이각서는 ‘교역상대국관세는물론비 관세장벽·조치,미국기업시장진출을 막는부당하거나 유해한정책·관행등 을검토해그에맞는상호관세부과계 획을수립하라’는내용을담고있다. 통상·경쟁법전문가들은미국이공정 위와 국회의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문 제삼을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공정 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중 개·검색엔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 동영상·운영체제·광고등 6개분야에서 시장영향력이압도적인지배적플랫폼 의‘4대반경쟁행위’ ( 자사 우대·끼워팔 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 요구 ) 금지 를골자로한다. 앞서지배적플랫폼 특정관련사전 지정제를 고려했으나, 업계반발에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뒤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강도를낮췄다. 다만 4대반 경쟁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바로제재대상이되며, 경쟁제한성등 입증은플랫폼사업자가해야한다.적 발시과징금은현행법상한인관련매 출액의6%보다높은 8%를적용했다. 미국이문제삼을수있는부분은지 배적플랫폼에애플·구글·메타 등이포 함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네이버· 카카오등국내기업도해당되지만, 중 국 기업은 제재하지않는 것아니냐는 데도미국의방점이찍힌다. 전광우 세 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첨단기술업에서도기둥인빅 테크 경쟁력은 압도적인 리더십유지 에필수적”이라며“치고 올라오는 중 국에대한견제의도도주요할것”이라 고봤다. 정부는 미국 기업차별 규제가 아니 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 느 국가 기업이든 동일한 원칙과 기준 이적용되는법안”이라며“기존공정거 래법조항을 효과적으로강화하는 차 원일뿐”이라고반박했다.그러나이황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공정 위안을 그대로입법해도 비관세장벽 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사정권에있는국내기업들은셈법이 더복잡해졌다. 그동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등을 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 해외사업자 대비국내사업자에규제 가편중되는역차별문제가일어날 수 있다”는이유로플랫폼제정을반대해 왔다.지금은정부가마찰을피하려미 국기업엔약한 규제를적용하는대신, 한국 기업은 더엄격하고 광범위하게 규율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한플랫폼업계관계자는“미국요구 대로 플랫폼 규제법논의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과 똑같은 영역에서뛰는 국내기업만 국내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있어걱정”이라고말했다. 세종=이유지기자 박경담기자 “상호관세빌미될라”대응부심 공정위, 온라인시장지배적업체 4대반경쟁행위규제입법추진 애플^구글등포함땐마찰소지 공정위“국적차별없다”강조속 국내업체는“역차별가능성우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상호관세관련행정명령서에서명한뒤들어보이 고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한미FTA로대부분관세없지만 법적규제등‘비관세’공세농후 “모든가능성감안해협상준비를” 美‘상호관세’불똥어디로튈지$셈법복잡해진정부 Ԃ 1 졂 ‘ 캏뫎켆 ’ 펞컪몒콛 미상무부에따르면상품 수지기준 660억달러 ( 약96조원 ) 로,중국·EU·멕시 코등에이어9위였다.미국재무부에의 해환율관찰대상국으로도지정돼있다. FTA 체결로 대부분철폐된관세로 는미국에책잡힐일은없다.문제는비 관세장벽이다.제이미슨그리어USTR 대표 후보자는 최근 상원인사청문회 에서EU와 한국 등의온라인 플랫폼 기업독과점규제움직임을콕집어“용 납할 수없다”고 말했다. 수입차 환경 규제도USTR이작년3월펴낸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미국자동차 업계의우려사항으로기록돼있다. 한국입장에서더큰문제는각각대 미수출 품목 1, 2위인자동차, 반도체 가품목별관세대상이될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회견에서“대만 에빼앗긴우리반도체사업을 되찾고 싶다”며자동차·반도체에대한관세부 과방안검토의향을재확인했다. 한편, 영국 로이터통신은이날 소식 통 2명을인용해“트럼프정부가 반도 체법에따른 보조금지급 조건을재협 상하려고 하고있다”며“이는일부 반 도체지원금 지급이지연될 것이라는 신호”라고전했다. 한 소식통은 “백악 관이보조금을받은후중국공장건설 을 발표한 기업들에대해서도 불만을 갖고있다”고말했다.인텔, TSMC, 삼 성전자,SK하이닉스등이해당한다. 이미지원금 지급 조건변경을 통보 받은기업도나왔다. 대만실리콘웨이 퍼제조업체글로벌웨이퍼스는로이터 에“반도체법프로그램당국이‘트럼프 대통령의행정명령및정책에일치하지 않는특정자금지원을재검토중’이라 고우리에게전달했다”고전했다. 로이터의보도대로라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원금 지급에영향을 받을수있다.삼성전자는미텍사스주 테일러에총 370억달러 ( 약 53조4,000 억원 ) 이상투입되는파운드리 ( 반도체 위탁생산 ) 공장을건설하고있다.미국 상무부는이를 지원하기위해보조금 47억4,500만 달러 ( 약 6조8,000억원 ) 를지급하기로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미인디애나주에인 공지능 ( AI ) 메모리용어드밴스드패키 징생산기지를세우기로했다. 상무부 는 최대 4억5,800만 달러 ( 약 6,600억 원 ) 의보조금을주기로계약한상태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한국에대 한상호관세부과가능성과관련해면 밀히대응할것을지시했다. 최대행은 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 ( F4 회의 ) 를열고 “각기관 이미국의상호관세부과발표등주요 국정책, 지정학적요인및국제금융시 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대응 하라”고당부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서명 ⼥ܶ℡೉ᗁᓽᾶㄚ⅙ ޥ ᑱ ● 단위 억달러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258.08 232.46 138.52 166.24 279.81 178.61 114.65 226.89 444.24 556.65 D3 트럼프發 관세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