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5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르면 4월부터 나라마다 다른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국 관세 율이 높으면 그에 맞춰 인상하는 식이 다. ★관련기사3면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을 맺어 사실상 관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 상대로는 자국산 수출을 방 해하는비관세장벽을검토한다. 대(對) 미국 무역 흑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른 바‘트럼프표(標)상호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 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 각서‘상호 무역과관세’에서명했다. 각서에는교 역에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 을만들어오라는대통령지시가담겼 다. 다른나라들이미국산수입품에부과 하는 관세는 물론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 자국기업에지급하는수출보조 금, 환율정책, 미국기업의사업을막는 규제·불공정관행등비관세장벽등을 상무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가파 악하라는지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각서서명후기자회 견에서“공정성을위해상호관세를부 과하기로결정했다”며“더많지도적지 도않게상대가미국에부과한만큼미 국도부과할것”이라고말했다. 트럼프상호관세,FTA맺은한국도겨눈다 “비관세장벽고려부과” 각서서명 이르면 4월부터국가별맞춤부과 환율정책·수출보조금등파악지시 “각국, 관세협상할기회주어질것” 트럼프 “반도체사업되찾고싶다” 韓자동차·반도체관세대상 ‘촉각’ 우선목표는무역적자해소다. 백악관 은“지난해미국의상품무역적자는 1 조 달러(약1,443조 원)를 초과했다”며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상호 관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제조업부활을위한포석이기도하 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생산하면 관세가없다”고강조했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이다. 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후보자는“행정부차 원 연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해 대통 령에게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시 작할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 관세율은 국가별 맞춤형으로 책정된 다. 백악관고위당국자는이날사전브리 핑에서“각국에는 자국에 부과될 관세 수준에대해협상할기회가주어질것” 이라고말했다. 1차 표적은 미국산 대상 관세율이 높 은나라들이다. 백악관은브라질, 인도, 유럽연합(EU)등을미국의무역적자를 부르는관세불균형사례로거론했다. 가령 미국은 인도 농산물에 5% 관 세를 적용하는 반면 인도는 미국산에 39%를물린다. EU는수입차에10%관 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미국(2.5%)의 4 배다. 하지만 저관세 국가라고 미국의 상호 관세검토를피할수있는건아니다. 백 악관 당국자는“대통령이 비관세 장벽 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전 했다. 백악관 배포 자료에서 대표적인 비관 세장벽으로제시된사례는구글·애플 등미국의거대다국적기업에부과되는 ‘디지털세’였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미국 기업들로부 터 매년 5억 달러(약 7,200억 원) 이상 을 이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대미무역흑자상위국가도예외가될 수없다. 한국은지난해역대최대규모 의대미흑자를기록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박지영기자,세종=이유지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