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B3 부동산 <관세부과·이민제한> ▲관세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관세부과의필요성을지 속적으로강조해왔다.그의제안한 관세 정책은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부터특정국가의수입품에대 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관 세는수출국이아닌수입업체에부 과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산 제품 에 25% 관세가부과된다면, 이세 금은캐나다정부가아닌미국으로 해당제품을들여오는업체가부담 해야한다. 관세부과가부동산시장에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이유는, 목재와 같은 주요 건축 자재의 상당 부분 을캐나다에서수입하고있기때문 이다. 예를들어, 미국주택건설업 체가캐나다산목재 200만달러어 치를 수입할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추가로 50만 달러에 달 하는 세금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주택건설업체는추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주택 분양 가 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 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있다. 레드핀의천짜오선임이코노미 스트는“관세부과로인해수입의 존도가 높은 건축 자재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주택 신 축, 리모델링, 수리 비용이 상승할 수있다”라고경고했다.또‘전국주 택건설업협회’(NAHB)는 지난 1 일 보고서에서“필수 건축 자재인 연질 목재와 석고보드의 경우, 캐 나다와멕시코에서각각70%이상 이수입된다”라며“주택건축자재 비용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신규 개발 제한 등의 문제 를일으킬수있다”라고지적했다. 관세부과의영향은모기지시장 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관세 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제품의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진정 세를보였던인플레이션이다시발 생하면,‘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이 어질수있다. 연준은새정부취임과인플레이 션을둘러싼불확실성에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실시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중단하고, 1월에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관 세부과로인한인플레이션이본격 화될경우, 연준은 금리인상기조 로돌아설수밖에없으며, 이는단 기금리뿐만아니라모기지이자율 과 같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 질수있다. ▲불법이민자추방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10여 년 넘게해결되지않고있는주요과제 중 하나다. 신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여러 원인 중 하나 는 노동력 부족이다. NAHB에 따 르면, 현재의 주택 재고 부족 문제 를해결하려면향후 3년간약 220 만 명의 숙련된 건축 노동력이 필 요하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주 요공약중하나인이민제한정책 이 본격화되면, 이미 부족한 건축 노동력문제가더심각해질것이라 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레드핀의 짜오 선임 이코노미스 트는“관세부과와함께이민제한 정책이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 이크다”라며“취임첫날부터멕시 코 국경 지대에 비상 사태를 선포 하는 등 이민 제한 정책이 시행되 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규모 이민 자 추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영 향은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설명 했다. 만약대규모이민자추방이예정 보다 빨리 시작될 경우, 경제는 물 론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가상당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 있다. 건축 부문에서 이민자가 차 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하는 데, 이민자에 대한 제한이나 추방 이 이루어질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주택 가 격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로 인해 주택 신축량이 더 욱 줄어들면, 주택 가격 상승폭이 더욱가팔라질수있다. 뱅크레잇닷컴의 마크 햄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이민자들은 건 축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지출과 세금 납부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며“이민자유입감소는부동산 시장뿐만아니라경제성장에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부정적영향상쇄방안 관세부과와이민제한정책이부 동산시장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 상쇄하려면, 저렴한 주택 공급과 주택구매자대상세금혜택등다 각적인 대응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크 햄 릭이코노미스트는“정부는첫주 택 구매자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할수있다”라며“맞춤형보조금이 나 세액 공제, 또는 계약금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제안했다. 하지만주택구매와관련된세금 혜택은 수요 증가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이 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늘어난 수 요를 충족시켜 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할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첫날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건축 관련 규제 비용 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 NAHB는“트럼프 대통령이 주 택 구매 능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는것을이해하고있다”라며“이위 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 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제거 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통해저 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준최객원기자> 트럼프의주요정책…부동산시장에미칠부정적영향은 ‘건축 자재비·인건비’ 올려 집값 상승으로 대규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 여러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야심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부과다. 결론적으로, 이 두 정 책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 세하다. 이미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모 기지 이자율 또한 현재보다 더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의 주요 정책인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부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트럼프대통령의주요정책인관세부과와이민제한이부동산시장에미칠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