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D9 같은 일본, 다른 일본 갑질지자체장 재선, 유튜브유세로돌풍$日안정적권력구조‘균열’조짐 다행히 이번 친위 쿠데타 시도는 초반에 좌절되었다. 헛발질 속에서 도 수습 국면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에안도한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제 2차 세계대전이후에 발생한 친위쿠 데타 중 80%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 로 성공했다. 21세기에도 친위 쿠데 타가 독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 능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전 군사 독재정권과는 영영결별했다고 믿었 던 한국에서 2024년에이런 시대착오 적인 사건이발생했다는 사실에충격 을 받은 사람이적지않을 것이다. 민 주주의에대한 자부심에상처를 입은 한국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친위쿠데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전근대적’인사건은 아니다. 슲읺쁢헣쫂뭚엳 , 헣 쭖팖헣컿흫많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이부정선거음모론을 주장하며극 렬 지지자들을 국회의사당 점거로 선 동했던사건이있었다.그가또한번국 민의선택을받아곧다시미국의국가 원수 자리에오른다.이역시민주주의 의근본적인가치와 신뢰를 뒤흔드는 일종의‘정변’이라고생각한다.‘빌런급’ 정치지도자 때문에골머리를앓는 나 라가전세계에한둘이아니다. 왜이런 인물들이정치적리더가 되고, 자격없 는인물이대중의지지를얻을까? 세계 곳곳에서민주주의를위협하는권력자 의횡포가이어지는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특정지도자의난감한 광기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조적인질문을 던 질때라고생각한다. 21세기들어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은 다양한이유로설명된다. 서구 국가들의글로벌영향력감소, 권위주 의국가의경제적영향력증가, 민주주 의가치의훼손에대한 국제사회의미 온적대응 등이거론된다. 그러나인터 넷과정보환경의변화를연구해온입 장에서, 나는정보 권력의지속적인분 산경향이이런민주주의의‘이변’과깊 이연관되어있다고본다. 이번 12·3 사태는 정보 권력의변화 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계엄 령 선포 직후, 계엄군이 장악하려 했 던대상이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아니 라 유튜브저널리즘과 같은인터넷기 반의 플랫폼이었다는 점도 상징적이 다. 불법비상계엄선포의명분으로부 정선거의혹을 들고나왔다는 점은 미 국의트럼프전대통령의대중 선동과 꼭 닮았다. 실은 지금 이순간도 인터 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이사태의디 테일한 진전 사항이실시간으로 전달 되고있고, 개중에는 과거소수의엘리 트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정보도 있다. 과거와 같이중앙통제적방식으 로정보를 관리하고이를 통해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얼마나 비현실적이 고시대착오적인지적나라하게드러나 고있다. 핊쫆픦팖헣쇪뭚엳 헪솒뮮폂혾힞 한국과는 달리일본은 정치적불안 정성과는 거리가 먼나라처럼보인다. 지난칼럼에서도언급했듯이평화헌법 덕분에군부가 현실정치에개입할 여 지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있으며, 의 회중심의권력구조와선거제도도비 교적안정적으로 운영되고있다. 한국 시민의열정적인 참여 의식과는 결이 다르지만,일본시민들역시나름의민 주주의의경험과 성과를 차곡차곡 쌓 아왔다. 물론정치적안정성이반드시긍정적 이기만 한 것은아니다. 고질적인정치 적무관심이문제로 지적되고, 자민당 의장기집권이사회의건전한 변화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이식된 ‘외래종’이라는 한계를 고려하면, 제도 로서의민주주의가 비교적잘 정착했 다고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일본의안정적인 권력구조에균열의조짐이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권의불투명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 소셜미 디어와동영상플랫폼이정치권에미치 는영향력이눈에띄게커졌다.예를들 어, 최근 권력남용으로의회에서불신 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재선에 성공한사례가 ‘일본판트럼프사태’라 고 불리며논란이되었다. 또, 지방 출 신의정치신인이유튜브나틱톡 등젊 은층이선호하는플랫폼을활용해도 쿄도지사 선거에서놀라운 성과를 거 두며화제가되기도했다.이런사례들 은어김없이인터넷과소셜미디어로대 표되는 새로운정보 환경속에서전통 적 권력 구조가 도전받고 있음을 보 여준다. 묻많뭚엳 · 헣쫂뭚엳 ‘ 싢 잏 ’ 많콛 과거에는 국가 권력과 정보 권력은 사실상 동의어였다. 소수의언론 매체 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정 보의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 량의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빠 른속도로대중에게전달된다.이새로 운 정보 환경에서는 권력이입맛대로 정보의흐름을 통제하는것은거의불 가능하다. 국가 권력과 정보 권력사 이의굳건했던 동맹이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충분한 지지기반 이없는 권력자들이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하기위해극렬 지지자를 동원하 거나,가짜뉴스또는친위쿠데타와같 은 극단적이고 불온한 시도가 증가하 고있다. 한편,정보권력의기득권층인 레거시미디어가국가권력과야합하는 경향도 세계곳곳에서보고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자의 반민주적인 선동에무분별하게반응하는대중, 즉 ‘우민 ( 愚民 ) ’에대한우려는또다른차 원의논의가필요할것이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 ‘Scientia est potentia’는흔히‘아는 것이힘’으로 번역되지만, 오늘날의미 디어환경을 고려한다면이를 ‘정보는 권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더적절할 것이다.정보환경의변화는대의민주 주의에내재된 모순과 취약성을 드러 내며기존권력구조를뒤흔들고있다. 새로운정보환경이더많은사람이정 보에접근할 수있는민주적인환경을 제공한것은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권력에의한 폭력과 선동 의위험도키웠다.이새로운정보환경 속에서민주주의의가치를어떻게보호 하고, 강화할 수있을까? 우리시대가 함께고민해야하는과제다. <130> 정보권력이동, 폭력^선동위험커진일본 김경화 미디어인류학자 힎빪 12 풢 3 핊샎 옇픦쭖쩣몒펒옇컮핂 , 묻칺쁢펺헒 앎 콛펞핖삲 . 몒펒옇컮힏 , 줂핳묾핆핂묻픦칺샇픊옪졾엲슪쁢 멷헏핆 핳졂핂팒힏솒뾚읺펞캫캫삲 . 믆얺빦핂펂잖펂잖쩢횒픦핳쫆핆픎 샎 옇핂않쁢힏 쉲펞쿶펂컪믆펂썲솒섣헏 , 쩣헏 핒솒힎힎팘멮삲몮 캫쎊읊튾몮핖삲 . 섢푿핂칺 멾픒짷쁢펺샇픦핊쭎묻픦풞슲 , 줂믾엳칺쩣샇묻픦샎픟픎쭖팖픒 풂삲 . ‘ 찒캏킫헏 ’ 핂않쁢삶펂혾 핂 캏픒컲졓믾펞쭎혿잚 믾묂킲핂삲 . 힎믖묻픦캏픒많핳 헏헖멚죦칺쁢삶펂쁢 ‘ 퓒 섾 (self-coup, 픎 autocoup)’ 삲 . 힏 묻많쿦짦픎헣뭚픦 몮뭚엳핞많핞킮픦뭚엳픒섢맣믾퓒 찒쩣헏핆쿦삶핂빦줂엳픒솧풞믾홂뭚엳 헪읊헒쫃킪 쁢퓒읊 씉삲 . 21 켆믾슲펂헒켆몒헏픊옪 퓒 섾 쁢흫많 켆삲 . 펾묺펞 싾읂졂 , 1980 뼒샎핂켆몒펞컪짪캫 31 멂픦 퓒 섾 훟헖짦핂캏핂 2016 뼒쭎 2024 뼒칺핂펞핊펂빺삲 . 구성원개개인의자유로운소통이가능해지고,더많은사람이정보에접근할수있는민주적환경이보장됨에따라오히려한국과일본모두에서정보권력을악용한폭력과선동의위험도함께커지고있다. 일러스트김일영 대량의정보다양한경로로전달 소셜미디어등영향력커지며 정권불투명성^책임회피비판 권력입맛대로정보통제불가능 국가^정보권력‘동맹’흔들려 극렬지지자^가짜뉴스동원늘어 트럼프국회의사당점거선동 윤석열‘친위쿠데타’시도등 세계정치불안정성증가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