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D6 사회 ‘사교육 카르텔’$ 아내명의로 학원에문제팔아 19억번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아내명의로 사교육업체에수학능력시험출제형태 의문항을 파는 ‘문항 공급업체’를 운 영했다.자신을포함한현직교사 36명 이문제를만들고아내명의업체를통 해학원이나강사등에문제를팔아거 둔 매출액은 2019년부터약 3년간 19 억원에달했다.이중 3억원은A씨주 머니로 꽂혔고, 1억1,000만 원은아내 회사의영업이익으로잡혔다.교사로서 받는 월급 외에연 1억원이상의가외 수입을챙긴것이다. 서울의대표 ‘학군지’ 가운데하나로 꼽히는 목동인근 고등학교 교사 B씨 는 2019년 1월 교감으로 승진하고도 사교육업체와의‘문항거래’를끊지못 했다. 그는 2005년부터약 15년가까 이EBS 수능연계교재집필에참여한 이력을 활용해 2018년부터수능 모의 고사문항을학원등에판매했다. B씨 는 또 대학 선후배관계인 다른 학교 교사두명과 ‘문항제작팀’까지이뤄문 항을제작·판매했다. 교감으로승진한 후에도문항거래를계속해2023년6월 까지B씨가올린수익은총 1억여원에 달했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수능엔 나올 가능성이큰 문제를 암암리에사고파 는이른바‘사교육카르텔’의실체가18 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 사원은점검결과 249명의교원이사교 육업체에문항을 제작·판매해거둔 수 익은 총 213억원에달하는것으로 파 악했다.감사원은또초고난도문제인 ‘킬러문항’이현직교사조차풀지못하 는 수준이었던것도 확인했다. 정답률 이2~3%대여서변별력확보라는당초 출제목적과는다르게찍는것보다못 한수준이었다. 이번감사원실지감사는 2023년6월 윤석열대통령이“약자인아이들을 가 지고장난치는불공정한행태”라며킬 러문항 출제를 비롯한 ‘사교육 카르 텔’을 겨냥한 직후인 2023년 9월부터 약 3개월간집중적으로진행됐다.주요 점검대상은 2018~22년까지5년간 학 원이나강사, 출판사등사교육업체로 부터 5,000만 원이상 고액을 받은 교 원으로,여기엔수능과 모의고사를 출 제하고 EBS 수능연계교재집필 참여 경력이있는이들이대거포함됐다. 학원강사 C씨는 “EBS 집필경력이 있다는건수능에가까운형태의양질 의문항을제작할 능력이있다는 근거 가될수있다”며EBS집필경력이있는 교원에문항 제작을 의뢰한 배경을전 했다.실제고등학교교사D씨는 2016 년EBS 교재의집필진명단을보고연 락한 강사 E씨로부터화학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의뢰받고 문항거래계약 을맺었다.E씨는D씨가판매한문항을 모의고사제작에활용하면서EBS집필 진등과공동제작한수능과가장유사 한 수준의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D 씨는모의고사문항을꾸준히제작·판 매해2018년부터2023년 6월까지8개 업체로부터총6억1,000만원을챙겼다. 사교육 카르텔은 서울 대치동과 목 동 등 대형사교육업체가 집중된지역 에서주로작동되고있었다. 서울과경 기도사교육업체문항거래규모만 198 억8,000만 원 ( 93.4% ) 으로, 특히서울 ( 75.4% ) 의경우 대치동, 목동 등 학원 가와인접한 학교 교원들의문항거래 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이번감사에서이들 학원이 ‘경쟁력’ 이라고홍보해온수능킬러문항의실 체도일부드러났다. 감사원이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이수능출제과정에서현 직교사로 구성된검토위원전원이오 답을낸수학문제가출제된점을확인 한것이다.2022년실시된‘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과정에서현직교 사로 구성된검토위원전원이오답을 내고예상 평균 정답률이 2.85%에불 과했음에도그대로출제된‘수학 22번’ 문항이대표적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에비위가 큰 29명 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머지 220명에대해서는적정조치하도록통 보했다. 김형준기자 5년간 213억‘검은돈’ 챙긴교사들 사교육업체에문항제작^판매 감사원점검결과 249명덜미 교감승진후에도거래못끊고 선후배교사들과조직적판매 서울대치^목동인근지역집중 초등생살해교사, 급여챙기려꼼수? 인사규정어기고방학첫날에‘복직’ 고김하늘 ( 8 ) 양을살해한대전초교 교사 명모씨가 질병 휴직을 쓴 뒤조 기복직한것을두고논란이일고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인사실무 규 정을 어기고 복직신청을 받아준 것으 로 확인됐다. 명씨가 급여를챙기기위 해서둘러복직했고 교육당국은이를 걸러내지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국회교육위원회김문수더불어민주 당 의원실에따르면명씨는지난해12 월 9일부터 6개월간일반 질병휴직을 쓰기로 했었다. 하지만얼마안 돼 ‘증 상이거의사라져정상근무가 가능하 다’는 의사 진단서를 근거로 같은 달 30일복직하겠다는의사를 밝혔고 시 교육청은이를받아줬다. 30일은명씨 가근무한초교의방학첫날이었다. 문제는 교육청이인사 가이드라인 을위배한소지가있다는점이다. 교육 부와대전시교육청의인사실무자료에 따르면교육당국은 휴직교원이복직 을신청했을때휴직사유가사라졌는 지파악해방학기간에복직했다가 다 시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돼있 다.또가급적학기단위로휴직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명씨의복 직을받아줄때두가지원칙을모두지 키지않았다. 명씨가 12월말에급히복직신청한 이유를 두고현장에서는 “급여를챙기 려고했던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 명씨처럼일반질병휴직을 6개월간 쓰 면이기간동안엔급여의70%만받을 수있다.만약방학에맞춰복직하면근 무는안하고급여는 100%받을수있 기에 ‘꼼수 복직’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실제명씨는복직이후연수를명 목삼아학교에한차례도나오지않다 가지난 3일개학한후처음출근했다. 수도권의한고교교장은“12월에복직 하는건연초에설상여금등을받기위 한것일수도있다”고말했다. 명씨는 향후 가장 높은 수위의징계 인파면이확정돼도 65세부터50%감 액된연금을평생수령할수있다. 다른 의원들도 사건의원인으로이 른바 ‘고위험군교사’에대한복직심의 가면밀히안된점을꼽았다. 국회교육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 회의를열고교육부와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늘양사건’이후대책에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고민정더불어민주 당의원은“단기간복직이가능한상황 인지교육청에서교차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준혁의원 역시“조기복직은 매우이례적임에도 교육청이일반 복직과 동일하게접근 한게문제”라고했다. 가해교사의이상징후가뚜렷했음에 도긴급분리조치가안된점도주원인 으로지목됐다. 박성준민주당의원은 “심각한이상징후가있었으니오히려 상부기관인교육청에서먼저휴직권고 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 주당의원도“장학사가현장에나간이 상가해교사의상태를직접보고분리 하는게맞다”고비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존엔진 단서 내용이 복직 근거로 쓰였다”며 “앞으로는 진단서외에도 심의위원회 를통해다양한측면을살펴복직여부 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 총리겸교육부장관역시“고위험교사 에대한긴급조치를강화하겠다”고밝 혔다. 유대근최은서기자 ‘가급적학기단위휴직’도안지켜 “근무안하고급여수령목적의혹” 못거른대전교육청지침위배소지 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전범 기업인미쓰비시중공업의한국내자산 에대한추심금소송에서승소했다. 판 결이집행되면피해자가추심금소송을 통해일본 기업으로부터배상금을 받 는첫사례가된다. 서울중앙지법민사951단독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일제강제징용 피해 자인정창희씨유족들이미쓰비시중공 업의손자회사인엠에이치파워시스템 즈 ( 엠에이치파워 ) 를 상대로낸추심금 청구 소송에서승소했다. 재판부는엠 에이치파워가정씨배우자에게1,900여 만원을,자녀들에게는각1,200여만원 을지급해야한다고판결했다. 유족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상대로한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승소 판결을 확정받았 다. 그러나유족들은배상받지못했고 정부의제3자변제방식도거부했다.제 3자변제안은일본전범기업대신국내 기업들이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 단에기부금을 조성해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방식이다. 유족들은기업에서돈을직접받기위 해2023년 3월엠에이치파워를상대로 한추심금소송에나섰다.미쓰비시중공 업이엠에이치파워에대해갖고있는금 전채권을대신행사할수있도록해달라 는취지다.제3채무자인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줘야하는돈을유족 들에게바로달라는방식의청구다.일본 법인인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는 엠에이치파워주식100%를갖고있고, 최상위지배기업은미쓰비시중공업이다. 재판부는이날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할 수있다고선고했다. 가집행 은확정되지않은판결에대해서도강제 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피고가 가집행을막기위해선강제집행정지신 청과함께판결금을공탁해야한다.유 족들을대리한법무법인해마루임재성 변호사는 “공탁하더라도일정한 금액 이확보되는것으로피해자들에겐변제 가능성이높아진셈”이라면서“ ( 대법원 ) 판결을외면한미쓰비시중공업이다시 법원에서패소해피해자들에게배상할 수밖에없는판결이나온것”이라고설 명했다.집행이된다면추심소송을통 해일본기업에배상금을받아낸첫사 례로기록된다. 또다른피해자인양금 덕 ( 97 ) 할머니도같은취지의추심금소 송을제기했지만지난해10월제3자변 제를수용하면서소를취하했다. 일본기업의돈이피해자에게직접돌 아가는것은지난해2월히타치조선이 후 두 번째다. 2014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이모씨는히타치조선을상대로 정신적피해배상 소송을제기해 2023 년 12월대법원에서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근아기자 강제징용피해자, 미쓰비시에직접배상받을길열려 제3자변제거부후추심서승소 가집행가능, 변제가능성높아져 집행땐日기업상대추심첫사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길원옥할머니발인식이인천연수구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에서 엄수된가운데18일이용수할머니가고인에게마지막작별인사를하고있다. 정부에등록 된위안부피해자는총240명으로그중7명이생존해있다.90~95세가2명,96세이상은5명,평균연령은95.7세다. 인천=뉴시스 ‘오랜벗’과작별인사하는이용수할머니 ܙ ₙ㏇᩵ ܙ ⃪ᾎ♽׍ᔁ⼶ ع ᅡ ޥ ᑱ ⎉ᾶᚍ ۅ ᑲᚍ ㋈㋍㋇㍗㋌὾ ㋍㋍㍗㋉὾ ㋌㋎㍗㋈὾ ㋊㋎㍗㋎὾ ㋊㋈㍗㋇὾ ㋉㋇㍗㋏὾ ㋊㋏㍗㋋὾ ㋈㋋㍗㋈὾ 㜬ಱ⃍ ₙ㍘㋉㋇㋈㋏଍㚰㋉㋇㋉㋊଍㋍₝ ܙ ₙ㋉㋋㋐ᑎ㍘ ᩵ ܙ ⃪ᾎ♽ᾙᔁ⼶⇥⅚㍠ⳙᎭ⼽⛦㋉㋈㋉㍗㋐὾ₙ (1인당 평균8,500만원) ᯡ➱ ۅ ⼢ ᯡ⼢ ᩵さ Ὴώ ܶώ ᫥₁ ߹ ߹چ ⪉ 㜬 ⅙ን י ᩵ₙ 경찰이‘12·3 불법계엄’ 사태당시윤 석열 대통령이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를 내렸다는의혹과 관련해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등을 18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서경찰로 넘어온이전장관 의내란 혐의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 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단장 우종수 본부장 ) 은이날 오전이 전장관의자택과서울·세종집무실,허 석곤 소방청장과이영팔 소방청차장 의집무실을압수수색했다.이전장관 은계엄당시특정언론사와여론조사 기관의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 다는의혹을받고있다. 이전 장관의혐의는 윤석열 대통령 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검찰에 따르 면지난해 12월 3일용산 대통령실내 집무실로 국무위원을 부른 윤 대통 령은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 게‘24시경 ( 자정에 ) 경향신문·한겨레신 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 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를하라’는 내용이기재된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 엄선포이후조치사항을지시했다. 이에이전 장관은 포고령이발령된 직후인 3일밤 11시 34분 조지호 경찰 청장에게전화해경찰의조치상황 등 을확인했고, 3분뒤인 11시37분허석 곤소방청장에게전화해“경향신문·한 겨레·JTBC·MBC,여론조사 꽃에경찰 이투입될것인데경찰청에서단전·단수 협조 요청이오면조치해줘라”라고지 시했다.이에허청장은이차장에게,다 시이차장은 황기석서울소방재난본 부장에게지시를하달했다. 이전장관은그러나지난해12월16 일이뤄졌던경찰 조사에선조청장과 허청장에게연이어전화한사실은인정 하면서도 따로지시를 내린건없다고 진술한것으로뒤늦게드러나 ‘거짓말’ 논란이일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도이날국방부 국회협력단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 다.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당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에게길을 안내 했다는의혹을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죄수사와 관련 해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위치한 국회 협력단 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압 수수색대상엔양모 국방부 국회협력 단장 ( 준장 ) 사무실과 자택이포함됐 다.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연락·협조 등의업무를수행한다. 윤 대통령공소장에따르면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은비상계엄선포 당시 이진우 전수도방위사령관에게“필요 하면 국회에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도 움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전 사령 관은이에 4일오전 0시4분쯤 군사경 찰단장에게“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국회안으로 들어가 국회협 력단장을만나게이트를하나받은다 음그곳을차단하라”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 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김성훈 차장 과이광우 경호본부장에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재차 기 각했다. 검찰은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혐 의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고 판단 했다. 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적다는 점도기각사유중하나다. 김차장에대한영장 신청기각은이 번이세번째,이본부장에대해선두번 째다. 조소진·장수현·김태연기자 ‘단전^단수지시의혹’이상민자택등압수수색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자택과집무실, 소방청에대한압수수색이실시된18일경찰수사관들 이박스를든채서울강남구이전장관의자택으로들어가고있다. 뉴스1 검^경,내란혐의수사속도 警, 소방청장집무실등도압색 檢, 국방부국회협력단강제수사 계엄군에길안내등의혹관련 檢, 김성훈구속영장세번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