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A3 종합 “심장박동법으론부족”낙태전면금지법안등장 주하원공화의원관련법안발의 민주당“의료계혼란가중”반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이조지아주의회에발의돼논란이예 상된다. 에머리 더나후 주니어(공화) 주하 원의원는 지난 13일 소위‘조지아 태 아 평등 보호법안(Georgia Prenatal Equal Protection Act,HB441)을 정 식발의했다. HB441은 18일 법사위원회에서 1 차 법안 심사를 거친 상태로 수정란 을 생명체로 간주하고 낙태를 했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더욱높이는내용을담고있다. 더나후의원은“이법안은생명을철 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생명은수정순간부터 시작된다는점 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설명했다. 더나후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언급하면서“지금이 HB441을 발의할 적절한 시점”이라 고도말했다. 법안이발의되자민주당은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미셀 아우 의원은“심장박동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 생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규제는 혼란을더욱가중시킬뿐이며조지아 주민 대다수 의견과 동떨어진 법안” 이라고 주장했다.체외수정 시술에 영 향을미칠가능성도지적됐다. 통상 체외수정 과정에서는 여러 개 의 수정란을 배양하는데 시술 후 남 은 수정란을 어떻게 처리할 지 법적 의무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것이다. 낙태 제한으로 인한 조지아의 높은 산모와영아사망률문제도 법안반대 근거로제기됐다. 조지아에서는 2012년임신 22주이 후의낙태를금지하는법이시행된데 이어 2019년부터는 임신 6주 이후부 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 이법적논란중에서도시행중이다. 조지아 대법원은 3월 18일 심장박 동법에대한위헌여부를가리기위한 구두변론을 시작한다. 이필립기자 코로나 백신의무화 학교 트럼프 “연방자금 중단”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학교의코로 나19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기 위해 지 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4 일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 부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 는학교, 주정부에대해연방교육지원 금 차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담겨있다. 교육부와보건복지부 는 연방 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계약을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번 행정명령은코로나19 백신의무화에만 해당되며, 기존의 홍역 등 필수 예방접 종의무화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번 행정명령은‘백신 의무화 학교 에연방지원금은단1센트도주지않겠 다’는지난대선공약을이행하기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 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침해’라고강조했다. 조지아주차선변경법을알고있나요? 응급차량발견후차선변경해야 차선변경이불가능할시속도↓ 조지아주 차선 변경법(Move Over Law)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깜박이는 불빛이 있는 응급 차량이 주 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한 차선으 로이동하도록요구한다. 그리고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안전하게 차선을변경하기어려운경우,운전자는 대신표시된속도제한보다느리게속도 를줄이고멈출준비를해야한다. 이를위반하면엄청난벌금을내야한 다. 이는 조지아주의 규칙이며, 예의가 아니라법이다. 깜박이는불빛이있는정지응급차량 에는경찰,소방관,응급의료서비스,하 이웨이 응급출동대(HERO), 견인차 및 공공서비스차량이포함된다. 법률의제정이유는도로변사고를방 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수많 은응급대응자, 견인차운전자, 교통부 직원이 고속도로 옆에 정차해 있는 동 안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후 제정됐 다. 한차선으로변경하거나“표시된제한 속도미만”으로속도를줄이는것은고 속도로, 주간고속도로, 지방도로를포 함한모든도로에적용된다. 이법률에는몇가지예외가있지만제 한적이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속도를 줄이 라. 차선을 변경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 우 차선을 유지하되 각별히 주의하라. 응급차량과중앙분리대또는차단벽이 있는경우이법은적용되지않는다. 임무수행중파손된경찰차량들. <사진=귀넷경찰국페이스북> 차선 변경법 위반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범죄이며, 운전 기 록에포인트가쌓이고보험료가인상된 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