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A5 종합 레이큰라일리법적용첫추방 인디애나서무면허사망사고범 인디애나주의 한 검사가 치명적인 교 통사고에 대응하여 레이큰 라일리 법 (Laken Riley Act)을사용하여불법이 민자를추방했다. 과테말라 시민인 도밍고 후안 후안 (Domingo Juan Juan)은 체류 신분 없 이인디애나주에거주했다. 지난해 3월 후안 후안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US 하이웨이 50에서 중앙선을 넘어 27세 브래드캐스트너의차량에충돌하여그 를죽였다. 잭슨카운티검사제프챌펀 트는 최근 통과된 레이큰 라일리 법을 적용해그를추방했다. 챌펀트는“도밍고후안후안은과속을 하거나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 았다. 인디애나주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혐의는 면허 없이 차량 을운전한것”이라고말했다. 박요셉기자 “‘사실상부모’인정현행양육법문제있다” 주대법원,아동양육권법에의문제기 전남친자녀양육권소송패소판결 태어나자 마자 실질적으로 키워온 아 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한 여성에 대 해 조지아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 다. 주대법원은동시에법적보호자가아 니거나혈연관계가없는사람도양육권 을청구할수있도록한현행주법률에 대한의문을공객적으로제기했다. 주대법원은18일애비분이라는여성 이 제기한 전 남자친구 입양아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내린원심결정을뒤집었다. 분은전남자친구가사촌인어린아이 를입양한뒤수년간함께돌봐왔고남 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4년이나 아이 를돌봤다. 하지만그동안분이아이를볼보는것 을동의했던남자친구가돌연아이와의 접촉을 중단하자 분은 2019년 발효된 공정한 보호자법에 근거해 양육권 청 구소송을제기했다. 이법은‘사실상부모(de factoparent) ’개념을 인정해“지속적이고 헌신적이 고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할경우혈연관계와상관없이양육 권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주대법원은해당법이분에게해당되 지않는다고판결했다. 분과양육권대 상인 아이와의 관계가 법 시행 이전에 형성됐기때문이라는점을판결근거로 내세웠다. 대법관들은이같은표면적이유와함 께 법자체가지니는근본적인문제점 도지적했다. 피터슨 대법관은 이날“해당 법이 효 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생물학적·법 적) 부모가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헌법 상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판결직후분의변호인은“해당법률 의무효화시도는 지난 6년간법시행 으로 보호받아 온 수천명의 조지아 어 린이의삶에해로운영향을미칠것”이 라고반발했다. 현재미전국적으로는조지아를포함 38개 주에서‘사실상의 부모’개념을 인정하는법이시행중에있다. 이필립기자 귀넷스타학생은‘저스틴지앙’ 2025년귀넷카운티STAR학생선정 귀넷 카운티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 을 기리는 행사인 STAR(Student- TeacherAchievement Recognition)시 상식에서귀넷과기고(GSMST)의시니 어저스틴지앙군이2025년귀넷카운 티STAR학생으로선정됐다.지앙군은 귀넷카운티내공립및사립학교를대 표하여이영예를안았다. STAR 학생은학년에서상위 10% 이 내의 성적을 거두고 SAT 시험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주어진 다. 수상자는자신의학업여정에큰영 향을준선생님을STAR교사로선정할 수있다. 지앙군은사라맥쿡선생님을 자신의STAR교사로선정했다. 지난2월13일, 학생과교사들을축하 하는 리셉션이 Professional Associa- tion of Georgia Educators (PAGE)와 Partnership Gwinnett의 후원으로 개 최됐다. 이행사에는뷰포드시립학교, 귀넷 카운티 공립 학교, 그레이터 애틀 랜타크리스천학교등 33개학교의 76 명의학생과교사가참석했다. 2025년 귀넷 카운티 STAR 학생 및 교사 수상자는 이제 지역 대회에 참가 하여 지역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게 된 다. 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과 교사 는 주 대회에 진출하여 조지아 2024 사라 맥쿡 (왼쪽) 교 사와 저 스틴 지앙 군. STAR 학생 및 교사 타이틀을 놓고 다 시한번경쟁할예정이다. STAR 프로그램및관련행사에대한 자세한내용은 Professional Associa- tion of Georgia Educators (PAGE) 또 는 Partnership Gwinnett 웹사이트에 서확인할수있다. 제인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