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D10 사회 2025년2월20일목요일 이철 ( 59 )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 VIK ) 대표가최경환전경제부총리의 바이오기업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 사에허위제보한 혐의에대해무죄판 결을 받았다. 횡령혐의는인정돼실형 을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노태현부 장판사는 19일이전대표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대해무죄를 선 고했다.재판부는“최경환전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 CB ) 를 매입했다는 사실자체는허위로볼여지가많다”면 서도“피고인이적시한사실은최전부 총리가신라젠에투자했다는말을 ‘들 었다’는 데국한된다”고 전제했다. 그 러면서“이전대표는제보가허위임을 인식하지못했을것”이라판단했다. 아울러재판부는“이전대표는경제 부총리를지낸인사에대한 의혹을제 보한 것으로 공공의이익에관한 것이 라고인정되며, 비방할 목적이있었다 고보기어렵다”고부연했다. 다만,이전대표가회삿돈을빼돌린 혐의는인정돼징역1년이선고됐다.이 전대표가 주주총회를 거치지않고아 내송모씨를 자회사의사내이사로 등 재한 뒤허위로 급여를 지급해회삿돈 을빼돌린혐의를받는다. 앞서MBC는 2020년 4월최전부총 리의신라젠투자의혹을보도했다.최 전부총리가기획재정부장관으로재직 하던2014년신라젠전환사채에5억원 을투자하고,주변인들명의로 60억원 을투자했다는의혹을다뤘다.MBC는 신라젠대주주였던이전대표와두차 례서면인터뷰한뒤“당시신라젠대표 에게들었다”는이전대표말을인용해 보도했다.최전부총리는“가짜뉴스” 라며이전대표등을고소했고,검찰은 2021년1월이전대표를기소했다. 최전부총리는MBC 측을상대로제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일부 승 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1심 판단과 같이MBC에 2,000만 원을 최 전부총리에게지급하라고주문했다. 이전대표는 7,000억원대투자사기 등혐의로중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 다. 2011년 9월부터VIK를 운영하며 금융당국인가를받지않고다단계방 식으로 3만여명에게7,000억여원을끌 어모은자본시장법위반및사기혐의 로 2021년징역12년이확정됐다. 그는 보석으로석방된뒤에도 2,000억원대 불법투자를유치한 혐의로추가기소 돼형량이14년6개월로늘었다. 이유진기자 지난 10일자신이다니는 대전서구 한초등학교에서1학년생김하늘 ( 8 ) 양 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A ( 48 ) 씨가 범행전인터넷에서범행도구와 과거 살인사건기사를 검색했던것으로 파 악됐다. 이사건을 수사 중인대전서부경찰 서전담수사팀은압수수색을 통해확 보한 휴대폰등을포렌식해분석한결 과이같이확인됐다고19일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포렌식 분석결과와 수사 과정에서밝혀진범 행도구준비과정, 관련자진술, 통화내 역등을 종합해계획범행가능성에무 게를두고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검색은 범 행당일을 포함해 1차례이상 했던것 으로 파악됐다”며“흉기를 구입한 주 방용품점과학교관계자소환조사,음 성통화와문자메시지등에서도계획적 인범행가능성정황이포착됐다”고설 명했다. 경찰은 앞서범행이튿날인지난 11 일 A씨에대한 압수수색및체포영장 을 발부받았다. 이어 12일 A씨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휴대전 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하 고있다. 다만 체포영장까지발부받고도 사 건규명의핵심열쇠가 될 A씨의대면 조사는 사건 발생 8일이지난 이날까 지도진행되지않고있다. A씨는 범행 당일자해해긴급수술을받고치료중 이며, 건강상태가 회복됐지만, 아직대 면조사를 하기엔무리가있다는게의 료진의판단이다. 경찰은 피의자 상태 를 수시로 확인해 조사를 진행할 계 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계획성에대한 증거를추가확보하는한편,현재까지 확보된증거를토대로범행동기를밝 히는 데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병 원진료 기록을 포함해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등 범행동기에영향을 미칠 수있는모든부분을광범위하게확인 해신속하게범행동기를 규명하겠다” 고말했다. 대전=최두선기자 ‘유신의심장’ 쏜 김재규, 그날의진실 45년만에다시법정에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 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 규 ( 사진 ) 전 중앙정보부장이사망 45 년 만에다시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법원은 전두환 신군부 계엄사령부가 김전 부장을 고문한 사실을 인정하 며, 실체적진실의재검증이필요하다 고봤다. 서울고법형사7부 ( 부장 이재권 ) 는 김전부장의내란목적살인등혐의에 대한 재심개시를 19일결정했다. 재심 은 확정된판결에중대한 잘못이발견 된경우이를취소하고 다시심판하는 절차다. 본격적인재심심리를 위한 기 일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재판부는재심개시사유로김전부 장에대한 과거계엄사령부 합동수사 단 소속 수사관들의가혹행위를 들었 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원판결의기 초가된수사를했던경찰관이수사과 정에서죄를지은게뒤늦게밝혀져공 소시효가지난경우해당 판결대상자 는재심을청구할수있다. 재판부는 “기록에의하면 사법경찰 관들이김전부장을수사하며수일간 구타와전기고문 등의폭행과 가혹행 위를 했음을인정할 수있다”며“인신 구속에관한직무를수행하는자가형 법상 폭행, 가혹행위죄를범한것이증 명된경우로재심청구할이유가있다” 고밝혔다. 김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보안사령부 에체포됐다. 한달만에군법회의에기 소된김전부장은같은해12월 20일1 심에서사형을선고받고,이듬해5월24 일대법원확정판결사흘만에형이집 행됐다. 범행이유에대해선해석이분분했다. 당시합수부장전두환은“과대망상증 에사로잡혀대통령이되겠다는어처구 니없는 허욕이빚은 내란목적살인사 건”이라는수사결과를발표했지만,김 전부장은항소이유보충서에서“10·26 거사는 자유민주주의회복을 위한 혁 명”이라고밝혔다. 40년이지난 2020년 5월김전부장 유족 측은 “10·26과 김재규라는인물 에대한 역사적논의의수준이진화하 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 서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 접 수 4년 만인지난해 4월 17일재심개 시 여부 결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민간인신분이었던김전 부 장을 군사법원에서재판한 게합당한 지, 당시재판에전두환신군부가개입 했는지로 좁혀졌다. 유족 측은 “김전 부장의국선변호인이었던안동일변호 사는 당시상황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다”며증인신문을신청했고,재판부 는이를받아들였다. 안 변호사는 법정에서보안사가 재 판부에쪽지를전달한것을비롯해, 과 거재판이절차적정의를 무시한 채진 행됐다고 증언했다. 접견에서만난 김 전부장으로부터“전화선으로전기고 문을 당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신군부의가혹행위정황을폭로하기도 했다. 최다원기자 법원 10^26 사건재심개시결정 내란목적살인혐의로사형불구 계엄사수사관구타^고문등인정 실체적진실재검증필요판단내려 흉기를 휘둘러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교사를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14일해당 학교에대한 압수수색을벌여교사 가사용한컴퓨터를옮기고있다. 뉴스1 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탑승한국산초음속전투기KF-21 ‘보라매(위쪽)’가19일 남해안일대를 KF-16 전투기와함께시험비행하고있다. 이총장은이날경남사 천기지에서시험비행조종사우홍균소령과함께KF-21에탑승,조종특성과항공 전자장비정확도등전투기의성능과안전성을확인했다. 오른쪽작은사진은이 총장(오른쪽)과우소령이KF-21시험비행후기념촬영하는모습. 공군제공 법원“허위사실인지못했을것” 회삿돈횡령은인정$징역1년 “조선소현실알리자” 점거농성하청노동자 재판서집유^벌금형 대우조선노조원‘공익성’인정 470억원대손배소는진행중 ‘최경환신라젠투자 허위제보’이철, 명예훼손무죄판결 재산을 축소 신고해재판에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 용인시갑 ) 의원 이1심에서당선무효에해당하는벌금 300만원을선고받았다. 수원지법형사13부 ( 부장 박정호 ) 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이의원에게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기소된이의원배 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 직선거법상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 법위반으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 대법원에서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 다. 앞서검찰은이의원에게징역 6월 을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10 총선재산 축소 신고의혹과 관련해배포한 기자 회견문은의혹을적극적으로해명하지 않은 채 ( 상황을 ) 모면한 것이아닌가 생각이든다”며“당시회견문의허위성 정도가가볍다고볼수없으며당선목 적을위한고의성이있다고봤다”고판 시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일부의혹 을재차해명한점등유리한정상을감 안해형을정했다”고덧붙였다. 이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때경기 용인시갑예비후보로등록하면서재산 신고 과정에서자신과 배우자의총재 산 ( 96억원 ) 보다 23억원적은 73억원 가량으로축소신고한혐의를받는다. 검찰은이의원이신고한재산중배우 자가보유한미술품가액이40억원이 상인데17억8,000여만원으로낮춰허 위신고한것으로보고지난해10월그 를재판에넘겼다. 이의원은지난해3월의혹해명을목 적으로 내놓은 기자회견문을 통해허 위사실을유포한혐의도받는다.그는 당시“2020년당시배우자미술품은15 억원가치였고배우자가 보유한이우 환작품등의가액이3, 4배급등했지만 2024년현재작품을계속보유하고있 어미실현이익일뿐이므로세금을납부 하지않았다”고결백을주장했다.이에 검찰은미술품매매로이의원의재산이 늘어난것이지미술품가액이상승한것 이아닌걸로판단했다. 이종구기자 “이대로살순없지않습니까?” 2022년여름열악한 조선소 하청노 동자의현실을알리기위해선박 건조 장 ( 독 ) ‘점거농성’을벌였던대우조선해 양 ( 현한화오션 ) 하청노동자들이형사 재판에서징역형집행유예나벌금형을 선고받았다.실형선고는없었다. 법원 은“공익목적의행위인점을고려했다” 고밝혔다. 창원지법통영지원형사2단독 김진 오판사는 19일대우조선해양거제옥 포조선소에서 2022년 6월 2일부터 7 월 22일까지51일간점거농성등 파업 을 한 혐의 ( 업무방해등 ) 로 재판에넘 겨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 청지회조합원등 22명에게1심선고를 내렸다. 김형수 지회장은징역 3년에집행유 예 4년·벌금 100만 원, 유최안 당시부 지회장등 10명에게는징역2년~8개월 에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11명 에는 벌금 500만~100만 원이선고됐 다. 당시이들은 2015년부터시작된조 선업불황으로 30%가량 삭감된임금 의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파업했다. 단적인예로 20여년경력용접기술자 였던유 부지회장 시급은 1만350원으 로최저임금수준이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집회과정에 서조합원들과함께업무방해,공동감 금등을한행위와이에따른피해정도 를감안하면죄책이가볍지않다”면서 도 “ ( 피고인들은 ) 개인적이익보다 대 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동자들의열악 한 근로조건개선과경제적인질향상 을위한 공익적목적에서이사건과행 위를한것으로보인다”며양형이유를 밝혔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51일 파업 이후형사재판 1심판결이나오기까지 2년 7개월이걸렸고그간 조선업은초 호황을 맞이해한화오션은 지난해영 업이익 2,379억원을 기록했다”며“그 러나 하청노동자는 여전히저임금에 고통받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위협받 고, 원청한화오션은여전히하청노조 와 단체교섭을 거부해하청노동자들 은 다시 99일째파업중”이라고 밝혔 다. 하청노조는지난해11월 13일부터 원청한화오션에단체교섭을 요구하 며농성투쟁을 했고, 올해 1월부터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농성중 이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회사가 하청노 조집행부 5명을상대로제기한 ‘470억 원대손해배상 소송’은 현재진행형이 다. 최나실기자 한반도하늘지킬새보라매 ‘KF-21’…공군총장탑승 ‘재산축소신고’이상식의원 1심서‘당선무효형’ 수원지법, 벌금 300만원선고 초등생살해여교사, 계획범죄정황 범행전에흉기^살인사건기사검색 경찰, 휴대폰등포렌식분석결과 사건 8일째아직대면조사못해 “범행동기밝히는데수사력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