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D9 尹 탄핵 정국 지난해12월말 시작된윤석열대통 령 탄핵심판 사건이 9부 능선을 넘어 종점으로 향하고있다. 법조계에선이 번주 증인신문을 끝으로 헌재가 사실 관계확정을마무리하고,이달중변론 을종결한뒤내달중순쯤선고할것으 로내다보고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의10 차 변론기일을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와 홍장원 ( 왼쪽사진 ) 전국가정보원 1 차장, 조지호 ( 오른쪽 ) 경찰청장을증인 으로 부른다.이날 증인신문에선그간 증인들 사이에엇갈렸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정리할예정이다. 한 총리증인신문에선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위법성여부에대한질문이 쏟아질것으로보인다.한총리는작년 12월국회대정부질문에서“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해왔던 사람으로서도저 히이게정식국무회의라 보기어렵다” 거나“워낙절차적,실체적흠결이많아 ( 국무회의로서 ) 정당하다고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선“사 실상사람이모였다는것말고는간담 회비슷한 형식이었다. 개의나 종료선 언등의절차가없었다”고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없었다’는 한총리등국무위원들주장에대해“조 사를 받는 과정에서‘계엄=내란’ 프레 임으로 자꾸 누르니일부 국무위원들 이그런식으로답변한것같다”며“대 체국무위원이대통령실에간담회하러 놀러왔다는건말이안 된다”고 반박 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7차 변론기일 ( 2월11일 ) 에증인으로출석해 “국무위원들은모두국무회의를한다 고생각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 홍장원전차장의증인출석은두번 째다.두차례증인신문을받는건홍전 차장이유일하다. 그의진술은윤대통 령의위법지시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꼽힌다.그는 5차변론기일 ( 2월 4일 ) 에증인으로나와“싹다잡아들여. 싹다정리해”라던윤대통령의지시를 폭로했다. 계엄당일여인형전국군방 첩사령관과 통화하며남긴체포 명단 메모의작성경위도소상히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이증인으로신 청한조태용국정원장은 8차변론기일 ( 2월13일 ) 에나와홍전차장의진술과 어긋나는주장을했다.조원장은△체 포 명단이적힌 메모가 총 4개라거나 △메모 작성당시국정원장 공관이아 닌국정원집무실에있었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측은조원장진술을토대로 홍전차장의진술을탄핵하는데집중 할것으로보인다. 혈액암투병중인조지호청장은 4차 ( 1월 23일 ) , 8차 ( 2월 13일 ) 변론기일에 이어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의사를 밝 힌것으로알려졌다.천재현헌재공보 관은 19일 “조 청장 측에서출석의사 를 내비쳤기때문에자진출석가능성 도있다”고밝혔다. 구인영장발부는윤대통령측이“구 인까지원한다”며조청장증인신문을 강력히요구한데따른것이다.그가대 통령에게불리한 진술을 했기때문이 다. 조청장은수사기관에서계엄당일 윤대통령이자신에게6차례전화해정 치인등체포를닦달했으며,여전사령 관은 15명이름을 불러주며체포를위 한위치파악을부탁했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측은 “조 청장이들은 내용 중 어떤것도 ( 아래로 ) 전파하지않은 것 을보면,진술은신뢰할 수없다”고맞 서고있다. 김진주기자 마지막 변론$ ‘국무회의위법성^의원 체포 지시’ 진실가려지나 경찰청이경정이하 승진인사를 시 작으로 그간연기된정기인사를 본격 화할조짐을보이면서,‘경찰의별’로꼽 히는고위간부급 ( 경무관·총경급 ) 인사 에도 관심이쏠리고있다. 경찰 내부에 선한없이연기됐던인사 소식을 반기 는 목소리와 함께국가수사본부비상 계엄특별수사단 ( 단장우종수본부장 ) 의12·3 불법계엄수사에영향을 주는 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 19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경찰 내부에선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해체 여부와시점이언급되며수사차질을우 려하고있다. 단장인우종수국수본부 장의임기가 3월28일로얼마남지않은 상황에서, 3월중순에윤석열대통령탄 핵심판선고가유력해지면서경찰의인 사시계가더빨라졌기때문이다. 국수본부장자리는 2년임기로중임 할 수없다.인선절차에두달정도걸 리는점을 고려하면,이미후임자 물색 이끝났어야 했다. 하지만임명권자인 윤대통령직무가정지됐고, 최상목대 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도정무직인사에대해선선을 긋 고있어답보 상태다. 우 본부장 주도 로 내란 수사를이끌었던경찰입장에 선수장공백상태를맞게되는셈이다. 게다가 경찰 간부인사로 특수단이 흔들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특수 단은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치안정감인우 단장 밑에치안 감 1명과경무관 2명, 총경4명으로지 휘부가구성돼있다.특수단소속경무 관과총경도이번인사대상자다. 서울 경찰청의한총경은“수사연속성을위 해서라도 가급적소폭인사를 하거나 인사자체를미루는게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경찰청의한 경무관도 “여야모두자신들입맛에맞는사람을 특수단으로 보내려할 것이기때문에, 인사가 수사를 방해할 수있다”고 우 려했다. 특수단의불법계엄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로부터지난 3일이첩받은이 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의내란죄수 사에속도를 내고있다. 전날이전장 관 자택과집무실을압수수색해단전· 단수지시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 한 특수단은 조만간 이전 장관을 소 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강 경파지휘부 2인에대한수사와대통령 실비화폰 ( 보안처리된전화 ) 서버확보, 삼청동안전가옥 ( 안가 ) 폐쇄회로 ( CC ) TV 확보를 위한 수사도 계속되고있 다. 계엄당일대통령실에모인국무위 원들수사와,노상원전정보사령관수 첩에적힌 ‘북풍 공작 의혹’ 등 외환죄 수사도남아있다. 조소진^강지수^이유진기자 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첫변론기일인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한총리가피청구인자리에변호인단과함께앉아있다. 최주연기자 계엄수사아직진행중인데$경찰인사, 특수단흔들라 대통령의계엄묵인^방조의혹에 韓“尹이재고하도록최선다했다” 헌재, 오늘‘10차변론기일’열고 한덕수^홍장원^조지호증인신문 한,계엄선포국무회의실체두고 尹“간담회말안돼”주장과대치 홍“尹,싹다정리지시”밝혔지만 국정원장진술달라신빙성공방 조,암투병중에도자진출석의사 의원체포명단등사실관계확인 국수본부장내달 28일임기종료 탄핵정국에후임자물색은난항 소속경무관^총경도인사대상자 “수사연속성위해소폭인사해야” Ԃ 1 졂 ‘ 섣쿦 킺 ’ 펞컪몒콛 특히윤 대통령의계엄을 묵인·방조 했다는국회측주장에대해선“대통령 이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사전에알 지못했고, 대통령이다시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며“군 동원 에일체관여한사실이없다”고말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임명 을거부한것에대해선“여야의실질적 합의없이재판관 후보자를임명하는 건헌정사에전례가없어깊이고민했 다”며“여야 합의를여러번간곡히요 청했고,여야가 합의하면즉각임명하 겠다고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 답했다”고반박했다.이에소추위원인 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국회법, 헌재법 등어디에도없다”며“헌법적의무를이 행해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이할 언행 이아니다”고맞받았다. 국회측은 검찰에요청한 수사기록 이아직오지않았다며속행을 요구하 기도 했다. 정위원장은 “대통령탄핵 사건에선 검찰 기록이잘 왔고, 이사 건에서요구하는 것도 대체로 같은데 왜검찰이기록을 보내주지않는 것인 지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자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는입증 책임을 국회에지우고있 고, 국회는탄핵소추의결전에법사위 에회부해조사할권한을갖고있다”며 “조사하기를포기하고여기 ( 헌재 ) 에왔 을땐그에따른불이익도감수해야한 다”고지적했다. 이어진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표결 에참여하지않았는데표결권이침해됐 다고볼수있는지를두고재판부질문 이쏟아졌다. 국민의힘의원들은한총 리가탄핵당시대통령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대통령탄핵과 같은 가중정족 수가적용돼야하는데, 우의장이이를 위반해자신들의표결권을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형식재판관은우의장측에‘왜본 회의전에의결정족수에대한논의를거 치지않았는지’ 물었다. “ ( 의결정족수 를 ) 미리논의했다면헌재에와서권한 쟁의같은문제가생기지않았을것”이 란취지다.우의장측노희범변호사는 “국회입법조사처가심도있는연구검 토를했고, 헌법학회등에도의뢰해자 문을 받았다”면서도 “당시정치적상 황이혼란스러워국회에서논의할여건 이아니었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