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D10 사회 사회 11 2025년2월21일금요일 유명먹방 유튜버쯔양 ( 본명박정 원 ) 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뺏은 혐 의로 기소된 구제역 ( 본명이준희^ 사 진 ) 등이1심에서 3년의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수원지법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구제 역에게이같은형을선고하고법정구 속했다. 공갈 혐의공범으로 함께재 판에넘겨진주작 감별사 ( 본명전국 진 ) 에게는 징역 1년 에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을 선고했다. 공갈 범행을방조한혐의 로 기소된 카라큘 라 ( 본명이세욱 ) 와 크로커다일 ( 본명 최일환 ) 에게는 각징역1년에집행유 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선고됐다. 박판사는유명인인쯔양의약점을 잡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한 피고인들의행위를 꾸짖었다. 그는 “구제역등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대 화방에서종종특정인의사생활을빌 미로경제적이익을취득하는것에대 해얘기했다”며“이는법인식과경각 심이흐려진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했다. 특히주범인구제역에게는 “이 사건이세상에알려지자,박정원을도 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여론을 호도하는 등 반성의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질타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 월쯔양에게“탈세관련사생활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주면이를덮어주 겠다”는취지로겁을주고 5,500만원 을갈취한혐의를받는다.“개인문제 가공론화되길원치않으면내지인의 식당을홍보해달라”며촬영을강제하 기도했다.카라큘라와크로커다일은 “쯔양개인정보를알게됐다”는구제 역에게“쯔양에관한폭로영상을올리 기보다직접돈을뜯어내는것이이익” 이라는취지로공갈할것을권유했다. 박판사는이날쯔양에게역시개인 사를빌미로협박해자문료명목으로 2,310만원을뜯어낸혐의 ( 공갈,개인 정보보호법및변호사법위반등 ) 등 으로기소된최모변호사에게도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인권을 옹호하고사회정의를실현해야할변 호사로서피해자사생활정보등을아 는점을기회로박정원에게자신의업 체제품홍보를요구하고경제적이득 을취했다”고지적했다.지난해8월각 각구속기소돼재판을받아온구제역 과 최변호사는지난달 23일보석으 로석방돼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아 왔으나,이날실형이선고됨에따라법 정구속됐다. 이종구기자 “피묻은 족적 99.9%일치”$ ‘영월농민회살해’ 21년만에무기징역 장기미제였던 ‘영월군 농민회간사 살인사건’ 현장에남은 족적의주인이 살인범이라는 1심법원의판단이나왔 다.잔혹한범행현장에남은족적을피 고인의것으로본법원은사건발생21 년만에중형을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 재판 장이민형지원장 ) 는살인혐의로기소 된 A ( 60 ) 씨에게 20일 무기징역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범행현장에남은동일신 발에의한 다수의족적과피해자 혈흔 위치,형태등복합적분석을통해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다른사람이몰래피고인 의샌들을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극 히희박하고 족적이우연일확률은제 로 ( 0 ) 에가깝다”며A씨를진범으로판 단했다. 이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샌들을 제출하는과정에서바꿔치기를하려거 나돌려받은샌들을즉시폐기하는수 상한 행동을 했다”며“간접증거와 정 황, 범행동기, 수법적특성으로 볼 때 살인유죄심증의보강증거또한 충분 하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특히디지털카메라설정값 변경으로 촬영일시조작이가능하고, 범행 추정시간 전후에피고인이미사 리계곡을 벗어난 것을 뒷받침할 통신 내역을 근거로 A씨가 제출한 사진등 알리바이 ( 현장부재증명 ) 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족적등에대한과학적수 사, 치밀한재판심리를 통해피고인의 유죄가인정된다”며“생명존중에대한 건전한 법감정과 잔악한 범죄에대한 무관용, 사법온정주의를경계하는성 숙한공동체시민의식을고려해피고인 에게영구적격리조치가수반된무기징 역형의선고가합당하다”고판시했다. 이사건은 21년전인2004년8월 9일 발생했다. 당시강원영월군영월읍농 민회사무실에서모 영농조합법인 간 사 ( 당시41세 ) 가목과배등을 10여차 례흉기에찔려잔혹하게살해된채발 견됐다. 경찰은A씨를남녀관계에얽힌범행 의살인용의자로보고수사를벌였으 나그는“사건발생시간에미사리계곡 에있었다”는알리바이를주장하며물 놀이사진을 제출해용의선상에서벗 어났다. 결국 경찰은 미제강력사건으 로남겨둘수밖에없었다. 이대로묻힐뻔한 사건은 2020년11 월강원경찰청미제사건수사팀이“피 살 장소에서확보한 피묻은 신발 ( 샌 들 ) 과 A씨의족적, 마모흔 등 17개특 징점이 99.9%일치한다”는 결과를 내 놓으며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 21년전사 건 당일 물놀이중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나와차량으로 30분거리에있 는 범행장소로이동한 기지국 통신내 역을제출하는등알리바이를깰수있 는증거를더해A씨를 3년 7개월만에 법정에세웠다.이날판결로 20년만에 범인으로지목돼지난해7월구속됐다 같은해12월구속만기로보석석방됐 던A씨는다시수감됐다. 춘천=박은성기자 반도체생산라인에서일했던노동자 들이 20일오전국회앞에서기자회견 을열고 ‘자녀산재법 ( 태아산재법 ) ’개정 을촉구했다. 자녀산재법은 2022년1월개정된산 재보험법을의미한다.임신중인근로자 ( 여성 ) 가유해한요인에노출돼자녀가 선천성질환을갖고태어나거나사망할 경우산재보험을적용하는내용이다. 법시행이후에태어난아이들은언제 든지자녀산재신청이되지만, 소급은 법시행 ( 2023년 1월 12일 ) 3년전이내 에태어나시행일로부터3년안에신청 해야한다.즉 2020년1월12일전에태 어난 아이가여섯살이되는 2026년 1 월 12일까지만 자녀산재신청을할 수 있는셈이다.여성으로법적용대상을 제한, 아빠의위험한 작업환경으로인 한아이질병은보호받지못한다. 이날기자회견에참여한정모 ( 43 ) 씨 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근무했다. 그가일한공장 은LCD ( 액정디스플레이 ) 생산과정중 세정, 증착, 검사 등이이뤄지는 곳이었 다.정씨의16세아이는선천성차지증 후군을앓고있다.차지증후군은여러 장기에기형이발생하는질병이다.정씨 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 부터아이의차지증후군이제가일했 던 근무환경의영향으로 발생했다는 것을인정받았다”면서“그럼에도산재 보험법에아버지로인한자녀산재조항 이없다는이유로산재인정을받지못 했다”고분통을터트렸다. 신청기간제한도 문제다. 전삼성전 자여성노동자 유모 ( 47 ) 씨는기한 제 한으로고통받고있다.유씨는 1997년 부터약 18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서일했다.유씨가일한공장라인은벤 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발생할 수있는곳이었다. 그는 2010년 7월첫 아이를출산했다.어릴때는별문제가 없어보였던아이는 자라면서조금씩 눈맞춤이적어지고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이어렵다는 점이발견됐다. 아이 는 2014년 1월자폐판정을받았다. 유 씨는지난해근로복지공단에자녀산재 신청을했지만심사조차이뤄지지않았 다. 법시행전 3년이내출생한아이여 야한다는제약규정을넘지못했다.국 회에는이미아버지로인한자녀의질병 을산재대상에포함하는법안과자녀 산재신청기한을연장하는법안이총 4 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 태다. 글^사진송주용기자 지난해3월악성민원에시달리다사 망한경기김포시공무원과 관련해그 가 숨지기전악성게시글을 올리거나 전화로협박하려한민원인2명이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부천지청은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여성A씨를, 협 박미수혐의로 40대남성B씨를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 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 에대해검찰이정식재판이아닌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벌금형등을 내려달 라고청구하는절차다. A씨는지난해2월 29일김포시도로 긴급보수공사담당 9급공무원C ( 사 망 당시37세 ) 에대한악성게시글 5건 을 온라인카페에올려명예를 훼손한 혐의를받고있다. B씨는지난해 3월 1 일김포시당직실에두차례항의전화 를걸어C씨를 협박하려한 혐의를 받 는다.지난해4월경찰에서사건을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심의를거쳐약속기소를결 정한것으로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 분쯤인천서구 도로에주차된차량에 서숨진 채발견됐다. 2023년임용된 그는 지난해 2월 29일김포한강로 포 트홀 ( 도로 파임 ) 긴급보수공사로차 량 정체가 빚어진것과 관련해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 시인터넷 카페에는 C씨의실명과 소 속부서, 유선전화번호등이올라오기 도했다. 인사혁신처는지난해11월공무원재 해보상심의회를열어C씨의순직을결 정했다. 순직인정과 별개로지방공무 원임용령에따라C씨는 9급에서8급으 로특별승진도됐다. 이환직기자 쯔양협박해수천만원갈취$‘구제역’ 1심징역 3년법정구속 악성민원시달리다숨진공무원$민원인 2명약식기소 1심재판부유죄판결 조합간사를흉기로찔러살해 현장샌들족적, 피고인것판단 증거제출전바꿔치기시도도 “사건발생시간계곡서물놀이” 디지털사진으로알리바이주장 “촬영시점조작가능”인정안해 검찰, 벌금형약식기소결정 ‘입시피라미드’의최정점인의과대학 증원여파 등으로 서울대정시모집합 격자 중 200여명이등록을 포기한 것 으로나타났다.의대가성적상위권수 험생을빨아들이는블랙홀이라는사실 이재차확인된것이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2025학년도정시합격자중등록을포 기한인원은모두 235명으로전년 ( 202 명 ) 보다16.4%늘었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이 정시에 서총 754명을 모집했지만 이가운데 23.6% ( 178명 ) 가 등록하지않았다.이 는전년 ( 164명 ) 보다 8.5% ( 14명 ) 늘어 난 수치다. 빈자리는 추가합격자들이 채웠다. 또인문계열정시합격자 중에는 51 명이등록을 포기해전년 ( 35명 ) 대비 45.7%나증가했다. 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 “서울대자 연계열 정시전형에 붙고도 등록하지 않은학생은대부분 타대학 의대에중 복합격해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인문계열 합격생역시자연 계학생들이교차지원한 뒤다른 대학 의대에도 붙어등록을 포기했을 가능 성이크다고봤다. 서울대자연계열에서등록포기인원 이가장 많은 학과는 간호대학 ( 16명 ) 이었고전기정보공학부 ( 12명 ) 컴퓨터 공학부 ( 11명 ) 화학생물공학부 ( 10명 ) 등이뒤를이었다. 연세대에서는 정시 합격자 중 690 명이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 ( 724 명 ) 대비소폭감소한 수치다. 다만 자 연계열만 놓고 보면합격자 705명중 67.2% ( 474명 ) 가등록하지않았는데이 는전년 ( 436명 ) 보다 8.7%늘어난수치 다. 유대근기자 의대증원여파$서울대정시붙고도등록포기 16%늘었다 자연계열서23.6%등록안해 대부분의대중복합격이탈추정 연세대자연계는 67.2%가포기 20일서울시내한대학교에서열린2024년도전기의과대학학위수여식에극소수의졸업생이참석해행사장이썰렁하다. 일부대학은의대생집단휴학여파로졸업식을 취소하기도했다. 연합뉴스 텅빈의대졸업식 자녀산재법,어머니영향만인정 신청기간짧아보호못받기도 전직삼성노동자들,개정촉구 아빠유해물질노출돼자녀질환 반도체노동자“산재인정해달라”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등 노동자들과 반도체 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회원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자녀산재법개정을 촉구하 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직원들이20일중구서 울시청남산별관에서위조명품압수품을정리 하고있다. 이들은명동에서6년여간 짝퉁비밀 매장을 운영한 일당 2명을 적발해 38억 원의 위조품을압수했다. 뉴시스 명동비밀매장서짝퉁판매 ‘덜미’ “사생활빌미공갈$반성없어” 자문료뜯은변호사도징역2년 공범^방조‘카라큘라’등 3명엔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