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D3 尹 탄핵 정국 12·3 불법계엄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 통령의첫재판이1시간 10분 만에종 료됐다. 윤대통령은이날법정에출석 했지만직접발언하진않았다. 현직대 통령이피고인신분으로형사법정에자 리한것은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지 귀연 ) 는 20일오전10시윤대통령의첫 번째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마친 뒤다음공판준비기일을다음달 24일 로지정했다.윤대통령측이“기록을전 혀파악하지못했다”면서충분한시간 을달라고요청한데에따른결정이다. 재판부가 두 차례공판준비기일이후 정식재판에돌입하겠다고밝혀본격재 판은4월초부터시작될전망이다. 윤 대통령측은이날 공소사실인정 여부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기 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사건등과 의병합심리여부에대해명확한 입장 을밝히지않았다.윤대통령도양복차 림으로 법정에출석했지만, 별다른 발 언은하지않았다. 윤대통령은변호인 들과이따금씩귓속말을 나누거나 정 면을응시한채재판을경청했다.윤대 통령은지난해12월 3일김전장관등 과공모해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 로 비상계엄을 선포해폭동을일으킨 혐의로구속기소됐다. 검찰은병합심리를반대하면서집중 심리가필요하다고밝혔다.검찰은“범 행에대한 ( 피고인들의 ) 가담정도와공 소사실에대한 입장이상이하다”면서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사건 의중요성을감안해최소주2,3회집중 심리를진행해달라”고했다.검찰이준 비한서면증거는7만쪽에달한다. 1시간가량 진행된구속취소 심문에 선“비상계엄이정당했다”는윤대통령 측기존주장이반복됐다.윤대통령측 김홍일변호사는 “ ( 야당의 ) 독재를알 리는상징적의미에서질서유지를위한 소규모 병력 280명만을 투입하되부 사관이상으로 구성해사고가 발생하 지않도록노력했다”고강조했다.탄핵 심판에서국회측이내란죄부분을 소 추사유에서철회한것을언급하며“내 란죄가 성립되지않는 게국민에게드 러나는것을피하려철회한것”이라고 주장하기도했다.검찰은“철회는헌재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돼피고인에대 한본건수사및형사재판과는무관하 다”고반박했다. 윤 대통령측은 “구속기간 만료 이 후기소돼불법구금에해당한다”는주 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전 체포됐고, 검찰이같은 달 26일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 질심사 등을 위해법원이수사 서류와 증거물을접수한 때부터결정후검찰 에반환할 때까지의기간은 구속기간 에산입하지않는다. 검찰은영장실질 심사 등에소요된기간을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제외했는데, 윤 대통령측은시간 단위로계산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렇게계산하면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라는 취지다.검찰은“형사소송법상구속기 간은 시간이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이외에도△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와 검찰 간 인치절차 누락 문제△공수처의내란죄수사 관 련위법성문제등을두고도다퉜다.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와검찰이명백히 독립된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라 신병 인치절차가없으면안 된다”면서“공 수처의수사권없는 위법한 수사에기 초한 영장도 불법이라 구속이취소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양측 에“추가서면을열흘내로제출하면심 사숙고해결정하겠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홍장원 “복기된체포조명단 동일”$尹측 ‘신빙성흔들기’ 방어 현직대통령사상 첫형사법정출석 尹측“불법구금”檢“문제없다”공방 첫내란재판 13분만에종료 檢“병합심리반대,집중심리필요” 내달24일2차기일, 4월본격재판 1시간가량구속취소심문 尹측“구속기간만료뒤기소,불법” 檢“시간아닌일수기준계산,적법” ⃭᫦᾽೉⭾ሂ⟪ℽ ⋅Ⅾ⼥ܵ᭖➱᭕᩵⃩ ى ◹⟪ᗡᗞ ܵ᭖߹⼥᎕ንろ ߹᭕ሥᝑᙞܵ ߑ ⃩ぱ⼥ܵ᭖߹׍੽ᾙ ⇊ᙞ⼡ٕ߹᭕ ᠍᪊ ڍ ᾍ᫩ⶵ ⇞ೂ㍠੽ᅉ⊍᫺ᎆἑ⼽ ⍦ ع ⅁ᑁ⁹ᇭᾏώ ᝑܵ᭖ⅵⳙ⼽ὅ ⍦ ع ⅁ᑁ⁹ᇭ ᾵⇍⼡ ک ᝑܵ᭖ⅵⳙᲥ ⋅⁝⅁᩵⇚⛒⁹ᇭ ھ ᯡ♡ᯡ᩵⇑◱຺ ⃍ᙞ᫺ ᙞₙℽℽᗁ ῊⅮ♶ܵ㍠ᗥᝉ຺ ᝑᙞᾏಭ ک ⳙಱ ● 구속취소:구속사유가없는데도구속했음이판명된 경우나구속사유가사후적으로소멸한경우등 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보름 만에다시헌법재판소 증인석에앉아 ‘체포조명단’과관련한자신의기존진 술을바로잡았다. 윤석열대통령측은 홍전차장 증언의신빙성을 공격하며 야권과야합 의혹을제기하려했지만, 홍전차장은“명단이존재한건사실” 이라고반박했다. 헌재는 20일윤대통령탄핵심판 10 차변론기일을열고홍전차장증인신 문을진행했다.앞서홍전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국회측 신청증인으로 출 석해신문에응했지만, 조태용 국정원 장증언과엇갈리는부분을확인할필 요가있다는윤대통령측요청에따라 이날재차출석했다. 양측은 최대쟁점인홍전차장이여 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듣고 받 아 적었다는 체포조 메모의신빙성을 두고 공방을벌였다. 앞선 8차 변론기 일에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국정원 장공관앞공터에서썼다고하는12월 3일오후 11시6분에폐쇄회로 ( CC ) TV 상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관 공터에서통 화한건오후 10시58분전화아니냐” 고포문을열었다.그러면서“급히써서 알아보기힘든 메모를 보좌관에게두 차례정서하게했다”는 홍 전차장 기 존증언을두고도“상식에부합하지않 다”며표현하나하나의작성경위를따 지고들었다. 윤대통령측은홍전차장이검찰조 사전에해당메모사진을박선원더불 어민주당의원에게전송한일도거론했 다.입원중인상황에서야당 의원에게 ‘체포조지시의혹’과관련한핵심문건 을건넨것이석연치않다는취지다. 홍 전차장의정치적중립성을 문제삼으 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공세를 예상한 듯준비해온자료를펼쳐들고 “이전에도 몇 번정서를 부탁한 적있 다”며조목조목반박했다.답변시간이 부족하자,국회측신문때시간을얻어 “지금처럼중요한증거가될것으로생 각을 못했지만, ( 복기된 ) 명단들은 모 두동일하다”고단언했다. 국회측도홍전차장해명에힘을실 어줬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CCTV 가 실제 시간과 오차가 생겨 시간을 보정해야 하는데국정원 측이제시한 CCTV영상이보정됐는지여부를들어 본적있느냐”고물었다. 홍전차장기 억이사실에부합하고, CCTV 영상에 오류가있을수있다는의미다. 홍전차장은이에“CCTV영상시간 오차가얼마나 되는지, 보정됐는지얘 기는 들어본 적없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과 양당 간사들과 는 종종 통화하곤 했다고도 했다. 민 주당정보위간사인박선원의원과계 엄전연락을주고받은게이상한일이 아니라는취지였다. 최다원기자 尹탄핵심판 10차변론기일 조태용증언과엇갈리는지점공방 尹측“공터통화,22시58분아니냐 보좌관에정서지시, 상식밖”공격 洪“보좌관에이전에도정서부탁 국회양당 간사들과는종종통화” 국회측, CCTV오류가능성언급 洪해명‘사실부합’가능성힘실어 ‘구속취소청구’ 양측주장 莃 “홍메모경위담긴CCTV공개”…홍 “메모실물가져왔다” Ԃ 1 졂 ‘ 킺 10 쪎옮 ’ 펞컪몒콛 국회측은이에“당시국무회의는의 안번호가 부여됐고, 대통령긴급명령 이라임시국회소집도 명한 반면이번 엔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 적했다. 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조하기위해 한총리의입을빌리기도했다. 윤대통 령측은 그간 자신들에게불리한진술 을 하는 증인들에겐 “시간이없다”는 이유로 답을 “예”, “아니오”로만 제한 하거나아예답변을막기도했다. 하지 만한총리에겐주신문 30분내내야당 의예산폭거등을물으며답변시간을 충분히부여했고, 한 총리는계엄선포 전정부가야당 때문에굉장한어려움 을겪고있었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측은 국가적위기극복을 위해대통령이조속히복귀해야한다는 얘기도했다.윤대통령측변호사는한 총리에게“미국과 중국의패권경쟁으 로대외정세가매우어렵다”며“탄핵심 판을 조속히종결하고 대통령이복귀 해위기상황을극복해야한다고생각 하지않느냐”고물었고, 한총리는 “대 통령이국정운영에참여하지못하는건 외교에있어어려움을주는건사실”이 라고답했다. 尹측“국가위기속대통령복귀필요하지않나”유도질문도 홍장원전국가정보원제1차장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 심판10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작은사진은국회내란혐 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여당위원들이홍전차장이작성한 '체포명단'메모경 위가불분명하다며공개한당시홍전차장의행적이담긴국정원폐쇄회로(CC)TV장면. 뉴스1·국민의힘제공 韓“어려움겪고있는건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