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1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 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 의와 달랐다”며 입장을 표하자, 윤 대 통령 측이“비상상황이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몰아가며 당일 국무회 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 다. 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등대외상황 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 해야한다고강변하기도했다. ★관련기사3면 헌법재판소는 20일윤대통령탄핵심 판 10차변론기일에 한 총리에 대한 증 인신문을진행했다. 윤대통령은그러나한총리증인신문 이시작되자자리를피했다. 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대통 령이 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총리 가증언하는걸지켜보는게국가위상 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리인들과 상 의하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12·3 불법계엄’선포 전 윤대통령에게“다른국무위원들을불 러계엄선포에대한의견을더들어보 자”고건의했다. 한 총리 건의 후 국무위원들이 속속 대통령실에 모였으나, 의결 정족수인 한덕수“국무회의흠결”尹측“비상상황” 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 韓 “국무위원들비상계엄우려표해 국무회의여부, 사법절차로판단을” 尹측 “보안필요, 평소와다를수밖에 금융실명제때국무회의도합헌결정” 국회측 “당시엔의안번호부여” 반박 11명이 채워진 뒤 5분 만에 회의가 끝 났다. 때문에당일 회의에참석했던국 무위원다수는“국무회의가아니다”라 고판단하고있다. 한 총리는‘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필 요한 절차가 없었고, 의안도 없었던 게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통상의 국 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 다”고답했다. 다만“(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의) 연 락을받고순차적으로왔고, 비상계엄 에대해들은뒤우려를표했다”며“이 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 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 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여지를남겼 다. 김형두 재판관이 이에“증인 생각을 말해 줘야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 냐”고 국무회의에 대한 한 총리의 견 해를물었지만, 한총리는답하지않았 다. 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당시가비상 상황이었음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 에 기존의 정례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 에없다는논리를폈다. 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를위한국 무회의이니 보안이 필요했을 것”이라 며“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병력, 경 력이 더 많이 필요해져 자칫 큰 혼란 을 불러올 수도 있고,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변했 다. 회의에 모인 국무위원들이“계엄 선 포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얘기하 며우려를표했다”는한총리진술에대 해선“결과적으로 계엄에 대해 논의한 게아니냐”고다그치기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1993년 8월 금 융실명제 도입 때를 언급하며“그때도 김영삼대통령이긴급하게국무위원들 을 불러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다고했다”며“해당국무회의도위헌소 지가있었지만, 합헌결정이났다”고말 했다. 김진주·최다원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