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D3 尹 탄핵심판 증인 16인진실게임엇갈렸지만$ 계엄재구성 ‘4대 쟁점’ 윤곽 경찰, 尹^김성훈문자메시지확보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이오는 25 일최종변론만남겨두고있다. 변론기 일은 지난달 14일 1차를 시작으로 10 차례열렸고,이중 6차례에걸쳐16명 의증인이출석했다. 증인신문 쟁점은 크게△계엄선포 전국무회의위법성△국회활동 방해 △정치인등체포지시△부정선거의혹 등 4가지로 요약된다.계엄선포전국 무회의위법여부는계엄의절차적·실체 적위법성을가늠할핵심쟁점이다. 증인들의진술은엇갈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통상국무회의와달랐고, 실체적흠결이있었다”고봤다. 반면윤 대통령의충암고 후배로이른바 ‘충암 파’로 분류되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은“그자리에있던국무위원들모 두 국무회의를 한다고생각하고있었 다”고상반된의견을냈다. 계엄당일윤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 제의결을 방해하려했는지도 중요쟁 점이다.이에대해곽종근전육군특수 전사령관은“대통령이‘아직 ( 계엄해제 )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않은 것같다. 빨리문을 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 단장도 “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털어놨다.반면이전사령 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은자 신의형사재판을이유로 윤 대통령지 시와관련해입을꾹닫았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에대해선, 이를 가장먼저폭로했던홍전차장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측이 치열하게다퉜다. 홍 전 차장은 첫 번 째증인신문에서“계엄당일 날 윤 대 통령이전화로 ‘이번기회에싹다잡아 들여’라고말한게맞냐”는국회측대 리인질문에“그렇게기억한다”고답했 다.여전사령관이자신에게‘체포조’를 언급하며체포 명단을 불러줘메모했 다고도했다.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작성장소나시점등이홍전차장 주장과다르다며“신빙성이떨어진다” 고 주장하자, 홍전차장은 보름 만에 다시증인으로출석해“체포조명단이 존재한건사실”이라고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에대한위치추적이이뤄진것에 대해선“정말 불필요하고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막판에인정했다. 그러면 서도 홍 전 차장의‘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선“탄핵공작”이라공격했다.“ ( 홍 전 차장이 ) 대통령과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체포 지시와 연계해 내란과 탄핵공작을했다”는취지다. 계엄해제직후줄곧 ‘부정선거의혹’ 을계엄배경으로언급했던윤 대통령 은 탄핵심판에서도 꾸준히같은 주장 을펼쳤다.하지만 2023년10월선거관 리위원회보안시스템을점검했던백종 욱전국정원3차장은‘보안점검에서확 인된기술적해킹가능성이통합선거인 명부조작등부정선거로이어질수있느 냐’는윤대통령측의집요한질문에“점 검팀에서점검한건보안시스템에국한 되기때문에이를부정선거와같이보면 안된다”고선을그었다.백전차장은또 “당시국정원이우려했던건선거조작보 다선거를앞둔상황에서선관위시스템 이마비,파괴돼선거를하지못하게되는 상황이었다”고덧붙였다.김용빈선관위 사무총장도“투·개표조작은불가능하 다”고의혹을일축했다. 김진주기자 헌재尹탄핵심판핵심쟁점 6차례걸친증인신문 16명진술 ‘국무회의’한덕수^이상민엇갈려 ‘정치인체포’홍장원신빙성다퉈 12·3 불법계엄선포당시윤석열대통 령의국회의원체포지시를뒷받침하는 군고위관계자들의증언이21일국정조 사에서쏟아졌다. 국회의원체포를지시한적없다는윤 대통령과는180도상반된주장이다.윤 대통령은지시한적이없다지만,지시를 받은사람들은모두윤대통령을지목 하는상황이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 여단장 ( 준장 ) 은이날국회에서열린내 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청문회에출석해“ ( 곽종근전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지난해12월 4일 ) 0시 50분에서1시사이에서보안 휴대폰으 로전화해서‘화상회의를 했는데대통 령님께서문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전기라도필요하면끊어라 고지시를했다’고 ( 전했다 ) ”고말했다. 이어“대통령님께서그런지시를하셨단 말씀이냐며복명복창을했는데, ( 사령 관이 ) 약간주저하는목소리로‘응’이라 고하시며끊었다”고밝혔다.안효영1 공수작전참모 ( 대령 ) 도이여단장의진 술에대해“모두사실”이라고말했다. 곽전사령관의부하들만체포지시 를들은것도아니었다.구민회국군방 첩사령부수사조정과장 ( 중령 ) 도 ‘김대 우전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정치 인체포지시를받았느냐’는질의에“체 포한다는지시와명단을불러줘서받아 적었다”며“해당메모를수사기관에제 출했다”고밝혔다. 앞서김전수사단장은여인형전방 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전달받 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구과장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등 14명명단이 맞느냐’는질의에도 “맞다”고 답했다. 조상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 ( 이진우전 ) 사령관이‘내부로 들어가 서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고재차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주장과정면으로 배 치된다.윤대통령은곽전사령관등이 지시한적이없는데도자의적으로국회 의원체포에나섰다고 주장해왔다. 하 지만곽전사령관은일관되게윤대통 령이통화에서국회의원체포를지시했 다는증언을해왔다.홍장원전국정원 1차장은전날 헌법재판소에증인으로 출석해윤대통령의의원체포지시를기 록한메모를직접공개하기도했다. 계엄선포과정에서절차적하자가있 었을가능성도높아졌다.권영환전합 동참모본부계엄과장 ( 대령 ) 은“계엄선 포문, 대통령의공고문은 국방부에서 건의하고심의를통해대통령의재가이 후에공고를해야 한다”며“하지만 합 참계엄과장으로서지원업무을맡았던 저는 ( 대통령의 ) 서명이들어간포고령 을일체못봤다”고말했다.이어“차후 에계엄이끝나가는즈음에다른곳에서 서명이돼있지않은복사본을 본적이 있다”고덧붙였다. 반면여당은 윤 대통령엄호에집중 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체포지 시가있었다는것에대한진술외객관 적증거는홍전차장의메모가유일한 데,객관적증명력이떨어진다”고주장 했다.검사출신주진우의원은“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서울중앙지 법에윤 대통령사건에대한 압수수색 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적이있다고 하고,기각 사유에공수처에내란죄수 사권이없다는 사유가 포함됐다고한 다”며“사실이라면공수처가검찰과법 원을 속여서대통령을 불법구금했던 것”이라고말했다. 박준규기자 ⃭᫦᾽೉⭾ሂ⪍⼾Ჵⳙ↊⇙ᚍ⋅⁝⍦⅁ອ⎍ᯩ ⋅⁝⍦⅁ອ⎍ᯩ ↊⇙ ೉⭾ሂ⟪⋅Ⅾ ⼥ഞᯡ⛦፵ 㐮⭾᪊℡ܶᓽさ℡ ವᅅ㍗Ჭ♽⇊ㄩ ٹ ⅑ώ㐯 ℽ᪊ᗅ⇍⽒ἑᝉⅮ ۉ 㐮ܶᓽ⃍ₙອ℉ܶᓽさ℡⼥ಭ ᪦ک ׊㐯 ڍ ᾍ᫩ⶵ⇍ܶᓽさ℡⃍ᙞ᫺ 㽮 㐮∹᩵༕㐰 ڍ ᾍ㚨੽ᅉ㐱⻍ᇑ⅍℅ሥ ்ጽ಑ⅅᝉܶᓽ⃍ₙອℽ ߁ ᇐٕ㏖ܶᓽさ℡ᾏᾑಭ㏗ಾ⼥ٌ㐯 㽮샎읺핆 㐮᠍᪊᪊〲ℽ಑⭾᪊ ܶᓽさ℡ ಭፁٕೂᾹ㐯 ۆ ≎ ߅ ⇍Ⲃ⇍᩵ሂ ۉ 㐮 㽮 ㍘℡ ٹ ⇞∺ᯡ☍ₕ⎉⎉ἓἡ℅಑ᔁᝉᯡ ک ອώ׉⅁ₙອᗟ℅ሥ਍⎚ώ੽ᅅ⎉Ქ㐯 ∹᫺⿍ᯡᗲ᩵⇥㋈ چ ᠍ಱⅮ 㐮ℽ⎍⁹ᯡᗲ᩵ሂ ۉ ℽ㐰੽ᝉሥອώ׉℡ₙ ਕώ੽ᅅ㐱⎉Ქ㐯 ܶさ〥ජᗲ⼽⎉Ქ 㽮 㐮ᗅ⋅ೂℽ᎕ຩ㐰੽ᅉ⻍ᇑ⅍㐱㍗ ♽ⶵ੡்ܹ׉ፅਕώ੽ౝ ⅅ℉⇍⿉ᗥ᪦⼡⎉ἓἍ㍗ ඍ፵ώ چ ᠍⎑᫥⃩⎉⼡ᆵ ׍ܹ⅁ອℽᲥᗅອᾙٕⶶ⽒ೂ⼽㐯 〖Ⅾₙ⇍ܶ⇞ₙ㋈◱Ⅾ 㐮೉⭾ሂℽ⇍〝ሥ㐰᳂ಭⅪἍອ᾵㐱ᅅ ک ⎉Ქ㍗ ᾵⅁⿞⇍᩵ሂ ۉ ඍ♽ⶵᑎಱᝑᆵ⋡㐯 ⇞⠡⅁຺♽ⶵ⎉Ქ 㽮 㐮⋅⁝⅁ᔅ⃍⠡❝⇊㍘ ᝑ⼍⁝⼡ ک Ⅱᒄෙಭ᪦׊㍗ ߁ ᆵ੡ ♽ⶵ⎉Ქౝ⼡⎉ἓἍ㐯 㐮〖Ⅾₙᐝᑱౝ㐰⪍⼾ ھ ⅚㐱㐯 ᗺ≎⁺⇍ܶ⇞ₙ㋊◱Ⅾ 㐮ᚽἑᲥᱭ⬥᎕⇙ ى ⼽ᝉ⇞᫩  ع Ᾱ ٹ ⼩ᯡ ᾏώ㐯 ࠉ ⁲᠑᫩ ۉ ⃍᩵ᓽ⛦Ⅾ 㐮⯵㍠ ⸥ץ ∹⅚ᝑ׉౮㐯 ᝉ⇞᫩ ع ℡。 㽮샎읺핆 㐮᫩ ۉ ⃍᠍ᗉᙑ、➱὆㍗ ⠽ⵡᾙἒἍ⭾⼲᫩ ع ⅁ᑎᝉ຺ ᎑ℕ೉ሥ∹⅚׉౮㐯 “尹이의원들체포지시했다”$특전^방첩^수방사軍증언쏟아졌다 내란특위4차청문회 특전사“곽종근, 尹지시전했다” 여인형^이진우부하들도뒷받침 與는尹엄호에집중“불법구금” Ԃ 1 졂 ’ 몋 줆멂펞솒폏핳믾맏 ’ 컪몒콛 김차장과이본부장이윤 대통령에 대한영장집행을막는게위법한행동 인지인지하지못하고 행동했을 수있 다는 의미다. 이에대해체포영장 집행 방해의위법성에대한 검토를진작 했 는데범의에다툼의여지가있다고 판 단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이기각된 건이번이세번째,이광우본부장은두 번째다.‘12·3 불법계엄사태’ 관련핵심 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이연달아기각 된데다 그동안 특수공무집행방해혐 의로신청된구속영장이검찰에서청구 되지않은 비율만 봐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본보가 박은정조국현싱당 을통해입수한자료에따르면특수공 무집행방해구속영장의불청구비율은 △2022년 17.5%△2023년 18% 2024 년10.9%다. 경찰은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 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다. 윤 대 통령은지난달 3일조국혁신당의고발 로인해같은 혐의로이미입건됐는데 경찰이최근 경호처의저지가 윤 대통 령지시에의한 행위란 점을 포착하고 일종의추가입건을한셈이다.다만,윤 대통령은현직대통령신분이라이혐의 로기소되지는않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김성훈 경호처차장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 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1차 체 포영장 집행당시암호화된메신저애 플리케이션 ( 앱 ) 인‘시그널’을통해문자 를 주고받았다.이어1차영장집행실 패나흘뒤인지난달 7일에도메시지가 오고 갔다.이메시지에는 2차 체포 시 도가이뤄질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 라는취지의윤대통령지시가 담긴것 으로전해졌다. 김차장은이후 2차체 포영장 집행이있던지난달 15일체포 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직원 들이동조하지않아 윤대통령은결국 체포됐다. 한편, 공수처는이날내란및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원천희국방 정보본부장 ( 중장 ) 의서울용산구소재 공관사무실, 자택등에대해압수수색 을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