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D5 사회 ‘해마다 파행’ 최저임금위개편$ 규모 줄이고 구성바뀔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고 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연구회’ 가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 ( 최임위 ) 구조개편작업에착수했다.지난해11 월출범한연구회는최임위전·현직공 익위원 9명이참여중이다.연구회는매 번극심한 대립을 반복하는 최임위구 조를 바꾸겠다는입장이지만, 노동계 가강하게반발하는등여러잡음이나 온다. 더구나 곧 내년도최저임금심의 를앞두고있는상태여서, 시간에쫓겨 서흐지부지되거나 부실한 결론이나 올우려도있다. 21일 노동계에따르면연구회논의 핵심은 최임위구조개편이다. 1987년 처음 설치된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 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총 27명으 로 구성됐다.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 관이최저임금심의를요청하면최임위 에서 90일간 논의해최저임금을 결정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본격도입된 1988년이후논의기간을준수한경우 는 단 9차례뿐이었다. 대부분 논의과 정에서노사 양측은 싸움터나임금협 상장을방불케하는극한대립을반복 했고, 파행끝에공익위원들이최종결 정권을행사하곤했다. 연구회는논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①최임위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 안했다.실제독일과영국최임위는 9명 이고,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8명이다. 또 ②최임위구성원을 노사 양측이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채우 는 방안을 들여다보고있다. 단, 정부 는“최임위구성은현재처럼노사당사 자가직접참여하는방안 등을종합적 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 최저임금을결정하는객관적통계지 표와기준도마련할계획이다. 현재최 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나 소득분배 율,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임금 등 을 고려해결정되지만,어떤기준을얼 마나 반영할지 등은 명확하지않다. 이때문에최저임금 결정기준도 정권 에따라변한다는비판을받아왔던만 큼,객관적인판단기준을명문화할예 정이다. 국회에서도최임위구조개편을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이잇따라발의됐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법 안은최임위회의록과최저임금결정구 조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최임위논의와의사결정과정이불투명 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위한 내용이 다.같은당김태년의원이발의한법안 은 고용부 산하 최임위를 대통령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격상하는내용을담 았다. 특히임금정책위공익위원은 국 회추천몫으로 배정, 최저임금과임금 정책결정에국회통제를 강화한 것도 주목할대목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모두 최임위개편 을위해선노동계를설득해야한다. 노 동계는 최임위개편으로 노동계의목 소리가약해질것을우려하고있다.양 대노총은 당장 ‘최저임금 제도개선연 구회’활동자체를비판하고나섰다.민 주노총은 “고용부는 노사 의견 수렴 없이일방적으로연구회를 발족했다” 며“연구회는사용자단체가주장하는 주제를일방적으로정해절차적정당성 과실체적정당성이없다”고비판했다. 한국노총은“ ( 일방적인최임위개편논 의는 ) 합의를전제로운영돼야할최저 임금제도의근본취지를훼손하는것” 이라며“최저임금은지난한 과정을 거 치더라도 관련주체들의충분한 사회 적대화와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 다. 송주용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에짓 을신사옥 (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 GBC ) 을 당초 계획했던 105층 1개동 이아닌 54층규모 3개동으로나눠짓 겠다는계획을알렸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이 런내용이담긴GBC 개발계획변경제 안서를접수했다고 21일밝혔다. 삼성 동옛한전부지에54층, 높이242ｍ건 물 3개동을짓고업무·숙박·판매·문화 시설과전망공간등으로쓰겠다는내 용이다. 당초GBC 개발은 2016년지상 105 층 ( 561ｍ높이 ) 의업무빌딩과호텔,전 시·컨벤션시설과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계획됐다.하지만현대차그룹은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계획을 철회하고,지난해2월 55층 2개동으로 낮춰짓겠다는변경제안서를접수했다. 이후시에서설계가변경된다면공공 기여금등협상을다시해야한다고제 동을걸자, 현대차그룹은같은해 7월 계획을철회했다가이번에54층 3개동 으로바꿔제출했다. 시는현대차그룹이제출한개발계획 을놓고전문가·민간·공공으로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GBC 부지 에대한추가협상을하고,협상결과를 반영해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절차를 밟을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건설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절차 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현대차 GBC 개발을 통해서울의도시경쟁력 을강화하고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현대차신사옥, 105층대신‘54층삼둥이빌딩’ 서울시, GBC 계획변경안접수 부지등협상조정협의회구성 더불어민주당이전광훈 ( 사진 ) 원로 목사가있는 사랑제일교회에대한 금 융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 ( 전목사가 ) 종교의탈을쓰고정치선 동을자양분삼아사업확장을이뤄냈 다는 사실이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전목사의세 ( 勢 ) 에편승해 정치적이득을취하려고안간힘을쓰고 있다”고비판했다. 21일정치권에따르 면전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국 회정무위원회간사인 강준현의원은 “사랑 제일교회내부에서특 정인맥,가족,네트워크를활용한정황 이드러났다”면서“교회정관으로불법 을정당화할수없다.금융기관이수사 에착수해불법행위를엄단해야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앞서한국일보는 지난 19일부터이 른바 ‘애국시민’들의헌금을종잣돈삼 아언론부터쇼핑·금융·통신까지문어 발식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는 ‘전광 훈유니버스’의실태를파헤쳤다.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이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금전거래가 미심쩍다고 보고 조사에나섰지만 교회정관을 지켰다 는이유로내사종결했다는보도를통 해종교법인이감시사각지대라는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업이횡령을정당화할 수없듯교회역시정관으로불법을정 당화할수없음을일깨워줘야한다”며 “종교를방패삼아법망을피해가려는 전광훈일당을방치해선안된다”고지 적했다. 이지혜민주당 부대변인도 “전광훈 비즈니스의실체가 충격적이다”는 논 평을냈다.이부대변인은한국일보보 도로드러난헌금규모와자유일보운 영비지원등을언급하며“전광훈목사 를음모론으로이끌었던건결국돈이 었다”고비판했다. 전목사는본보인터뷰에서“한달에 헌금이10억원씩들어온다. 그중매달 5억원을자유일보에운영비로지원한 다”고 밝혔다. 자유일보는 전 목사의 딸전한나씨가 발행인으로있는 극우 성향종합일간지다. 김태연기자 고용부연구회, 개편작업본격화 현행27명독^영의3배, 축소제안 노사추천외부전문가도입검토 최저임금객관적결정지표명문화 국회도잇단최저임금법개정발의 회의록공개등결정과정투명화 노동계“일방적논의”$설득관건 미성년자였다? 성착취‘자경단’조직원구속영장기각논란 野“전광훈, 종교방패삼아불법행위^$금융당국, 엄단해야” 본보기획보도관련수사촉구 “정치선동, 문어발사업충격적” 21일서울광진구건국대학교에서학위수여식을마친졸업생들이학사모를던지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이날졸업식에선학사 3,714명, 석사 807명, 박사 139명등총 4,660 명이학위를받았다. 연합뉴스 최소 1,546개의성착취물을제작·유 포한 국내최대규모의성착취범죄집 단 ‘자경단’ 조직원의 구속영장을 법 원이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미성년자라는 점등이고려됐다. 과거비슷한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사건에선미성년가해 자도 구속기소된적이있어논란이예 상된다. 21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서 울중앙지법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 사는 사흘전인 18일성폭력처벌법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등을 받고있는 ‘자경단’ 조직원 2명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거쳐여성피의자 1명에대한 구속영장 은 발부하고 남성피의자 1명에대한 구속영장은기각했다.두사람모두조 직총책김녹완 ( 33 ) 의지시에따라성착 취물을 제작·유포하고 관련텔레그램 채널을운영한혐의등을받고있다. 남 부장판사는 남성피의자에대해 “범행의중대성은인정된다”면서도증 거를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피의자가△초 범이고△미성년자때범행을저질렀으 며△반성하고있다는점등을기각사 유로들었다.해당피의자는지금은대 학생인것으로알려졌다. 범행 당시미성년자였다는 점이기 각 사유에포함된것에대해논란이예 상된다.‘자경단’과비슷한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유포사건인‘박사방’사 건당시미성년자였던가해자강훈 ( 당 시18세 ) 의경우신상이공개된후구속 기소됐기때문이다.강씨는 ‘박사방’ 운 영자인조주빈 ( 당시25세 ) 과공모해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판 매·배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강씨는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취소 해달라며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 하고본안소송결과가나올때까지신 상공개를멈춰달라며집행정지를신청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의행위는 사회 적으로 고도의해악성을 가진중대범 죄에대한것”이라며가처분신청을기 각했다. 이후 강씨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 검찰 출신변호사는 “범 행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범죄사실에 서차이가날수있지만,딥페이크 ( 인공 지능기반이미지합성 ) 와 같이국민적 우려가 큰 신종 디지털성범죄자에대 해선엄정한 판단이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올해1월까지아동·청 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 력등각종성범죄를저지른혐의를받 는범죄집단이다.확인된피해자만 234 명 ( 미성년자 159명 ) 이넘는다. 조직총 책김녹완은 딥페이크영상 등을 미끼 로피해자신상정보를캐낸뒤“범행에 동조하지않으면유포하겠다”고협박 해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했다.이들 이또다른피해자들을끌어들이는 ‘피 라미드형’ 방식으로 조직이운영됐는 데,‘목사’라 불린김씨아래집사 - 전도 사 - 예비전도사등이상명하복계급체 계를이루는 구조였다. 이번에영장실 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2명은 ‘전도사’ 계급으로알려졌다. 장수현^최현빈기자 ✥⇉⅍ ߑ ⃍ₙさܵ∹ ץ ⶁ ୅℡ᗲ⽮ ک ⁲ᝉᾹܵさ ㎼⿍⽒㋉㋎ᑎ⅁⃍ₙ ޥ ᑱ❞᭕ ㎼ୁ㍠᩵⃍ₙℍ⁁ᝉ⇍ᔁ׉ሥ೉♽ ㎼✥⇉⅍ ٹߑ ⇞߹⋉ 〝ۉצ ܶさᗥ℡ᙞἑ ㎼さ℡ሦ ץھ ຺ ٹ ⇞ ۅ ⇞⯵ᑎ〝 ㎼೉⭾ᇮ⎊᭖߹ܵሥ ٲ ᪊ ㎼ܶさ❝♥⃍ₙᗹ⇞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신사옥(GBC) 조감도. 서울시제공 총책지시로성착취물제작·유포 법원“초범^범행시미성년자고려” 과거‘박사방’사건과잣대달라 “드디어졸업!” 올해 3월로예정됐던수도권지하 철요금인상 시기가한두 달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서울시의 회제328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3월 에지하철요금이인상되느냐는박수 빈 ( 더불어민주당·강북4 ) 의원의물음 에“차질이생겼다.한두달순연될가 능성이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 다.이어“지하철의경우서울시, 경기 도,인천시, 코레일 ( 한국철도공사 ) 이 맞물려있어인상안이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어제통과가안 됐 다고한다”고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전날열린임시회마 지막 본회의에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 위조정에대한도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않았다.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 1,250원→1,400원 ) 인상했다. 당시 시는지하철요금은 2번에걸쳐올리 겠다며150원추가인상시점을 2024 년으로미뤘으나정부의물가안정기 조에실제인상은이뤄지지않았다.이 후경기도·인천시와 코레일은올해 3 월쯤지하철요금을150원추가인상 ( 1,400원→1,550원 ) 하기로뜻을모았 지만, 경기도의회에서인상안이통과 되지못한것이다. 한강에도입되는 수상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정식운항시점도또다시 연기됐다.오시장은한강버스가 5월 부터정식운항하는것이맞느냐는박 의원의물음에“차질이생겨상반기중 운항하는것으로계획이변경됐다”고 답변했다. 당초 시는 한강버스를 작 년10월정식운항할예정이었으나주 요부품에대한공인기관승인에예상 보다시간이오래걸려정식운항시점 을올해3월로한차례미뤘고,이후에 도선박건조와인도 등전반적인절 차진행이늦어지면서올해 5월로재 차연기한바있다. 박민식기자 ‘150원’수도권지하철요금인상, 한두달미뤄진다 경기도의회서인상안통과안돼 한강버스정식운항도상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