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종합 A2 심장박동법위헌소송결국무효되나 주대법원, 하급심환송결정 “소송주체자격먼저따져야” 올해 3월 9일시작, 11월 2일까지 낮시간효율적활용위해도입해 이번주조지아에봄을시샘하듯영하 권의제법쌀쌀한기온이몰아치고있지 만 결국 겨울은 끝나가고 있으며, 해는 점점더늦게지고있다. 하지만2025년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가두주후인 3월 9일부터시작되면서 시계를앞당기는날만큼봄을잘표현해 주는것은없다. 미국의일광절약시간제 에대해알아보자. 일광절약시간제는낮시간이길어지 는 봄부터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다시 시간 을한시간늦춰원상복귀하는제도이 다. 2025년 일광 절약 시간제는 3월 9일 일요일오전 2시에시작되며, 이때시계 는‘앞당겨져’오전3시로재설정된다. 2시를 3시로 당겨놓기 때문에 근무시 간으로예를들면9시출근의경우,서머 타임 동안 동일한 9시에 출근하더라도 원래 시각으로는 8시가 되기 때문에 1 시간을당겨생활하는셈이다. 1784년에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과학자인벤자민프랭클린이해가떠있 는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자고한것 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 86개국에서이제도를실시하고있다. 일광절약시간은매년11월첫번째일 요일에끝난다. 올해는11월2일일요일 에시계가한시간뒤로돌아간다. 미국은이전까지4월부터10월까지시 행하던 이 제도를 조시 부시 대통령 정 부때부터확대해3월둘째주일요일부 터11월첫째주일요일까지시행하고있 다. 단애리조나주와하와이주는일조 량이높아서머타임을실시하지않고있 다. 일명 서머타임으로도 불리는 일광 절 약시간제는낭비되는일광의시간을효 율적으로활용해에너지를절감하고일 몰까지의시간을여가시간으로즐길수 있는장점이있지만서머타임기간에맞 춰서모든시계의시간을변경해야한다 는 점, 생체리듬 자체가 변경되어 적응 이 어려울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존재한 다. 박요셉기자 미국의일광절약시간제는왜도입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 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 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 다. 조지아대법원은20일낙태지지단체 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 로하급심환송결정을내렸다. 주대법원은본안판결전소송절차를 문제삼았다.소송을제기한낙태권지지 단체들이환자들을대신해소송을제기 할법적권리가있는지를하급심이먼저 판단하라는것이다. 앞서지난해7월풀 턴카운티주고등법원로버트맥버니판 사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조지 아낙태법이주헌법에위배된다는판결 과함께시행중지결정을내렸다. 하지만 이후 주 대법원이 맥버니 판사 의 판결 효력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중 지시키는결정을내렸다. (본지2024년10월 2일,11월24일보도) 주대법원의이번하급심환송결정으 로 소송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 기되고 있다. 만일 맥버니 판사가 낙태 권지지단체가소송을진행할권리가없 다고판결하면해당단체들은처음부터 다시소송주체를변경해법적절차를밟 아야하기때문이다. 주대법원은당초 3월 18일심장박동 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두변론 을시작할예정이었다. 이필립기자 귀넷연방하원의원,주민들에 “1·6의사당폭도”막말 맥코믹의원타운홀미팅서 한인밀집지역인귀넷 을 지역구로 하는 현역 연방하원의원이 타운 홀 미팅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를 받 는 일이 벌어졌다. 리치 맥코믹(공화·조지아 6지구· 사진 ) 연방 하원의원은 20일 라즈웰에서 타운홀 미팅을가졌다. 맥코믹 측은이날타운홀미팅에당 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주민 들이 참석해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 는 맥코믹 의원에 대해 거센 반발과 야유를 퍼붇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 다. 맥코믹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예산삭 감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견 제할 지를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명확 한답변을회피했다. 이에주민들이야유와비난을쏟아내 자 맥코믹의원은주민들을 향해“1·6 의사당 폭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막말 을해 주민들의더욱강한반발을불러 일으키기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질병예방통제 센터(CDC )직원대량해고에대한질문 에도“CDC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인공 지능과 중복된다”고 말해 주민들의 탄 식과야유를받았다. 타운홀미팅을취재한주류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 지지하 겠다는 맥코믹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 다. 이필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