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D4 기획 <4·끝>어떻게싸워야하나 ໮ⵡℽ⨵ ߁ ろ 의회 SNS 빅테크기업 학교 상원의원소개로 스냅챗관계자만나 기업으로서 책임요구 학교정책 개선요구무응답 프란체스카, 지속적요구 조모렐리민주당하원의원 프란체스카의SOS에가장먼저응답 ‘딥페이크방지법’ 발의 톰킨주니어공화당하원의원 웨스트필드고교사건을듣고 ‘AI표식법’ 발의 테드크루즈공화당상원의원 프란체스카모녀에게SNS기업인 스냅챗주요관계자소개 ‘게시물삭제법’ 발의 스냅챗,AI 생성이미지에 올해초부터워터마크 딥페이크공유통로악용 막기위해개발한 온라인도구도공유의향 학교,10개월만에 AI규정개선 학생들에처벌가능성과 피해자가받는영향등 교육예정 프란체스카모녀가움직인 美사회세개의축과변화과정 Ԃ 1 졂펞컪몒콛 많핞펞멞팒줂핊솒펔펖삲 “내딸이겪은일은 결코 특별한 사 건이아녜요. 몇해전부터일어나던일 이었죠. 하지만아무도 관심이없었습 니다. 뉴스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 고요.” 도로타는지난달 15일줌으로 만난 기자에게씁쓸한투로말했다. 권력있 는여성을공격해영향력을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딥페이크가악용돼왔 다는설명이다.실제보통사람들이알 만한피해자가수두룩하다. 글로벌팝 스타테일러스위프트 ( 35 ) 는자신의얼 굴에나체이미지가합성된가짜영상이 엑스 ( X·옛트위터 ) 등을통해공유된탓 에큰상처를입었다. 할리우드스타인 배우에마왓슨 ( 34 ) ,스칼릿조핸슨 ( 40 ) 은물론정·재계,언론계의유명여성들 이딥페이크 포르노의피해를 봤다. 해 결의열쇠를쥔정치권과기업들이“신 기술이라대응하기어렵다”며외면하는 사이, 프란체스카같은평범한 10대까 지범행표적이됐다.미국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와기술센터 ( CDT ) 가올해학 생과 교사, 학부모 등 3,350명을대상 으로조사한결과학생의15%가 ‘학교 안인물을대상으로한딥페이크범죄에 대해들어봤다’고답했다. 국제학교와어린이집설립자이기도 한도로타는학교를믿었다.하지만기 대는 순식간에무너졌다. 딸에게성범 죄를저지른가해남학생들은아무일 없었던것처럼학교를 다녔다. 프란체 스카는학교가학생과학부모,지역사 회에잘못된신호를줬다며분노했다. “‘여성의가치를훼손하는행동은용 납하지않는다’는선례를남겼어야했 어요. 하지만학교는 ‘인공지능 ( AI ) 범 죄피해에대응할 규정이없다’며손을 놓아버렸죠. 가해자들은 피해여학생 들과같은교실에서공부했고, 스포츠 팀의대표도계속 맡았죠. 책임지지않 는모습에너무화가났어요.” 프란체스카는 학교가 권고한 피해 자상담을거절했다. 그에겐같이울어 줄사람보다싸워줄사람이필요했다. 프란체스카가 시종일관 품은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가해자들은 ‘면허’라 도있는것처럼제멋대로남의사진을 조작했을까.’엄마와함께제도를알아 보니학교뿐아니라 뉴저지주 법에도, 미국연방법에도AI 기술탓에피해를 본이들을보호하고,가해자를제대로 처벌하는조항이없었다. 모녀는상심 하는대신결심했다. “우리가법과제도를만들어보자.” 10 샎팒핂읊솣쁢섾샇쁢펔삲 프란체스카와도로타는딥페이크성 범죄를 막으려면미국 사회의세축을 움직여야한다고판단했다. ①의회②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빅테크 ( 거 대기술 ) 기업③학교.우선연방의회를 공략해법을만들어야했다. 10대딥페 이크피해자가 ‘SOS’신호를보내자어 른들은기꺼이응답했다.가장먼저손 을내민정치인은어린손녀를둔조모 렐리 ( 67·민주당 ) 하원의원이었다.그는 이미7년째딥페이크문제를다룰법을 고민해왔고, 2023년‘친밀한이미지를 악용한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한인 물이다. 법안에는타인의사적사진등 으로딥페이크이미지를만들어동의없 이공개하는것을금지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을수있도록개인소송권을보 장하는내용등이담겼다.정치경험이 풍부한모렐리의원은몇번만의클릭 으로 조작이미지를 대량생산하는 시 대가열렸음을직감했다. “다시는 이런 큰 사건이뉴스가 될 때까지기다리지맙시다.이런일은전 세계여성들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어 요.여성들에게권력을돌려줄때가됐 습니다.” 뉴저지가지역구인톰킨주니어 ( 56· 공화당 ) 하원의원도적극적이었다. 그 는웨스트필드고교사건에대해듣고 는 ‘AI 표식법’을 내놨다. 시청자가딥 페이크 등 AI로 만든 콘텐츠를 쉽게 알아챌수있게눈에잘띄는곳에표식 을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테드 크루즈 ( 54·공화당 ) 상원의원이 발의한 ‘게시물 삭제법’은 SNS 등 온 라인플랫폼에불법이미지가 올라오 면운영사가강제삭제하도록했다.이 법이의회를 통과하면인스타그램,엑 “법·제도없으면만들자”싸울결심 의회·기업·학교 3개축향해SOS 7년간관련법고민해온의원포함 딥페이크방지·AI 표식법등발의 의원소개로스냅챗관계자만나 AI 사진워터마크표시도이끌어 한팀돼준세상,더성장한소녀 주변응원덕세상불신않고힘내 학교무관심굴하지않고개선요구 ‘타임’선정AI 분야영향력100인에 샘올트먼·젠슨황과이름나란히 “말도안되는시스템, 저절로안고쳐져”$학교도뒤늦게AI 규정개선 연방의회 에 SOS신호 ໮ⵡℽ⨵ᙝ⊍⼅⼽๭⇥ඍፅᗝঁᇭႹώಭಕ⼢᪦⻍ᅉ♽ᱭ⠽᎑಑㏖⁅⒆㏗  ߁ ℡ᾍ᎑ඍሥ⪉᎑಑㍗ ඍሥ⪉᎑಑⇥ ھ 스등미국에본사를둔SNS에서딥페 이크를 지우지못한 피해자들의고통 이크게줄어들전망이다. 프란체스카는 의회청문회에 나가 ‘AI 표식법’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도로타는“법을만드는일이가장어려 울줄알았는데예상과달리가장쉬웠 다.민주당과공화당의원들이소속정 당을 떠나 합심해도와줬기때문”이 라고말했다. 프란체스카모녀의시선은이 제스냅챗 ( 사진 ) 으로향했다.미 국10대의60%가쓰는대표메신 저다. 딸의조작사진도스냅챗을통 해공유됐다. 프란체스카와 도로타는 크루즈의원의소개로만난스냅챗주 요관계자에게거대SNS기업으로서책 임을다하라고요구했다. 10대고객들 을상대하는이기업도강력한메시지를 전달받고는움직이기시작했다.스냅챗 은올해초부터AI가만든이미지에워 터마크 ( 식별표시 ) 를붙이고있다.도로 타는변화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 “스냅챗관계자들은 회사의앱이젊 은세대에미치는영향을 3년간연구했 죠.딥페이크공유통로로악용되는등 반복되는 사건에대응하기위해내년 여름쯤개발한 온라인도구를 대중에 공유할의향이있다고했어요.” 도로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애플, 아마존 등빅테크기업의주요 관계자 를 대화 테이블로 초대해딥페이크 문 제등에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 핆캫뫃힎팘팒 … 탆풚퍊짢뷚횮 ” 가장변화가느린조직은학교였다. 웨스트필드 고교의메리아스펜디스 교장은 딥페이크 사건이발생하자 학 부모들에게이메일을 보내“매우심각 한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동은 영딴판이었다. 피해자들은학교 측에 “AI 범죄에대응할 수있도록 학내정 책을개선해달라”고요청했지만움 직이지않았다.지역의공립학교 들을 담당하는 교육구 ( 교육 청 ) 도 학생들이챗GPT 등 생 성형AI를활용해보고서를쓰 는 등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관련 프로그램 사용을 통제했지만 딥페이 크는규제하지않았다. 다행인건다수의학생과교사가프 란체스카등피해자를응원해줬다는점 이다.덕분에아이는사건이후에도세상 을전면적으로불신하지는않게됐다. “흥미롭게도제친구는대부분남자 애들인데저를지지하며가해자에게같 이화내줬어요.남자아이들도넘어서는 안될 ‘선’을알고있었죠. 모든남자가 똑같지않음을느꼈어요.” 포기하지않고압박하다 보니결과 를얻었다. 학교 측은 10개월만에AI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불법딥페이크 를제작하면어떤민·형사적제재에처 할수있는지학생들에게가르치고,피 해자에게미치는여러영향에대해서도 교육할예정이다. 프란체스카는스스로“운이좋은사 람”이라고 표현했다. 범죄피해를 봤 지만힘있는이들이자신의말에귀기 울여줬고 세상을 나아지게만들기위 해한 팀이돼줬기때문이다. 1년새더 단단해진열다섯살 소녀가 기자에게 말했다. “인생은 공평하지않아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도 저절로 고쳐지진 않죠. 싸워야 바뀝니다.여성들이힘을 뭉쳐야할때죠.” 불법딥페이크 규제입법등에불을 붙인프란체스카는올해미국시사주 간지‘타임’이선정한 ‘AI 분야에서가 장영향력있는100인’에꼽혔다.AI 반 도체시장에서독주하는젠슨황 ( 엔비 디아 ) , 챗GPT를 만든샘올트먼 ( 오픈 AI ) 등굵직한AI 및IT 기업최고경영 자 ( CEO ) 들이 10대투쟁가와 이름을 같이올렸다. ߉ Ჭ℉ᯥ᫥ 1.누구도믿을수없다 2.가해자의탄생 3.아이들을몰랐다 4.어떻게싸워야하나 ⳉⅮ ⃩೉ ߹߅ ⅙㏖ᾚ᫭ᆹᱭᅲ㏗ ➱ⅵ ⎍ವᅡ㍠ₙಭᅅ߹⅙㏖ᾚ᫭ᆹᱭᅲ㏗ ㍘ ࠉ ⪥Ᾱ߹⅙㏖᩵さᝉ㏗ ⇞ಭ⿍߹⅙㏖⤝፵Ἅ⪉⅍ᱭ㏗ ㍘ ℽ⎉ᯡ⅁⫽߹⅙ ᩵⎍ ⼡᪊⃭߹⅙㍘ጡ߹◵⅁⫽߹⅙ Ὴ᪊ ᗞ ک ℉㍠ℽᯡᾹ㍠ ࠉ ⁲Ღ㍠ᗞ☍ₙÖ1㍘ ࠉ ⪥፹⅚׉ ࠉ ׉⿍⅁⫽Ö1㍘⇍ᬁㄵᑱᬡ ߁ ᅡⵅ ⼥ܶⅅᚽ㍠⤝፵Ἅ⪉⅍ᱭⲂᚍ➱ⅵ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