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D10 종합 한중일외교장관 내달 만날 듯$中 ‘한한령’ 해제기대감 커져 한국과 중국,일본의외교장관 회의 가 3월일본에서개최될것으로전망된 다. 3국장관은 1년 4개월여만에한자 리에서만날것으로 보인다.여기에중 국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PEC ) 정상회의준비기구인‘중국아태협력중 심’은내달한국에문화사절단을파견 할 예정이다. 3국 간 우호적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8년 만에 중국이 ‘한한령’ ( 限韓令·한류 금지령 ) 을 해제 할것이라는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 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3월21 ∼23일일본을 방문해이와야 다케시 일본외무상과 만나 3국협력등을 논 의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장관회 담에서는 한·중·일정상회담도 논의될 것으로알려졌다. 아울러3월에는중국의문화사절단 도한국을방문할예정이다. 사절단의 규모와 일정은 확정되지않았지만 민 간차원에서문화,콘텐츠교류가활성 화될수있는방안들에대한논의가이 뤄질것으로보인다. 특히이들사절단 의방문으로한한령해제등한중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 다.앞서중국은지난해이미한국관광 객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등 유화적 인태도를보여왔다. 이달 초중국을방문한 우원식국회 의장도 시진핑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는중국의영화,드라마,게임 등문화콘텐츠를자유롭게누리고있 는데중국에서는한국관련문화콘텐 츠를 찾기어렵다”면서“문화 개방을 통해서청년들이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갖는것이매우필요하다”고당 부했다. 시주석도 “문화 교류는양국 교류의굉장히매력적인 부분”이라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화답한바있다. 한한령이해제되면 한국의영화, 드 라마, 게임등의콘텐츠에대한빗장이 먼저풀릴것으로보인다.그동안중국 에서한국의방송 콘텐츠나K팝에대 한수요가꾸준히있어왔고,게임콘텐 츠등일부분야에선한국과견줬을때 도 경쟁력을 갖췄기때문에규제를 유 지할실익도사라지기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여러계기 에중국 측에양국 간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 교류의중요성을강조하 고 교류 확대필요성을지속제기해왔 다”며“APEC 회의등 소통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활 성화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지속해 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 강준영한국외대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미국 트럼프행정부의압박에 맞서서다자주의외교를 강화하려고 하고있다”며“자신들의산업경쟁력도 올라왔기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구현모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눈높이를 1.6%안팎까 지낮출 것이란 분석이시장에서힘을 얻고있다. 대내외악재가내수와수출 을 동시에누르면서경제비관론이커 지는분위기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 위 )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현재 3%인 기준금리조정여부를결정하고, 새경 제전망을공개한다. 올해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5월과 11월 0.2%포 인트씩내려 2%아래 ( 1.9% ) 로 떨어졌 다.이미낮은 수준이지만이후 불법계 엄사태로 경제주체들의심리가 얼어 붙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행정부 의관세압박이본격화하면서추가 하 향이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전망 급락의충격을 줄이고자 한은은지난 달이례적으로 “성장률이1.6~1.7%로 낮아질것”이란중간판단을공개하기 도했다. 시장은 1월전망치하단에무게를실 으면서그보다 낮아질 가능성도열어 두고있다.안재균신한투자증권연구 원은“소비심리악화속건설투자부진 장기화로 내수 둔화가이어지고, 반도 체를제외한 주요품목수출증가율이 하락세”라며“한은의올해성장률 전 망치는 1.6%또는그이하까지제시될 공산이크다”고짚었다.영국의민관연 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 ( CE ) 는 “정 치적위기와 부동산 부문침체가 수요 에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1%성장이 라는 충격적인예측까지내놨다. 하지 만다른글로벌투자은행 ( IB ) 8곳이제 시한 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평균은 1.6%로국내증권사예상과비슷했다. 이달한은이제시하는성장률이국회 에서논의중인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을 포함한 값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5 조~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실시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올리는 효 과를낼수있다”고여러차례언급했기 때문이다. 김상훈 하나증권연구원은 “만약한은이1.6%전망치를유지할경 우 추경만 합의되면성장률이1.8%까 지오를 수있다”며“이경우 2분기기 준금리동결가능성이점차부각될것” 이라고분석했다. 다만하나증권은추 경을 반영하지않은 올해성장률전망 치를1.4~1.5%정도로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경우 한은이 전망치를기존1.9%에서2%정도로소 폭높일것이란의견이많다.원화약세 가이어지는 가운데국제유가까지오 르면서수입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원·달러환율은지난해 11월평균 1,394.32원에서지난달평균 1,455.5원으로 4.4%올랐고,같은기간 두바이유의배럴당 평균 가격도 10% 넘게올랐다. 미국의관세정책도물가 를자극하는요인으로꼽힌다. 그러나 수요 부진까지고려하면 변화가 미미 할것이란반론도나온다. 강유빈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민간경제사절단을 꾸려미국을찾 은최태원SK그룹회장이방미성과 를낙관했다.조선등 6개분야의한 미협력방안을제시했고, 긍정적반 응을얻었다는것이다. 최회장은 21일 ( 현지시간 ) 미국워 싱턴의한 호텔에서최종현학술원 주최로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다 이얼로그’ ( TPD ) 행사에참석해취재 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 부와의첫번째접촉이다.이들이어 떤생각을하고있는지듣고소통을 시작하고 가능하면그들이흥미로 워할얘기를할계획이었다”며“그런 측면에서성과가있었다”고밝혔다. 최회장은 26명규모의‘대한상의 대미통상아웃리치 ( 대외소통·접촉 ) 사절단’을이끌고미국으로건너가 19,20일백악관·재무부고위당국자 와연방의원,주지사등을만났다. 협력을 제안한 분야는 △조선 △에너지△원자력△인공지능 ( AI ) · 반도체△모빌리티△소재·부품·장 비등 6개다.최회장은“시너지가날 수있는,같이해서서로좋은얘기가 있을수있는것을준비해왔고, ( 미 국측이 ) 6개분야를다상당히좋아 한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 대미투자계획과관련해서는 “필 요한투자는하는게비즈니스인만 큼 검토는 계속할 것”이라며“트럼 프행정부는미국내생산시설을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인센티브가 같이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 “계속 ( 미국이 ) 세금도 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아직은뭐가나온게없 지않나. 그러니까좀더지켜봐야겠 다”고덧붙였다. 최회장은 또 “인센티브가 꼭 돈 만 갖고 따지는 게아니다. 여러종 류의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상품수출만으로계속먹고살수없 다. 같이활동해서서로시너지를얻 는빅프로젝트를만들어서해야대 한민국도지금같은트렌드파도에 잘탈수있다”고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조 바이든 정부에서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과 반도체과학법 ( 칩스법 ) 에 따라 지급하기로한 보조금을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대해선 “ ( 방미기간 만난미국 ) 정계인사 한 분이‘그것 은 계속 집행이잘 될 것’이라고 했 다.자기들의실리를따진셈”이라며 “무조건‘준다,안준다’이렇게가지 는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 TPD는한국·미국·일본의전·현직 고위관료,석학,싱크탱크·재계인사 들이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현안을논의하는연례행 사다. 최회장은 21일개회사 및 22 일AI 관련특별연설에서“AI와에 너지분야의한미일3국협력은선택 이아닌필수”라고 전제한 뒤, 특히 협력전략을 서둘러마련해야 하는 분야로제조 AI를 꼽았다고 SK그 룹이밝혔다. 박진전외교부장관은TPD좌담 회에서“한국은메모리반도체제조 에매우뛰어나고, 세계최고품질의 고대역폭 메모리 ( HBM ) 를 생산하 는 SK하이닉스가있다. 미국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매우 창의적이고 일본은 컴퓨터반도체디자인을 촉 진하는데관심이많다”며한미일간 과학 외교를 추진할 것을 3국정부 에제안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이윤주기자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1일미국워싱턴DC살라맨더호텔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 워싱턴=특파원공동취재단 최태원“트럼프행정부에 6개협력분야 제안” <한류금지령> 日서만나 3국협력등논의예정 中문화사절단도내달한국방문 “中,트럼프에맞서다자외교강화” 영화^드라마등콘텐츠빗장풀듯 한은, 올해성장전망대폭내릴듯$전문가들“1.9→1.6%” 대한상의 ‘美경제사절단’활동 백악관당국자^연방의원등만나 “AI^에너지등한미일협력은필수 소통시작해흥미이끌어내성과” 내일금통위서경제전망공개 정치불안^美관세우려하향불가피 해외기관‘1%성장률’충격예측도 물가전망치는2%대로상향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