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D8 사회 Ԃ 1 졂 ‘ 밎컿찒솒쫂 ’ 펞컪몒콛 익명을 요구한경호처관계자는 “처 장이있는데, K2 ( 차장 ) 가 V1 ( 대통령 ) 과 식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 보고는처장을 통해서만 한다” 고말했다. 김차장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 행을 막아낸뒤윤 대통령에게추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월 7 일윤대통령에게시그널로“숭고한임 무를위해충성을 다하겠다” “철통같 이막아내겠다” “시간을 벌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취지로연락했다 고한다. 경찰은 이 본부장의업무수첩에서 ‘12월 4일, V ( 윤 대통령지칭 ) 지시, 수 사기관이나외부인은절대들어오지못 하도록하라’는내용이적혀있는사실 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이계엄이해제 된지난해12월 4일박종준처장 등을 불러이같은지시를한것이다. 윤대통 령은이후에도수차례박처장과김차 장에게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지시했 고,이런내용은경호처간부들에게전 파됐다고한다 경찰은 또 김차장이12월 7일경호 처직원에게 ‘사령관들의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확인했다.비화폰을소유한곽 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이김병주더불 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며유튜브 방 송을한직후다.경찰은김차장의증거 인멸지시배후에윤 대통령이있을것 으로보고수사중이다. 경찰은 김차장의추가 증거인멸지 시가능성을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세차례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모 두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찰은 경찰이제출한증거들의내용과의미를 충분히검토한후기각했다”고밝혔다. 부모에게빚독촉 협박해도$ 채무자대리인지원 ‘그림의떡’ 불법사금융업체직원:“A한테는진 짜꼭자살하라고해.너같은XX둬서 에휴.남편도알고있어?” A씨어머니:“ ( 눈물 ) 없어요.” 직원:“뒤졌어?” 어머니:“ ( 눈물 ) 네” 직원:“그런것같아. A가하는게아 빠없는것같아.내가얼마나기다려줘 야돼XX야?” 어머니:“이번주금요일까지는…” 직원: “무슨 이번 주 금요일이야 XXX아. 오늘까지야.여보세요? 왜대 답을 안 하냐 짜증 나게. 귀쳐먹었니? 시간 어기면 A 차용증 사진여기저기 다뿌릴거야.한번해보자는거지?” 어머니:“ ( 눈물 ) 미안합니다. 죄송합 니다.지금은돈이없습니다.” 직원:“3시반까지시간 준다. 250만 원보내” 갓스무살이나됐을까.앳된목소리 의상대방이쉴새없이욕설을퍼부었 다. 뇌경색으로 병치레를 하던어머니 는 전화를 받고 또 쓰러졌다. 영화 속 이야기가아닌, 2025년대한민국어딘 가에서벌어진일이다. 수도권의한 학원에서강사로일하 던 30대A씨는 어머니병원비때문에 불법사금융에발을 들였다. 직업이프 리랜서인데다이미여러곳에서대출을 받아제도권에선더이상돈을빌릴방 법이없었다. 결국인터넷검색으로알 게된 ‘대출OO’에연락했고, A씨는 헤 어나올수없는늪에빠졌다. 불법사금융 업체직원은 신용이없 으니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다고 했 다.그리고일주일뒤이자를포함해90 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 차용증을 들 고있는 사진과 휴대폰에저장된연락 처가 담보라고 했다. 직원은 A씨에게 “돈이더필요하면다른업체를소개시 켜주겠다”고했고, 그렇게20만원, 30 만 원씩10개업체에서총 300만 원을 빌렸다. 업체직원들은연체가 될때마다 하 루 단위로이자 외에변제일연장금까 지받았다. 갚아도, 갚아도빚은 1,000 만원아래로줄어들지않았다. 그들은 “차용증사진을학원대표와학부모에 게보내겠다”며협박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을이용하려했지 만 신청후 변호사 선임까지 3주가 걸 린다는말을듣고포기했다. A씨는한 국일보와의통화에서“경찰에신고해 도 시간이오래걸리고 당장 불법추심 을 막을 길이없다”며“인생이한순간 에망가졌다”고토로했다. 금융당국이피해를 줄이기위해 도 입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허점이적 지않아 보완이필요하다는 지적이잇 따른다. 23일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난해무료 법률구조 서비스인채무 자대리인제도를 통해지원된채무 건 수는 3,096건으로이중 93%인 2,868 건이‘불법채권추심’관련이었다. 2022, 23년에는 불법추심관련지원이전체 지원건수의99%였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불법추심피해 자들에게큰 도움이될 수 있다. 통상 대부업체를이용하는사람은경제적으 로 대리인을 선임하기쉽지않은데, 가 족이나주변에까지빚독촉이이뤄지는 현실을고려하면무료로그부담을덜 수있는유일한방법이기때문이다. 최근성착취등악질적인불법추심이 늘어나면서당국은채무자대리인지원 대상을가족과지인까지확대하고, 불 법사금융업자전화번호없이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아이디만알아도신청 할수있도록요건을완화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제도에손 사래를친다.인력이부족한 탓에신고 접수부터대리인선임까지하세월이기 때문이다. 이의원은“채무자대리인이활성화된 지5년차에접어들었지만현장에선제 도의효용에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제도초기부터변호사외에도 대리인자격에비영리활동가들을포함 하자는의견이다수있었던만큼 대리 인 자격범위를 더확대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불법추심대응제도활성화 5년 신청후변호사선임까지3주 “당장피해막을길이없어$” 대상늘리고요건완화했지만 인력부족탓제도효용의문 변호사외대리인자격확대해야 ⎉੥⼽⼅⼽⃩⿞㍠ᾎ⅙≎ጡᚍ ☍ᓽ⅙೉፵⅁⎉ₙ ؽ ᯡ ● 단위 건,괄호안은비율% 불법추심 미등록대부업자 2,868 (93) 최고금리초과 등록대부업자 2,375 (77) 721 (23) ● 자료 이인영의원실,금융감독원 228 (7) ⎉੥⼽⼅⼽Ᾱሂ೉ᚍ☍ᓽ⅙೉፵⅁ Ჩ♶⿍〲 ● 단위 명,괄호안은비율% 1,392 (45) 1,704 (55) 2030 나머지 ● 자료 이인영의원실,금융감독원 ✥ ߅ ㋋଍׍☍ᓽ⅙೉፵⅁⇥ඍ⎉ₙ ☍ᓽ ؽ ᯡ 2021년 4,841 2022년 4,510 2023년 3,249 2024년 3,096 건 ● 자료 이인영의원실,금융감독원 저출생에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 해전국초중고교중 49곳이문을닫게 된다. 특히지역초등학교의타격이큰 데 1학년이아예없는 초등학교도 속 출하고있다.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속 더불어 민주당진선미의원이교육부에서제출 받은 자료에따르면올해폐교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집계됐다.이는 지난해폐교학교수 ( 33곳 ) 보다 48.5% 나늘어난수치다. 2020년 33곳이던폐 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 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보면인구소멸위험에처해 있는비 ( 非 ) 수도권지역에폐교예정학 교가 몰려있었다. 최다 폐교예정지는 전남 ( 10곳 ) 이었고이어충남 ( 9곳 ) 전북 ( 8곳 ) 강원 ( 7곳 ) 순이었다.서울에는한 곳도없었고경기에는모두6곳의학교 가올해문닫을예정이다. 학교급별로보면폐교예정49곳가 운데초등학교가 38곳으로압도적으 로많았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또, 폐교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입 학생이없어1학년이사라진전국초등 학교는모두 112곳 ( 휴교·폐교제외 ) 이 나 됐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늘어날 전망이다. 유대근기자 윤석열 대통령탄핵찬반 집회가 서 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인근에이어 대학 캠퍼스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과열된 맞불 집회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유튜버 등 외부인 까지 교내로 밀려들자 대학 측의 고 심도 커졌다. 일부 대학에선금기시됐 던 교내 경찰 투입과 집회 해산도 검 토중이다. 서울대는 23일탄핵관련집회가 교 내에서열릴경우경찰에해산 등협조 를 요청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관악캠퍼스 중앙도 서관앞에서한시간간격으로열린윤 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 도화선이됐 다. 참가자 200여명가운데상당수가 외부인으로,이들은“윤석열파면”“종 북 세력꺼져라” 등 30여분간 서로 욕 설을주고받다가멱살까지잡았다.결 국 경찰이양측을 분리시켰으나 해산 조치로이어지진 못했다. 캠퍼스에경 찰을 투입해집회를 해산시키는 행위 가그간 ‘금기’로여겨졌기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인이대거 유입돼 구성 원을 위협하자 서울대도 특단의조치 가필요하다는입장으로선회했다. 서 울대관계자는“경찰도대학의독립성 을 존중해 학내집회에는 집회시위법 을 엄격히적용하지않았지만, 외부인 이대거들어오는 새로운 상황이발생 했다”며 “집회를 사전 검열하진않겠 지만 학업에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협의해 통제하거나 해산시키 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고려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고려대안 암캠퍼스에선윤 대통령탄핵찬반집 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유튜버나 외 부 단체까지몰려오면서험악한 분위 기가연출됐다. 경찰이충돌에대비해 정문을 폐쇄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가면서몸싸움이발 생했고, 이과정에서 2명이다쳐병원 으로이송됐다. 고려대관계자는 “ ( 21 일 집회 참가자 ) 300여 명 중 재학생 은 20명에불과했다”며“캠퍼스 내집 회에외부인참여가예상되면 ( 규정에 따라 )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논 의중”이라고밝혔다. 캠퍼스 내탄핵관련집회는 당분간 이어질전망이다. 특히윤대통령탄핵 반대시국선언예고가 잇따르면서대 학 측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부인들의 교내 진입과 물리 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 지만, 학내집회의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하기때문이다. 이유진^김나연기자 전광훈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회원 들의개인정보를 수집해자유일보 등 ‘전광훈그룹’에속한다른업체와단체 에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앞 서전목사측이알뜰폰업체를통해개 인정보를무단수집하고있다는의혹이 제기된가운데또 다른업체에서도 비 슷한정황이드러난셈이다. 23일한국일보취재와이인영더불어 민주당의원실자료를종합하면,전목 사의측근인김모 ( 53 ) 사랑제일교회목 사가운영하는온라인쇼핑몰 ‘광화문 몰’ 홈페이지에게재된‘개인정보처리약 관’은이름·생년월일·성별등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자택주소와 결혼여부, 기념일, 회사이름과 소속부서,직책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런정보는더피엔엘, 자유일보, 퓨리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 본부 ( 대국본 ) ,사랑제일교회등에위탁 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있다. 해당 약관에서개인정보 수탁자로 지정된회사들은 모두 ‘전광훈 유니버 스’에속한 곳들이다. 더피엔엘은알뜰 폰 통신사 ( 퍼스트 모바일 ) 를 운영하 는 회사로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가 2023년초까지대표를지냈다. 자유일 보는전한나씨가 대표로있는언론사 이고, 사랑제일교회장로 김모 ( 55 ) 씨 가대표로있는퓨리턴은전목사측의 광화문집회등행사설비운영을도맡 는업체다.대국본은전목사가설교자 로나서는집회를주관하는극우성향 단체다. 광화문몰에선 특히회원가입후 상 품을구매하면1만~100만원에이르는 ‘연금’을 준다면서회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온라인이나전화로신규가입할 수있는데,이때동의해야하는약관 ( 개 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에는정보 수집 주체를아예대국본으로지정했다. 약 관을통해광화문몰과대국본간에개 인정보를 자유롭게주고받을 수있도 록설계해놓은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측은 “광화문몰 등의약관 조항 이불공정한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반했는지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면서 도 “이용자에게안내했고동의를받았 으면형식적으로위법성을따지기는어 려운면이있다”고설명했다.이인영의 원은“전광훈목사관련업체들이포괄 적이고광범위하게개인정보를수집하 고있다”며“공정위는전목사관련사 업체의약관들이사용자의개인정보를 과도하게수집·활용하는 불공정약관 의소지가있는지면밀히조사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최현빈^문지수^강지수기자 올해초중고 49곳문닫는다 작년보다폐교 49%급증 1학년없는초등학교도속출 캠퍼스안까지들이닥친‘탄핵집회’ 대학‘금기’깨고경찰투입등검토 외부인많아학업방해우려 서울대^고려대등대책고심 기념일·회사직책$‘전광훈쇼핑몰’개인정보 마구잡이수집논란 제휴단체에정보제공규정도 “불공정약관여부적극조사필요” 23일오전대구수성구대구스타디움일원에서열린2025대구마라톤대회에참가한주자들이힘차게출발하고있다. 뉴스1 대구마라톤대회달리는주자들 김성훈경호차장, 직원에게 ‘비화폰통화내역’삭제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