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25일국회에서마지막으로열린 ‘윤 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 란 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 회’ ( 내란국조특위 ) 청문회에서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이른 바 ‘영장 쇼핑’ 의혹 등을 파고들었다. 야당은 현재대통령경호처에보관 중 인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의비화폰에 대한철저한 수사가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지난달 22일 1차청문회를 시작 으로 활동한 특위는이날 5차 청문회 를끝으로활동을종료했다. 여당은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 운공수처장을집중겨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의원은 “윤 대통령이피의자 로적시된통신,압수수색영장을 ( 지난 해 ) 12월 6일, 8일서울중앙지법에청구 했다가 기각됐다”며“그러니까 ( 같은 해 ) 12월30일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 장을 서울서부지법에청구하게된것” 이라고지적했다. 앞서두 차례영장이기각되니공수 처가진보성향판사를찾아영장쇼핑 을한것이란얘기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만에처음”이라며박 의원주장을거들었다. 이에오 처장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자로특정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주소지가서울강남구인점을고 려해중앙지법에영장청구를했다는점 을설명하면서“적법절차 원칙에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 은“처음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때는 여러비위자가 관련돼있기때문에중 앙지법에관할이있다고봤다”며“이후 피의자를 나눠서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피의자 는 서울동부법원에청구했다”고 말했 다.그러면서“윤대통령체포영장은범 죄자나주소지를볼때관할정도가제 일높은서부지법에청구하게된것”이 라고설명했다. 야당은이날김전국방부장관의비 화폰 활용내역에대한 수사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이날 출석한 대통령경호처관계자 에게 “김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반납시점이지난해12월13일또는 12 일이맞느냐”고물었고경호처직원은 “네”라고답했다. 윤 대통령이김전장관의면직을재 가한 12월 5일이후에도 약 일주일간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을 들춰낸것이 다.이관계자는경호처에서비화폰 관 리실무를담당하는경호관으로,신변 보호를 위해얼굴과이름을 공개하지 않고답변을진행했다. 윤의원은이어김전장관이사용하 던비화폰이현재경호처에보관돼있 는지를 물었고 이관계자는 “ ( 경호처 에 ) 봉인돼보관중”이라고답했다. 윤 의원이또 “해당전화기의전원을켜면 통화기록확인이가능하냐”고거듭묻 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윤 의원은 김전장관의비화폰 통화내역 등에대한수사필요성을언급했다. 부 승찬 민주당 의원도 오후질의에서김 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계엄 을전후로비화폰을사용한점을확인 한 뒤, 이진동 대검찰청차장검사에게 “비화폰사용내역에대한수사가철저 히이뤄져야한다”고요구했다. 이날 안규백특위위원장은 질의시 작에앞서윤 대통령과 김전 장관, 여 인형전방첩사령관, 노상원전정보사 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김근태대 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등 불 출석증인들에대해동행명령장을 발 부했다. 동행명령은거부시고발대상 이된다. 당초특위활동기한은지난 13일까 지였으나한차례연장돼오는 28일까 지로 늘어났다. 특위는이날 청문회를 끝으로지금까지의조사 결과를 종합 해오는 28일활동경과보고서를채택 할예정이다. 특위는그간경호처가민 간인이었던노전사령관에게비화폰을 지급한정황,계엄당시수방사B1 벙커 에50명가량의구금을검토한의혹등 을 확인했지만 일부 증인이불출석해 진상의핵심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지적도나왔다. 김형준기자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 행저지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이윤 대통령과 주고받 은문자메시지를캡처해뒀던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는 김차장이 경호처실세였고, 윤 대통령이김차 장과 긴밀하게소통하며수사기관 의영장집행을막으려했던것을보 여주는핵심증거로꼽힌다. 2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 별수사단은 김차장으로부터지난 3일압수한 휴대폰 4대 ( 일반폰 3대, 비화폰 1대 ) 를포렌식하며김차장이 주고받은일부대화 내용을 확보했 다.김차장은그간경찰에출석해조 사를 받을 때마다 휴대폰을 소지하 지않았다.김차장은주로텔레그램 이나암호화된메신저애플리케이션 ( 앱 ) 인 ‘시그널’을 사용한 것으로알 려졌다. 시그널은 높은 보안성을갖 춰정보기관 등에서사용되며대화 내용 복구가쉽지않은것으로알려 져있다. 김차장은 대화 내용일부를 캡처 한 뒤삭제했지만 결국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혔다. 김차장이캡처해둔 대화에는지난 1월 7일윤 대통령과 나눈 메시지도있었다. 그는 1차 체 포영장집행실패이후인 1월 7일윤 대통령에게 시그널로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전 혀지장이없도록 저희경호처가 철 통같이막아내겠다”고보냈다.윤대 통령은 이에 “흔들림없이단결. 국 군 통수권자의안전만생각한다.일 관된임무하나만생각한다”고답했 다. 김차장은 그러자 “말씀하신그 내용다시한번직원들에게주지시키 고 흔들림없이주어진숭고한임무 수행을위해충성을다하겠다”고답 했다.이때는경호처수장인박종준 처장이사임 ( 1월10일 ) 하기전이다. 해당 메시지는 김차장이경호처 실세였다는점과 윤 대통령이김차 장과 긴밀하게소통했다는점을 보 여준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한관계자는 “그간윤 대통령이김차장을 믿고 물심양면 지지해준것으로아는데, 그걸왜캡 처해둬서곤란하게만드는지모르겠 다”고 말했다. 김차장은 박종준처 장이지난달 10일사임하자 매주 월 요일마다 본부장과 과장들이참석 하는 현안점검회의를열었다. 하지 만이번주회의는돌연서면공지로 대체됐다. 조소진^김나연^나광현기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국회추천몫헌법 재판관후보자임명권한’을둘러싼권 한쟁의심판 사건의결론이 27일 나온 다.헌법재판소인용여부및후보자합 류 시점에따라, 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 선고 시점이늦춰질 가능성도 배제 할수없게됐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 우원 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 상대로 제기 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 전 10시로지정하고양측에통보했다. 김정환 법무법인도담 변호사가 유사 한 취지로청구한 부작위위헌확인소 송선고기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 앞서우의장과김변호사는최대행 이국회가추천한마은혁 ( 사진 ) 후보자 를임명하지않아 공정한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했다며헌재에판단을 구했다. 최대행측은 “임명은재량”이 란 취지로 반박하며변론재개를 요청 했지만, 헌재는두사건모두 3일오후 2시에선고하겠다고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선고를 목전에두고 재판관평의를연뒤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10일로추가지정하고,위헌 확인소송선고기일은추후지정하기로 결정했다.“양당이재판관추천을합의 한경위를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다” 는최대행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 2차변론의최대쟁점은우의장이국 회를대표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 데본회의의결이필요한지여부였다. 우의장이이번청구를본회의의결없이 국회명의로처리한것을두고최대행 측은“절차적하자가있다”고주장했지 만,국회측은“의결이 필요하단 법적 근거 가없다”고맞섰다. 27일 인용으로 결 론 날 경우 헌재는 9 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헌재결정에법적강제력은없지 만,최대행이헌재결정을따르지않으 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헌재도“결정취지에따르지않는 건헌법과법률위반”이란입장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의합류 시점이다. 윤대통령탄핵심판이준용하는형사소 송법에따르면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시점에재판부구성이변경되면갱 신절차를밟지않아도된다.하지만윤 대통령측이9인체제선고를고집하면 변론이재개될수도있다. 헌재는 25일 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 했다. 최다원^이근아기자 헌재, 내일‘마은혁임명보류권한쟁의’선고 인용땐재판부합류시점등변수 尹탄핵심판선고늦어질가능성 與 “공수처영장 쇼핑” 野 “비화폰 수사를”$내란국조 청문회종료 김성훈“철통같이막겠다”尹“군통수권자안전만생각하라” 경호차장‘직보’캡처, 경찰에걸렸다 휴대폰포렌식대화캡처본확보 체포집행저지지시^직보증거 대통령실“왜캡처했는지”불쾌감 경호처간부회의서면공지대체 일부증인불출석, 핵심규명한계 여당“진보판사찾아서부지법行” 오동운“尹주소지관할청구”반박 야당“김용현면직후비화폰사용” 경호처직원“통화내역확인가능” 불출석尹^김용현등동행명령장 28일조사결과보고서채택예정 오동운공수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0차전체회의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후자리로돌아가고 있다.앞은한덕수국무총리. 고영권기자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25일내란국조특 위5차청문회에서홍장원메모가필의혹에관 한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용현> D4 尹 탄핵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