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D3 종합 美이번엔구리관세예고$사실상中겨냥조치 “올해신생아 1만명더늘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 현지시간 ) 구리수입이미국국가안보 에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 다. 철강·알루미늄수입품에대한 25% 고율 관세에더해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대해서도 관세부과를 예고한 셈이다. 중국을 상대로 시작된 ‘트럼 프발 ( 發 ) 관세전쟁’을 구리수입품으 로 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AP통신등에따르면트 럼프 대통령은이날 미국 워싱턴백악 관집무실에서무역확장법232조에따 라미국의구리수입이국가안보및경 제에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 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 은기자들에게“큰영향 ( big impact ) 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 1962년제정된무역확장법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 판단 될경우외국산 수입품에관세를 부과 할수있도록규정한다.트럼프대통령 은 2018년 1기행정부 당시수입자동 차 및 부품에대해 25%고율 관세부 과를 추진하기에앞서이조항을 근거 로 미상무부에국가안보에미치는영 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달 12일부터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수 입품에대한 25%관세도이조항에근 거한다. 이번조치는 글로벌 구리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리는 전기차,군사장비,전력망및소비재등 에필수적인금속으로, 경제·안보측면 에서공급망 중요성이커지고있다. 실 제미국의구리수입의존도는 1991년 0%가량이었으나 지난해전체소비량 의45%수준으로급증했다. 백악관은보도참고자료를통해“수 입산구리에과도하게의존하면미국의 국방력과 기술 혁신이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구리는 국방부가 두 번째 로 많이활용하는재료인반면미국의 제련능력은세계5위에도미치지못한 다”고설명했다. 미국지질조사국에따 르면지난해미국의구리채굴량은약 110만톤으로,지난 10년동안약 20%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구리를 관세부과 품목으로추가한것은사실상중국을 겨냥한무역조치라는해석이지배적이 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 당 고문은이날 기자들에게“철강, 알 루미늄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 계구리시장을 장악하기위해초과생 산과덤핑 ( 저렴한가격으로대량판매 ) 을 하고있다”며중국산 구리를 주요 타깃으로삼고있음을시사했다.미뉴 욕타임스는 “중국의대 ( 對 ) 미국 구리 수출량은 적다”면서도 “중국이대량 생산으로전세계구리가격을 떨어뜨 려미국내산업기반이약화했다고보 는것”이라고분석했다. 구리에대한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실제가장많은영향을받는곳은 칠레,캐나다,멕시코가될것이라고로 이터는 전망했다. 지난해한국의대미 구리수출은 5억7,000만달러 ( 약 8,000 억원 ) 규모로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 보인다. 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 성명을통해“위대한미국의구리산업 도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파괴됐다”며“우리의구리산업을 재건하기위한 관세부과가능성을놓 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구리산업의재건을다짐한것이다. 나주예기자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고위 ) 주형환부위원장이올해출생 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여명늘어난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될 것이라고내다봤다. 그는 2030년합계 출산율1.0명을목표로,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출생률을높일수있는정책 을지속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 서“2023년엔17개시도가운데충북 1 곳만출생률이상승한반면,작년엔14 곳에서증가하는등출생률상승이전 국적으로확산됐다”며이같이말했다. 이날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합계출 산율은 0.75명으로전년 ( 0.72명 ) 보다 0.03명증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통계 청발표에대해“4분기합계출산율 상 승폭이 0.09명이다. 이는 2012년 3분 기0.10명이후 12년만에가장높은수 준”이라면서“그사이합계출산율자체 가 크게하락한점을고려하면상대적 인변화폭측면에서더욱의미있는수 치”라고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출생률이오른 원인 으로“코로나19 확산기간에유예된결 혼 건수가 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 은채살다가나중에결혼한부부가늘 어난 점도 ( 출생률 상승에 ) 일부 작용 했을 것”이라며“그래도 그보다는 실 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대한 태도 나의사가달라지지않았나싶다”고분 석했다.이어“정부의정책적노력뿐아 니라 기업, 지자체, 사회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힘을 모아주신덕분”이라 고 덧붙였다. 저고위가 전국 243개지 美 영주권 72억원에팔겠다는 트럼프 26일안덕근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트럼프정부가추진하는상호관세관련대책을논의하기위해 워싱턴DC로출국하며인천국제공항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 영종도=뉴시스 백악관“中이세계구리시장장악” 전기차^군사장비등에쓰여민감 트럼프“국가안보영향조사하라” 韓수출 8000억규모,영향제한적 저출산위주형환부위원장간담회 9년만에출생률상승곡선탄력 “결혼·출산에대한태도달라져$ 2030년합계출산율 1명목표” 남성육아휴직확대^맞돌봄필요 작년혼인건수, 1년전보다14.9%↑ 자체저출생대응 사업을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자체사업예산만약 4조 6,000억원에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합계출산율 1.0명목표’ 달성을 위해향후 정책대 응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 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 를묻는질문에“코로나19의기저효과 는 끝났다고 보는게정설”이라며“합 계출산율 0.8명달성은내후년정도할 수있을 것이라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늘어야하는등굉장히어려운수 치”라고 답했다. 그는 “남성의육아휴 직활용이주요대안 중하나”라며“여 성육아휴직률은높지만, 남성의육아 휴직은여전히사각지대로남아있기에 맞돌봄문화를조성하겠다”면서“대기 업과 중소기업간 육아휴직활용 차이 등사업장간양극화문제에도신경쓰 고있다”고설명했다. 또“난임과관련 해서는 남성과여성을 막론하고 근로 조건, 근로시간등을전면재검토해추 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기자 ㋉㋇㋈㋋ ㋉㋇㋈㋌ ㋉㋇㋈㋍ ㋉㋇㋈㋎ ㋉㋇㋈㋏ ㋉㋇㋈㋐ ㋉㋇㋉㋇ ㋉㋇㋉㋈ ㋉㋇㋉㋉ ㋉㋇㋉㋊ ㋉㋇㋉㋋ ❥᪦Ἅᯡ㍠⼲ ڍ ❥᩹⃱❝ℽ 㜬⼲ ڍ ❥᩹⃱ ᾵᫺㋈ᑎℽⶒ᪦੼ℍٌ℅ሥῑ᪊෡ౝ⅙ଉᯡ 㜬 ⅙ን ⭾ ڍ ♶ ❥᪦Ἅᯡ㏖ᑎ㏗ ⼲ ڍ ❥᩹⃱㏖ᑎ㏗ ㋈㍗㋉㋈ ㋈㍗㋉㋋ ㋈㍗㋈㋎ ㋈㍗㋇㋌ ㋇㍗㋐㋏ ㋇㍗㋐㋉ ㋇㍗㋏㋋ ㋇㍗㋏㋈ ㋇㍗㋎㋏ ㋇㍗㋎㋉ ㋇㍗㋎㋌ ㏖Ⅹ⇞㏗ ㋋㋊㍗㋌᎕ ㋋㋊㍗㋏᎕ ㋋㋇㍗㋍᎕ ㋊㋌㍗㋏᎕ ㋊㋉㍗㋎᎕ ㋊㋇㍗㋊᎕ ㋉㋎㍗㋉᎕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 현지시간 ) 500만 달러 ( 약 72억원 ) 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미워싱턴 백 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한뒤 “그린카드 ( Green Card·영주권을가 리키는말 ) 가있는데이것은골드카드” 라면서“우리는이카드에약 500만달 러의가격을책정할 것”이라고설명했 다.그러면서“약 2주후부터골드카드 판매가시작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 지하는 러시아의신흥 재벌들도 골드 카드를구매할수있는자격을가질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서명행사에참 석한 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미 국의투자이민비자 ( EB - 5 ) 프로그램을 종료할 방침을 밝히며“EB - 5 프로그 램을골드카드로대체할것”이라고말 했다.EB - 5는일자리를창출하는미국 의법인에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영주권을주는제도다. 한편트럼프행정부는미국에서열리 는경기에참가하려는외국인트랜스젠 더 ( 성전환자 ) 스포츠선수들에게비자 발급을하지않기로했다.아예미국에 발도들이지못하게해경기출전자체를 막겠다는것이다.이날영국가디언에따 르면미국국무부는전날세계각국주 재외교공관에‘스포츠경기참가목적 으로미국입국을희망하는트랜스젠더 선수의비자신청을반려하라’고지시했 다. 트랜스젠더선수가 ‘경기참여’라는 목적을숨기거나성별전환사실을감추 면미국입국을영구금지하겠다는방침 도내놨다. 가디언은 “허위기재의심이 들경우신청서에특정코드를부여하고 전세계영사관이추적검토하라는지시 도떨어졌다”고덧붙였다. 트랜스젠더선수 경기출전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내세운 핵심공약 중 하나다.지난달 20일취임식당일“미국 에는두개의성별만있다”고선언한데 이어이달 5일트랜스젠더선수의여성 스포츠출전을금지하는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LA 올림픽에도동일한방 침을적용할것이라예고했다. 미국시민사회는격하게반발하고있 다. 트랜스젠더선수의경기참가가불 공정하다는주장자체가과학적으로입 증되지않았기때문이다.게다가이번조 치는트랜스젠더‘남성’ 선수의남성경 기출전까지금지하고있다.‘불공정경 쟁’은핑계일뿐 ‘성소수자혐오’에서비 롯된정책이라는지적이나온다. 나주예^김현종기자 투자이민비자는폐지방침 “2주후 500만弗골드카드판매 부자들데려와소비·세금·고용 늘릴것$러신흥재벌도가능” 외국성전환선수비자발급금지 경기참가위한입국막아논란 Ԃ 1 졂 ‘ 캫윮 9 뼒잚펞짦슿 ’ 펞컪몒콛 하지만출생률상승세가이어질지는 장담할수없다. 30대여성추계인구가 2031년부터하락반전하는탓이다.특 히30대초반여성수는당장 2년뒤인 2027년부터꺾이기시작한다. 40~44 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7.7명, 45~49세는 0.2명으로 30대여성에비 해출산율이극히저조하다.최소올해 부터2027년까지가저출생기조를 바 꿀수있는‘골든타임’으로해석되는대 목이다.정부는반짝반등에그치지않 도록 올해저출생대책마스터플랜인 ‘제5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 립해적극대응해나간다는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