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열린 탄핵심 판최후진술에서‘12·3 불법계엄’의불 가피성을역설하는 데주력했다. 특히 윤대통령은“거대야당이추진한방위 사업법개정안 탓에방산 기밀이유출 될수있다”,“야당이군을무력화하는 데앞장서고있다”며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주장에대해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더니야당의법안 추 진에대해과도한 해석을 붙였거나여 야합의로처리한것을야당탓으로돌 린것으로파악됐다. ΍묻 짷칾믾짎퓮 푾엲 : 먾힡 전날윤대통령은“거대야당이방산 물자를수출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있다”며“국회에제출된 방 산기밀자료들이적대세력에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민주당은 당론으로채택한 것 은맞지만,‘국회에기밀을제출해야하 고이기밀이유출될우려가있다’는것 은억측이라는입장이다. 민주당은지 난해11월북한군의러시아 파병을계 기로 우크라이나에살상 무기지원이 거론되자 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당론 채택 이후트럼프대통령당선등상황이변 해더이상 추진하지않고있다”고 설 명했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고돼있지, 국회에기밀을제출 해야한다는내용은없다는것이야당 측 설명이다. 이상협민주당 전문위원 은“지금도국방위·정보위소속의원들 은기밀자료를다루는데,윤대통령의 가정은제도자체를부정하는셈”이라 고꼬집었다. Ύ먾퍊많킺묻짷폖칾칻맞 : 먾힡 윤대통령은또“거대야당이우리군 의 ‘눈알’과 같은 핵심예산을 삭감해 우리군을 무력화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지휘정찰△전 술데이터링크△장거리함대공유도탄 △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드론방어 등5개사업을열거했다. 먼저언급된 5개사업중 ‘눈알’에해 당하는감시정찰사업은지휘정찰사업 이유일하다.게다가이예산은방위사 업청이스스로감액했다. 사업추진과 정에서당장예산이편성되더라도집행 하기힘든상황이기때문이다.나머지4 개사업역시여당 의원들도감액에찬 국민의힘이‘소탐대실’의상황에처했 다. 윤석열대통령이25일탄핵심판최 종변론에서‘직무복귀후임기단축 개 헌’을거론하자당지도부가앞장서“진 정성있는 말씀”이라며고무된표정이 다.윤대통령의장황한변명에혹할만 한내용도적지않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염두에둔다면 득보다실이훨씬클뿐이다.여당이중 도 확장성으로계엄의강과 탄핵의바 다를 건너야 할 시점에고립돼멸종하 는갈라파고스처럼윤대통령의굴레에 갇힌모습이다. 여당은윤대통령의발언을인용하며 지지층결집에주력했다.권영세비상대 책위원장은 26일기자들과만나“대통 령으로서 ( 개헌 ) 내용을 말한 건옳은 말씀으로생각하고본인이진정성을갖 고했다고평가한다”고밝혔다.나아가 윤상현의원은“탄핵심판은편법으로 청구된‘요건미달심판’이고,헌재의위 법성이드러난 ‘부적법한심판’이고, 증 인과 증거에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진행하지않은 ‘미진한심판’”이라며각 하를촉구했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 령이‘북한’‘이재명대표’‘간첩’이란키워 드로총공세를폈고, 보수지지층이역 대가장견고하게결집하고있는상황” 이라며“당이윤대통령과거리두기를 하기란쉽지않다”고말했다. 대통령실도개헌을고리삼아반전을 도모했다.이날입장문을내고“대통령 의개헌의지가실현돼우리정치가 과 거의질곡에서벗어나새로운시대를열 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여권고위관 계자는통화에서과거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을언급하며“87년6·29선언으 로개헌논의가개시되고그해10월 29 일 6공헌법이공포·발효되는데딱 4개 월이걸렸다”고말했다.개헌카드에현 실성을부여하자는취지다. 여권의비판목소리는크게눈에띄지 않는다.김상욱의원은MBC 라디오에 서“대부분야당탓또는본인변명,지 지자 결집이야기를 하고, 헌법개정도 이야기했던데본인이할이야기는아니 지않느냐”고윤대통령을비판했다. 문제는 조기대선이현실화할 경우 극렬지지층에소구하고있는 윤대통 령의입이잠재적대권주자, 또는당의 분위기를좌우할수있다는점이다. 다 른여권관계자는“현재강성지지층을 설득할 수있는리더십이있느냐가 문 제일것”이라고내다봤다.이준한인천 대교수는“한국정치가향후대선결과 를부정하게되는상황까지갈수있다” 고지적했다. 김현빈기자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의변 론이종결된가운데, 마은혁헌법재판 관 후보자임명보류 관련권한쟁의심 판사건의선고결과가막판변수로떠 올랐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 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최상 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 사 건을 27일선고한다.우의장은국회가 선출한마후보자를최대행이임명하지 않아국회권한이침해됐다고봤다. 이사건은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지난 3일선고될예정이었지만, 최대행측에서‘심판청구적법성’ 등에 대한문제를제기해변론이재개됐다.최 대행측은국회의장이국회의원전체의 사를대표하는건아니기때문에우의 장이‘국회’로서청구인자격을갖추려 면국회의결을거쳐야한다고주장했 다.국회측은그러나관련규정이명확 히없어청구자체가위법하다고할수 없고,국회대표자인국회의장의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반박했다. 문제는선고결과에따라 윤대통령 탄핵사건의선고시점이요동칠수있다 는점이다.헌재가“국회본회의의결을 거치지않고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건적법하지않 다”며각하하거나“최대행이국회권한 을침해하지않았다”며기각할경우,윤 대통령탄핵사건에는별다른영향을미 치지않는다.인용결정후최대행이마 후보자를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전 까지임명하지않는경우도마찬가지다. 반면인용결정후최대행이곧장마 후보자를임명한다면얘기가 다르다. 탄핵심판사건이준용하는형사소송법 상 변론을 마치고선고만앞둔시점에 재판부구성이변경되면갱신절차를밟 지않아도된다.하지만윤대통령측이 재판관 9인체제선고를고집하거나재 판관평의결과 5 ( 인용 )- 3 ( 기각 ) 으로의 견이나뉠경우변론이재개될수도있 다. 김종대전헌법재판관은 “재판관 1 명의의견으로결과가 뒤집힐수있다 면, 논란을피하기위해서라도 헌재가 변론을재개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 다만법조계에선인용여부와관계없 이 8인체제선고에무게를 두고있다. 윤대통령탄핵사건은특성상 만장일 치로 결론을 낼가능성이높기때문에 굳이변론을재개해시간을 끌필요가 없다는취지다.헌법연구관출신의황도 수교수는“이미헌재가그런부분을다 고려해서 ( 마후보자사건선고기일을 ) 결정하지않았겠느냐”며“심리를그렇 게서둘러왔는데,굳이변론을재개하지 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 김진주기자 “野 방산기밀유출·軍 무력화 앞장” 尹 주장, 사실과 달랐다 당지도부가앞장서“尹개헌,진정성있는말씀” ‘탄핵의바다’ 고립자초하는 與 오늘‘마은혁’선고, 尹탄핵선고막판변수로 尹최종변론인용,보수결집주력 대통령실도“개헌의지실현되길” 김상욱등소수만尹비판목소리 조기대선땐중도층확장어려워 헌재인용후마후보자임명될경우 尹‘9인체제’요구땐변론재개가능 기각·임명보류계속땐큰영향없어 법조계는8인체제선고유지에무게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 않은것이위헌인지여부에대한권한쟁의심판사건선고를하루앞둔26일경찰이서울종로구헌법 재판소경계를강화하고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임명보류권한쟁의> 성해여야합의로감액된사업들이다. 윤대통령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예산등에대해서도 “개발이중단될위 기”,“사업을아예중단시켰다”고주장 했는데,이역시사실과다르다.방사청 관계자는“연부액 ( 장기계약시총사업 비를연도별로배분한 금액 ) 을감액한 것으로, 사업을계속추진할여건은유 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 Ώ繟솒 ‘ 찒캏칺 ’ 묾솧풞 : 찒묞쭖많 윤대통령은“미국도널드트럼프대 통령이취임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 포하고군을투입했다”며,비상계엄선 포를정당화하는사례로제시했다. 트 럼프대통령은지난달 20일 ( 현지시간 ) 취임하자마자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남부 국경에비상사태를 선포했고,이 틀뒤멕시코접경지대에1,500명의군 인을보냈다. 하지만어떤역할을했는지가핵심이 다. 남부국경에투입된미군은불법이 민,인신매매,마약밀매차단이주임무 다. 반면 12·3 비상계엄에동원된병력 은헌법기관의봉쇄및장악에투입됐 다.신율명지대교수는“트럼프대통령 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은아니지않 느냐”며“군이장기간 사회통제의중 추역할을하는계엄은,일시적으로군 을동원하는것과본질부터다르다”고 지적했다. 김경준기자 ⲁᇅ⻍ᗁ೉⭾ሂඍ ➱⅍♴੩᠍᪊᩵⪥ ᫩ⶵろܹ⯵ⅎ ㎼ⲁᇅ⻍೉⭾ሂ℡᠍᪊᩵⪥᫩ⶵᗘ ܹ⯵ⅎ℉᩵Ჭ ㎼ಭ᎕᠍᪊ ڍ ᾍ℉ܹℽ ⎉᭖⇊㍠⋚❝⇊ᾶ⼩ᯡ⽒⼡ᖉሥ ᛁ⎑⇊◱ℽ㍗᠍ ܙ ᝑ׉ ὅೂೂሩ❝⎍ ᗲ⃍᩵ᾎᙞ ץ ⇞ἑ℅ሥ ᗲ᩹߹ᗉ⃩❥׉౮᫺ ㎼ᗅ⋅ೂℽೂሩ℅ሥ☍⪦⼥ٌ℉ Ꭷ⎉᎕㍘᪊〲ᚉ〝ሥ❝⎍⃩ᚽ ㎼߹ᗉ⇥❥੽⁲ᾏ ک ㍘ ᎕὆߹ᗉಭው⎉ഝᅅඍ ♡፵⇑◱∽ⅵ⼽⃩❥⁹ᇭㄵᗞ ⃭᫦᾽೉⭾ሂ✥ろ⎍ᯩ⁁ ܙ ㍠ἑᚽᝍὅⳲⲁ♽⨵ 㐱௑ἕ㐱 ע ℉⼾Ჵܶᗲῑ᩹ ᩶ י ⼽ ܹᓽᇮ〝Ქඍ ㎼᾵ὅ׉⼲℡⼥᩵ἑ㍗⇞ᝉ׉ᐅ⇉ ᩵ᾎ❝⎍᪊〲Ꭷٕ י Ἢ⁝♶⼥ٌ ㎼㐱௑㐱ᾙ⼽ೂ⼡ౝᝍὅౝ㋌ ץ ᩵ᾎ⋚ 㐰⎉メ⇞◹᩵ᾎ㐱ᦙ ㎼ᾹᝉἪ י Ἢ⿞Ღℽᖉሥ᩵ᾎ⋚ಱ ⃍߹ᾙଡ଼Έಭౝ⋅Ⅾඍ ع ⎜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발표한다음날 인 2024년12월 4일서울여의도 국회내부 로계엄군이진입하고있다. 뉴시스 체크 尹최종변론 “안보위기” 실체는 野가추진했던방위사업법개정안 기밀제출내용없어유출우려희박 국방예산삭감은여야가합의한것 美비상사태,비상계엄과비교불가 D4 尹 탄핵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