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7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檢‘선거법위반혐의’ 이재명2심,징역2년구형 李,피고인신문서혐의부인·무죄주장 부동산개발업체를운영중인정동식 (58)씨는 전남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해상풍력개발업체’대표였다. 약 4년 전‘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까지 따냈 지만이후이어지는 30여개인허가단 계에서들어갈돈을국내금융기관으로 부터조달하지못해사업을접었다. ‘풍력의 날(2월 27일)’을 하루 앞둔 26일본보와만난정씨는“크진않아도 해상풍력단지를만들어보려했지만인 허가 과정에만 수백억 원이 필요해 울 며 겨자 먹기로 다른 개발업체에 발전 사업허가권(사업권)을 넘겼다”고 당시 를떠올렸다. ★관련기사6면 정씨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자조했다. 2, 3년 전까 지만 해도 작은 개발업체가 사업권을 따면이걸중견개발업체나외국계에너 지 기업들이‘웃돈(프리미엄)’을 얹어 사들이는 사업권 시장이 돌아갔다. 정 세부인허가에10년,활력잃은K해상풍력 10억 ㆍ 20억들여발전사업허가따도 세부단계서수백억-2000억원필요 국내업체들대출도쉽지않아포기 허가용량63%차지외국계기업들도 상업운전0곳 … 사업권매입시장스톱 씨는 이런 시장의 덕을 본 경우라는 거 다. 이제는 이런 시장조차 돌아가지 않는 다고 한다.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권 매 입도 사실상 멈췄다. 정씨는“사업권을 산다해도실제국내에서해상풍력단지 를조성하기까지구만리”라며“이런현 실이알려지면서국내개발업체들은웃 돈을줘가며사업권을사지않고외국계 기업들도한국해상풍력시장을불안하 게바라보기시작했다”고했다. 그는끝 으로“국내 개발업체들이 해상풍력단 지개발로수익을낼수있는경로는현 재로서는없다”고잘라말했다. 한동안 국내 해상풍력개발 시장을 두 고‘외국계자본이잠식했다’는지적이 나올 만큼 해외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이런 외국계 자본도 한국 시장을 바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덩달아 국 내 개발업체들의 설 땅은 좁아지고 있 다. 사업허가권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도없고그렇다고국내금융기관의도움 으로사업을이어나갈수도없어진퇴양 난에빠졌다. 돈이돌지않고사업은속 도를내지못하니국내해상풍력개발시 장이활력을잃는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다는 결과만 돋보이게 할 게 아 니라 해상풍력개발 시장이 선순환하기 위해외국계자본을어떻게활용할것인 지고민해야하는시점이라는현실론도 나온다. 일부업계관계자는왜국내개 발업체들이 나가떨어졌는지 정확한 원 인을찾고근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높인다. 이상무기자☞6면에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 공판이열렸다.검찰은실형을구형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 통령탄핵심판선고시점이내달중순으 로예상되는가운데,이대표의유·무죄 여부와판결확정시기에관심이쏠린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1심에서 당 선무효형을받은이대표는최종심확정 시기와형량에따라대선출마여부가결 정된다. 26일 서울고법 6-2부(부장 최 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 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 이대표는피고인신문에서혐의를적 극부인했다. 이근아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