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종합 A2 ‘2조 달러 삭감 예산안’ ◀1면서계속 배심원소환장을받았을시대처법 배심원의무벗어날10가지변명 사건이해할정도의영어능통자 배심원 재판은 미국 헌법 6조 수정 조항“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발생한주와지역에서공정한 배심원들에의하여신속한공개재판 을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한내용 에따라운영한다. 쉽게말해법조인이아닌일반시민 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판단 하는제도이다. 배심원은 미국 시민의 의무이지만, 때때로 우편으로 소환장을 받으면 일정에차질이생길수있다. 조지아에서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 나야할때사용할수있는10가지변 명을알아둘필요가있다. 조지아주공식웹사이트에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조지아에서 배심 원의무를맡을수있다. 1. 미국시민2. 18세이상3. 사건을 이해하고논의할만큼영어에능통해 야함 4. 배심원소환장을보낸카운 티에거주 5. 지난 12개월동안배심 원으로 복무하지 않았음 6. 현재 대 배심원이나다른재판배심원이아니 어야함 다음의경우배심원의무를이행할 자격이없다. 1.보호자관리하에있는경우2.범 죄로기소된경우3.조지아에서중범 죄로유죄판결을받은경우 조지아법에따르면다음의경우에 도배심원의무에서면제될수있다. 1. 70세가넘은경우2. 영구적인정 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풀타임학생인경우 4. 7세미만아 동의주요보호자인경우 5. 가정학 습 프로그램의 주요 교사인 경우 6. 장애인의 주요 보호자인 경우 7. 현 역군복무중인경우 그러나 법원에 어떤 종류의 서류로 면제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나이와 같은이유로면제를청구하거나배심 원 의무에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령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출생 증명서 사본이나 기타 공 식 문서를 받아 자격을 확인해야 한 다. 조지아에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 으면다음과같이해야한다. ▶소환장을 자세히 읽고 지침을 따 르라. 일부 소환장은 설문지를 작성 하거나 사전에 법원에 연락해야 한 다. ▶소환장의 지침을 따르거나 자 세한 내용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라. ▶배심원소환장에응답하지않으면 벌금이나기타처벌을받을수있다. ▶배심원으로선정되면재판날짜에 대한정보를받게된다. 재판기간동 안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 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법원 에서 각하되고 이 배심원 소환장에 대한의무는완료된다. 박요셉기자 지난 24일,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HB 428)이 조지아주 하원위원회 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첫 번째 허 들을넘었다. 이법안은조지아주민의 IVF 시술접 근성강화를위한성문화취지로발의됐 다. IVF시술은난자와정자를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여성의 자 궁에 이식하는 의료 시술로 난임을 극 복하기위한중요선택지이다. 이에난임을겪고있는조지아주민들 에게 IVF시술의성문화는초당적협력 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제기됐 다. 현재 IVF 시술은 조지아주에서 합법 이지만법제정은되지않은상황이다. 최종 법 제정은 오는 3월 6일 크로스 오버데이까지하원에서통과해야하며 가결될경우 4월 4일회기종료까지상 원으로 이송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 는등주요관문들이남아있다. 이법안을추진한리먼프랭클린주하 원의원은“IVF성문화가초당적사안인 만큼법제정이순조롭게진행될것”이 라고예측했다. 김지혜기자 체외수정법제정순항 ‘조지아 하원위원회 통과’ IVF 시술 접근성 강화 위한 성문화 ‘난임 극복하기 위한 중요 선택지’ ■감세정책 하원결의안에는 10년간 4조 5,000억 달러의감세를담고있다. 구체적분야는언급되지않았지만소 득세와상속세감면이연장될가능성이 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 다. 2019년 기준 조지아 380만 가구 중 22만여 가구가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올리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선거운동기간동안 주장한 팁 소득세 폐지도 유력해 보인 다. 팁을 받는 근로자가 주인 요식업계의 경우 50만명 이상이 조지아에서 일하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