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A5 종합 조지아주대법원장에넬스피터슨 수석판사에사라호킨스워런 “무리한검찰기소의억울한희생양이었나” 성폭행혐의한인…1년만에기소철회돼 NASA근무전엔지니어 7개혐의모두없던일로 검찰“입증증거불충분” 변호사“명예·평판훼손”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 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연 방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 니어심모씨에대한모든형사기소가 1 년여만에철회됐다. 심씨의변호인은“검찰의무리한기소 로 인해 심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 다”며“그는지역검사장의정치적욕심 의희생양”이라고주장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기록에 따르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성폭행한혐의를받았던심 씨에대한모든혐의가기각됐다고휴스 턴지역매체들이일제히보도했다. 매체에따르면심씨는지난 2024년 3 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근 무중긴급체포됐으며, 이후추가로혐 의가제기되면서총 7건의혐의로해리 스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당 시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씨가 여 성들의동영상을촬영하고경찰에신고 할경우영상을공개하겠다고위협하는 등‘상습성범죄자’혐의가있다고공개 했었다. 또한심씨가일본, 캐나다, 영국 등 해외를 자주 드나든 사실을 공개하 며,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가능 성도제기했다. 그러나기소 1년여만인지난 25일해 리스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심씨 가기소된총 7건가운데 6건의혐의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7번째피해자는고소를철회했 다고밝혔다. 1년여만에심씨에게씌워 진성폭행혐의가모두철회된것이다. 해리스카운티검찰의션티어검사는 검찰이 11개월 동안 증거를 면밀히 검 토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 혔다. 다만티어검사는해당범죄혐의 들에대한공소시효가이미만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줄곧 심씨의 무죄 를 주장해온 변호인 닐 데이비스는 검 찰이정치적이유로심씨의명예를훼손 했다고강하게비판했다.데이비스변호 사는“해리스카운티검찰의킴오그검 사장이 정치적 업적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누군가를 기소하고 언론 에보도되도록했다”며“언론브리핑과 미디어유출, 기자회견에서의자극적인 발언들로 심씨의 명예는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변호사는이어“당시검사장 선거가 있던 해였고 휴스턴 경찰국 강 간 수사부서는 사건 처리에서 큰 비판 을받았다. 이때문에심씨가정치적희 생양이 되었고, 연쇄 성폭행범의 얼굴 이되어버렸다”며“이모든과정은심씨 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1년 동안 자택연금상태로살았고, 그의삶은멈 춘채로지낼수밖에없었다”고전했다. 또한 데이비스 변호사는 심씨가 기소 된이후NASA로부터사임을강요받았 으며, 그결과더이상해당기관에서근 무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 황의경기자 ICE요원들이이민자를체포하는모습. <로이터> 도널프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대대 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단속 반이종교시설이나예배당에들어가체 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 방법원이소송을제기한종교기관들의 손을들어줬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 민단속을금지하는판결을내렸다.이번 판결은소송을제기한필라델피아,뉴잉 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종 교단체를비롯해조지아침례교네트워 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이번소송은트럼프행정부가특정장 소에대한이민단속반의활동을제한해 온국토안보부의정책을변경하면서시 작됐다.변경된정책에따르면현장요원 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 독자의승인없이도예배당에서이민단 속을진행할수있다. 이는지난 30년간 ‘보호지역’또는‘민감한지역’에서이 민단속을금지해온정부정책을위반하 는것이라는지적이나오게됐다. “교회·예배당서 이민단속못한다”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조지아 대법원 판사 들은 27일만장일치로 넬스 피터슨( 사진 ) 대법 원수석판사를주최고 법원의다음수장인대 법원장으로선출했다. 2016년조지아대법원판사에임명된 피터슨은이번주에3월말에사임한다 고 발표한 마이클 P. 보그스 대법원장 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주 대법원장 은 전통적으로 법원에서 가장 오랫동 안재직한판사에게주어지는자리인데, 바로피터슨이다. 법원은또같은날사 라호킨스워런판사를대법원수석판사 (Presiding Justice)로 선출했다. 새로운 역할은4월1일에발효된다. 피터슨은 케네소대와 하버드대 로스 쿨을졸업했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