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D3 헌재, 권한쟁의 선고 감사원-선관위갈등, 헌재가 일단락$ 두 기관 개혁과제남아 헌법재판소가 27일중앙선거관리위 원회고위간부들에대한직무 감찰이 ‘감사원권한밖’이라는판단을내놓으 면서윤석열정부 들어불거진감사원 과 선관위의힘겨루기가 다시부각됐 다. 헌재판단으로 헌법기관인선관위 를 감사원이감찰에나선것은 월권이 라는 점이분명해졌지만, 선관위도이 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대해내부 제 도정비와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를안 게됐다.감사원은이날부랴부랴선관 위에대한 최종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뒤끝을남겼다. 감사원은 27일헌재가“헌법상대통 령소속으로 행정부에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선관위가 포함된다 고볼수없다”고판단한데대해“선관 위현실에비추어납득하기어렵다”면 서도“헌재결정을존중하며판결문내 용과 취지를 면밀히검토해향후선관 위감사범위와대상을정립해나갈예 정”이라고밝혔다. 선관위도이날“이로써2023년6월부 터실시한감사원의인력관리실태직무 감찰은헌법과법률상근거가없는것 으로확인되었다”면서도“감사원이지 적한 부분에대해서는 관련규정에따 라엄중히조치할계획’이라고전했다. 앞서감사원과선관위의악연은지난 2023년 5월시작됐다. 당시박찬진사 무총장과송봉섭사무차장등고위간 부들의자녀가 경력직채용과 관련해 특혜를받았다는의혹이보도된뒤감 사원이이에대한 감사에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자체 감사를벌인뒤관련자를경찰에수사 의뢰하면서△국회국정조사△국민권 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의수사엔성 실히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 가헌법상독립기관이므로감사원의직 무감찰대상은아니라며거부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제24조에감찰 대상에대해‘국회·법원및헌법재판소 에소속한 공무원은제외한다’고규정 하고있지만선관위소속 공무원에대 한규정은별도로없다.그럼에도감사 원은감사를강행했다.이후선관위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꿔감사원 감사에응하면서도, 감사범위를 명확 히할필요가있다며2023년 7월헌재 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 선관위의권한쟁의심판청구에아랑 곳않고광범위한감사를진행한감사 원은여권이완패한 22대총선이끝난 직후인지난해4월 30일이례적으로중 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감사원은 “조직전반에채용·인사법규를무시하 는관행이있다”며김세환전사무총장 을비롯한전·현직선관위직원 27명에 대한수사를검찰에요청했다. 선관위에대한 ‘비위집단’ 낙인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22대총선결과에대 한 부정선거론에도 불이붙었다. 급기 야 윤석열대통령은 12·3 불법계엄당 일선관위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등에계엄군을투입하며선관위 를 노골적으로겨냥했다. 반면야권에 선대통령실관저이전과정에대한 감 사가부실하게이뤄졌다며비상계엄이 틀뒤인지난해12월5일최재해감사원 장에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며감사 원의팔을비틀었다. 일단 선관위와 감사원의갈등은 헌 재판결로일단락됐지만 감사원은이 날오전예정에없던‘선관위채용등인 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 최종본을 발 표하면서뒤끝을남겼다. 이준한인천대교수는 “선관위는왜 감사원의타깃이됐는지분명히돌아 보고, 자정기능을크게늘리는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감사원이나 정부도 헌법기관의독립성을해치려는시도는 없어야더큰신뢰를받을것”이라고지 적했다. 김형준기자 헌재, 감사원‘선관위감찰’ 제동 감사원, 선관위채용비리감찰에 선관위“월권”권한쟁의심판청구 감사원,이례적중간결과발표에 尹은계엄당시선관위에軍투입 감사원“헌재결정납득어려워” 부랴부랴최종보고서발표뒤끝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한행 위라고결정했다.이날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헌법재판관8인이판결을준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 보자미임명권한쟁의심판청구를재판 관전원일치의견으로 27일일부인용 하자, 우원식국회의장과야권은최상 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이즉각 마 후보자를임명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여당은 “헌 재가 ‘헌재다움을포기했다’”고비판하 면서,최대행의임명을강제할수없다 고주장했다. 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 열고“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대 통령권한대행이임명하지않은것은국 회권한을침해한것이라는사실이확인 됐다”며“권한대행은임명절차를조속 히진행해헌법재판소 9인체제의복원 을매듭짓기를바란다”고말했다.우의 장은지난달 3일‘최권한대행이국회가 선출한후보자 3명중 2명만임명한것 은 국회의선출권침해’라며헌재에권 한쟁의심판을청구한당사자다. 민주당등야당도헌재판결에따라 마재판관 후보자를 즉각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의원총회에서“헌재판결은그상 식과원칙을확인해준것뿐”이라며“최 대행은 국회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행위를한것에즉각국민께사 죄하고, 오늘즉시마재판관을임명하 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보협조국혁 신당 수석대변인도 “이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제할일을 해야 한다”며 마재판관임명을요구했다. 반면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 수당의회독재를용인한 꼴”이라며유 감의뜻을밝혔다. 권성동국민의힘원 내대표는이날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헌재가재판관임명과관련한오 랜관행과헌법적관습을판단조차않 고, 형식적다수결원리로만이를인용 한건헌재다움을포기한것”이라고비 판했다. 그는 “마 후보자의 ( 헌법재판 관 ) 지위확인을각하한것은,최대행에 게 ( 마 후보자의 ) 임명을강제할 수없 다는 결론”이라며“조만간 한덕수 국 무총리가 복귀할 테니, 그때까지이결 정을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 “특 정정당이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독립성과 공정 성을스스로훼손하는행위”라고말했 다. 박세인기자 우원식^野“마은혁즉각임명해야” 與“헌재가 다수당의회독재용인” 헌재“대통령의재판관임명은헌법상의무$선별임명안 돼”처음밝혀 9인체제빈자리채워질까 Ԃ 1 졂 ’ 잖픎짆핒졓픎뭚  ’ 컪몒콛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할 때반드시 ‘여야합의’를거쳐야한다는최대행측 주장에대해선 “다수당이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않도록 하는 ‘정치적관행’만있을 뿐 ‘특정내 용의추천방식’이관행으로 굳어졌다 고보기어렵다”고했다. 우 의장이국회본회의를 거치지않 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대해서도 헌재 는“이미재판관선출을위한본회의의 결을했고,그와같이결정된의사가다 른 국가기관에의해침해됐음을 확인 할때는국회의장이국회의권한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 관은“국회의구속력있는결정은선출 된의원전체로 구성되고 의원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내려져야 한다” 며심판 청구에절차적흠결이있었다 는별개의견을남겼다.다만이사건에 선국회가지난 14일본회의를열고 ‘심 판청구를지지한다’는결의안을 가결 해소송흠결이보완됐다고했다. 헌재는선고 말미에“헌재가 부작위 에대한 심판청구를인용하면, 피청구 인 ( 최대행 ) 은결정취지에따른처분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대행에게 마 후보자임명에대한 헌법적의무를 부과한것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의임명시점이다. 마후보자가언제임명되는지에따라윤 대통령탄핵사건의선고시점이달라질 수있기때문이다.윤대통령탄핵사건 은지난 25일을끝으로변론을종결했 지만, 마후보자가선고전에임명되면 헌재가‘재판관9인체제’선고를위해변 론을재개할수도있다.다만헌재가윤 대통령탄핵사건을빠르게심리한점에 비춰보면,마후보자합류없이8인체제 선고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 이런가운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 관위 ) 채용비리의혹에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위헌이라는헌재결정이이 날나왔다.행정부에속한감사원이헌 법상 독립기구인선관위사정에관여 해선안된다는취지다. 헌재는선관위 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 에서재판관 8명만장일치로인용결정 했다. 헌재는“감사원이2023년 6월부 터이달 25일까지선관위에대해실시 한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에의해부 여받은 선관위의독립적업무 수행에 관한권한을침해한것”이라고밝혔다. 헌재는다만이런결정이선관위를 ‘부 패행위의성역’으로 인정하는 건아니 라고강조했다. י ᩵ₙ ㋉㋇㋉㋊଍㋍₝㚰㋉㋇㋉㋌଍㋉₝ י ᩵ₙℽ᫩ ۉ ⃍᪊೉ሥ☍⁲ ຺⅁ᇮ ۉ ፵Ჭ⪥⎊ᓽ י ◹ ⾕ᙞⅵⳙ᭕ ⽒⇞ᝉᾙ᭖⼥ י ᩵ₙℽ ⾕ᙞ᪊ඎᎆ߹ܵ⅁᫩ ۉ ⃍ᾙ ೉⼥⎊ᓽ י ◹⼽᫩ ἑ෥ಭౝ➱⎉ ⋚ἢ᫩ ۉع ፵⃍ₙさ ㋉㋇㋉㋊଍㋎₝㋉㋏ⅅ י ᩵ₙ℡⎊ᓽ י ◹ᾙᗡᗥ 㑀ᙞጩᾙᝉ᾵෥᫩ ۉ ⃍ ݕ ⼥ ⠱⼽㑀⾕ⅵᾙ ݕ ⼥↊℡Ჵⳙ ♶ܵ 㐰 י ᩵ₙ℡᫩ ۉ ⃍⎊ᓽ י ◹㐱 ݕ ⼥↊℡Ჵⳙ᫩ ۅٹک ⅵⳙ ۉ ㋏ᑎ⇍ₙⅅ⠡ 인용 㜬 ⅙ን י ᩵ₙ㍘⾕ᙞⅵⳙ᭕ ‘재판관즉시임명’청구는각하 권한쟁의일부인용에반응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