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27일국회본회의에 서윤석열대통령부부와 국민의힘정 치인들을 겨눈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단독처리했다. 민주당은정치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부부를 비롯해여권 유력인사들에게불법여론조사를 제 공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 민주 당은아울러‘주 52시간 근로예외’ 조 항을 두고 국민의힘과 대립했던반도 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 랙 ) 으로지정해처리키로했다. 국회는이날 본회의를열고 ‘명태균 관련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 사건 등의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임 명등에관한법률안’을재석274명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정 하고반대투표했지만, 민주당의원들 의‘숫자공세’를막을수없었다. 국민 의힘에서는유일하게김상욱의원이찬 성표를던졌다. 특검법은명씨의불법·허위여론조사 에윤대통령부부가관여한의혹등을 수사하는내용을담았다. 2022년재보 궐선거,지난해국회의원선거등에명 씨의여론조사가 활용됐는지, 당시공 천거래등이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다.수사기간은최장90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내표는 “간판 만바꾼 26번째정쟁특검”이라며“조기 대선가능성을겨냥,제2의김대업으로 재미를보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 반면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여론 조작 부정선거의혹, 김건희여사 공천 개입국정농단의혹을밝히는게핵심” 이라고맞받았다. 민주당은아울러반도체특별법을‘패 스트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계속대립해온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은뺐다.이견이없는부분부 터우선처리하겠다는것이다.진성준정 책위의장은“반도체특별법이여당의몽 니에진척이없다”며“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법안은상임 위 ( 최장 180일 ) ,법제사법위 ( 최장 90일 ) 등 최장 330일을 거친뒤본회의에자 동상정된다.권원내대표는“이재명대 표는‘주52시간예외가왜안되는지자 기도답하지못했다’고밝혔다가태도 를바꾸더니,이제는 1년가까이미뤄두 자고 한다”며“민주당의모순적행태 목적은오로지선거”라고반발했다. 한편국회는본회의에서국가기간전 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관리에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안등‘에너지3법’을통과시켰다. 정지용기자 다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시간 이다. 27일헌법재판소가 마은혁재판 관후보자임명보류를위헌으로판단 하고,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명 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이제최 대행의선택만남았다. 하지만마후보 자임명과 특검법공포는 모두 국민의 힘이반대하는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 령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한덕수 총리 의복귀여부라는 변수까지더해져최 대행은결정을 주저하고있다. 최대행 이언제,어떤입장을 밝히느냐에따라 정국이요동칠전망이다. 헌재의이날 판단에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거부할 명분이사라졌다. 최대 행은 최근 국회에수차례출석해헌재 가위헌결정을 내리면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답해왔다.지난 6일국회에서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결정을 존중한 다는입장이지만아직그부분 ( 결정 ) 이 없기때문에제가 예단해서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최대행측은이날 헌재선고결과가나온직후“헌재결정 을존중하겠다”며“결정문의취지를분 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판단할것”이라고밝혔다. 문제는시점이다.헌재결정에도재판 관을언제임명해야 한다는언급은없 다. 관련법도마찬가지다.이에정부와 여당에선최대행이결단을내리더라도 그시기는최소 3·1절이후가될것으로 보고있다.여권관계자는“여야입장이 첨예하게갈려정무적판단이필요한부 분인데통합메시지를내야하는 3·1절 을앞에두고여당이반대하는마후보 자를임명할수있겠느냐”고내다봤다. 헌재가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전 에한총리에대한 탄핵심판선고를먼 저할가능성이높은점도변수다.시기 를예측할순없지만,이르면다음주선 고가있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한 총리의직무복귀가능성이사라지지않 은만큼, 그결과를보고나서마후보 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소후 보자를 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 최 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작위의무 ( 해 야 할 의무 )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직 무유기혐의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 는전망이고개를들고있다.다만검찰 안팎에선“행정부 수반의정치적판단 에대해수사의칼날을 들이대는것은 ‘정치의사법화’”라는목소리도나온다. 헌재는 27일국회가 최대행을 상대 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인용하면 서“최대행은국회가선출한이들을재 판관으로임명해공석상태를 해소해 야할구체적인작위의무를부담한다” 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 것은 헌법 상 구체적인작위의무 불이행에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재판관 9 명중 3명에대한 선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만큼, 최대행이이를보류하는 것은국회권한침해라는것이다. 마 후보자임명은 윤석열대통령탄 핵심판에도영향을끼칠수있어, 최대 행을겨냥한야권의수사 요구도거세 질전망이다. 헌재가 직무유기죄구성 요건인‘작위의무의존재’와 ‘불이행’에 대해명시적판단을 내렸기때문이다. 앞서더불어민주당은한덕수국무총리 와 최대행을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판사 출신인차성안 서울시 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회의 결로 선출한 재판관에대한 권한대행 의임명의무는 해석의여지없이매우 명확하다”며“정당한이유없이의식적 으로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직무유 기에해당한다”고평가했다. 다만 최대행이헌법상 의무를 방기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진어려울 것이란의견도있다. 그동안법원은직 무유기에대해“어떠한 형태로든 자신 의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내용이위 법해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 했다. 정치적 판단에 대해 형사처벌 잣대 를 들이대면 ‘정치의사법화’로이어질 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수도권검찰 청의한차장검사는“최대행은나름의 판단에따라재판관을임명할 수없는 이유를 꾸준히설명하며‘여야 합의’를 제안해왔다”며“행정부수반의정치적 판단까지형법으로 의율하는 것은 과 한측면이있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한덕수 복귀변수$ ‘馬임명·明 특검법’ 결정주저하는 최상목 野, 명태균특검법단독처리$반도체법‘패스트트랙’추진 禹의장, 상법개정안협상 데드라인제시는안 해 野“빠른처리요구할것” 헌재“작위의무불이행”$崔대행‘직무유기죄’가능성은 결정내용·시기따라정국요동 헌재판단에馬임명거부명분실종 崔“결정문분석·의견수렴뒤판단” 與반대에마은혁임명부담크고 탄핵심판선고,尹보다韓먼저유력 명태균특검법거부권행사여부도 총리복귀지켜본뒤판단넘길듯 특검법,‘찬성182명’본회의가결 전력망확충법등‘에너지3법’도통과 반도체법은‘주52시간특례’제외 최장 330일뒤본회의자동상정 野‘마은혁미임명’관련검찰고발 검찰안팎“정치의사법화”우려속 “직무수행맞아”처벌어렵단의견도 자임명이라는정무적판단을총리의영 역으로넘길것이라는관측도있다. 최대행에게마 후보자임명을 거부 하라고 요구하는여당 내부에서도 최 대행보다는 한 총리의판단에맡기고 싶은기류다.국민의힘에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가운데2명을임명한최대 행을 향해“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 이여전하다. 최대행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의결 된명태균 특검법도 시간을 끌것으로 보인다. 법이정부로이송된직후 15일 내에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관련“정치권전체를수사하는만능수 사법이고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끼칠 것”이라며거부권행사를요청했다.향 후 15일안에한총리복귀여부가결정 된다면최대행은 특검법수용여부에 대한판단을미룰수도있다. 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둔다면, 정치적파급력이강한명태균특검법을 최대행체제에서공포하는 것이쉽지 않을것이라는게정부와여당안팎의 시각이다. 한관계자는 “지금까지여러 특검법과 관련해여야 합의, 위헌요소 유무를본만큼같은기준에서판단하 게될것”이라고말했다. 김현빈기자 최상목(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7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외경제현 안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Ԃ 1 졂 ’ 猆픦핳 , 캏쩣맪헣팖헪솧 ’ 컪몒콛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출신인 우 의장이사실상여당의손을들어준것 에반발했다. 특히이번상법개정안 은이재명대표가 “대한민국 주식시 장이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면서주도적으로추진하는 입법과제다. 이에본회의장밖에서‘국장살리는 상법개정즉시상정’이적힌 피켓시 위를 벌였고, 박찬대원내대표와 박 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본회의장단 상앞으로 나가 우 의장에게직접항 의했다. 우 의장은 상법개정안의 ‘협상 데 드라인’은 제시하지않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내 에처리되도록의장에게요구할것”이 라며“3월임시국회가 내달 5일개회 하는만큼 6일또는 13일에본회의를 열어처리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 이라고밝혔다.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비롯한의원들이27일국회 에서의원총회를열어 ‘명태균특검’ 본회의부결을당론으로정하고, 특검 법상정을주도한더불어민주당을규탄하고있다. 연합뉴스 莃 “민주당규탄” ᎑℉⿊ⅵⳙ ۉ ろᚽ⅙ ᝑ⅍ᑎ ݕ ⼥↊℡Ჵⳙ᫩ ۅٹک 㜬⁹ₙᲦܶさ℡Ⅾℽ♶ܵ⼥✥᪊ᑲ೉⭾ሂ ݕ ⼥೉⽒ᝉ⛦፵ ځ ߹ざⅵ⇞ᝉⅮ ۉ ℡ܶさ᫩❥ⅵⳙ ۉ ⅍ᑎᝉ⅚⃍ ݕ ⼥↊℡Ჵⳙ᫩ ک ♶ܵ⅁ ⁹ₙᲦ ܶさ℡Ⅾ ⼅♶ܵ⅁ ✥᪊ᑲ ೉⭾ሂ ݕ ⼥೉⽒ ⾕ᙞᾙ℡⼽ᝉ᾵෥ ♶ܵ⅁℡⾕ᙞⅵⳙ ۉ ᫩❥ℍ⭾⼥ ⾕ᙞⅵⳙ᭕ܵ᫺ ݕ ⠱⼽ ᎑℉⿊ℽⅵⳙ ۉ ⎉⃍ᾙ⅑ℕℍ〞⅁⼡ ع ੡ ⼅♶ܵ⅁℉᎑℉⿊ℍ⍒Ქⅵⳙ ۉ ℅ሥ ⅍ᑎ⼽ὅ⼥ಭౝ ٹ ⇞㏖♶ܵ㏗ ܶさ ݕ ⼥ℍ⠱⼽⼥⃍ᙞ⼥⽒⃍ᅅ ٹک ⇞ ⅍ᑎ⭾⼥⎉⃍ᝉ᾵ ݕ ⼥↊℡Ჵⳙ೉᪊ᝉ⇊ᙞ ㎼᩵ᙞᾹᯡₙ㋉㋐߹ ㎼ഝᝑώᗅ⋅ೂ❝♥ ㎼⎍ᚽ᫺⽮ ㎼ ㎼ <마은혁> <명태균> D4 尹 탄핵정국 대기업열곳 중여섯곳은 올해상반기 신규채용계획이없거나미정인것으로나 타났다. 경기불황으로얼어붙은 고용 시 장을보여주는지표가또하나늘어난셈 이다. 현대자동차도 이날 신입사원채용 계획을밝혔지만생산·제조부문에집중하 겠다고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 한경협 ) 는 4∼13일여 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 해실시한 매출액기준 500대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61.1％가 올해상반 기신규 채용 계획이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 업이 41.3％, 아예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9.8％였다. 지난해상반기조사 때보다 각각 3.9％포인트, 2.7％포인트 오른 수 준이다. 업종별로는건설 ( 75％ ) , 석유화학·제품 ( 73.9％ ) , 금속 ( 66.7％ ) ,식료품 ( 63.7％ ) 순 으로채용계획이없거나미정인기업의비 중이컸다. 채용 계획이없는 기업의비중 만 따지면식료품 ( 36.4％ ) , 건설 ( 33.3％ ) , 금속 ( 26.7％ ) ,석유화학·제품 ( 21.7％ ) 순이 었다. 김청환기자 Ԃ 2 졂펞몒콛 6 繟 하원 ‘한반도평화법안’ 추진 16 대명소노,티웨이항공인수 새 법이 찾지 간 다 한의 했다. 워부 교 를 내 어려 대해 위해 앞 자신 교육 한 ) 고하 있으 교 학률 야학 회교 실이 준 5.8% 게 있다. 라 필 것인 질수 계 두고 호부 을만 명으 열정 다는 인은 은 ) 다. 뒤사 의키 시지 자는 얘기 아니 선이 대기업상반기채용 없음 20%, 미정41% 불확실성확대에작년보다더줄여 현대차도“생산·제조부문에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