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28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국대학가에서잇따라발생한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반대집회 간대립이27일5·18민주화운동사적지1호로지정된광주전남대학 교에서이어졌다.교정후문바깥에서보수유튜버등이탄핵반대를외치며성조기와태극기를흔들고 있는가운데(왼쪽사진)후문안쪽에서학생들이탄핵을촉구하고있다. ★관련기사10면 광주=뉴시스 전남대간반탄시위대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 다고밝혔다. 헌재는최대행에게마후 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도분명히했다. ★관련기사3·4면 헌재는 27일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 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 의심판사건에서‘권한침해’부분에대 해재판관8인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임명 하도록헌재가직접최대행에게명령해 달라거나,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률에 맞지 않 아각하했다. 사건쟁점은국회선출재판관에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여부였다. 국회측은대통령의임명권이형식적, 요식적행위이기때문에거부나보류가 불가능하다고주장한반면, 최대행측 은 이를 적극적, 실질적 권한으로 해석 헌재,마은혁미임명에“국회권한침해” 감사원의선관위직무감찰에도“위헌” 馬후보자임명시점,尹탄핵선고변수 선관위채용비리불구“감사대상아냐”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3인중여당과야당이각각추천 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몫의마후보자에대해선‘여야합 의’가되지않았다는이유로임명을보 류했다. 헌재는“국회의재판관선출권은독자 적,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의임명을임의 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 고판단했다. 헌재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국회 가선출한재판관의대통령임명권에대 한헌법적의미를밝힌건처음이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단순권한을넘어‘헌법상의무’ 라고강조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이 법률상 자격요건 을갖추지못했거나선출과정에하자가 있는경우가아니라면,대통령은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공석상태를 해소해 야할구체적인작위의무(적극적행위를 할의무)가있다고봤다. 김진주·최다원기자☞3면에계속 (02)724-2114 2025년2월28일금요일 제23907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국회가선출한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아국회권한 을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대행에게마 후보자를임명할헌법상의무가있다는점도분 명히했다. ★ 뫎엶믾칺 3 · 4 졂 헌재는 27일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 해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권한침해’부분에대해재판관 8인전원일치의 견으로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직접최대행에게명령해달 라거나,재판관지위를가진것으로간주해달라 는청구는법률에맞지않아각하했다. 사건쟁점은국회선출재판관에대한임명을 대통령이거부또는보류할수있는지여부였다. 국회측은대통령의임명권이형식적, 요식적행 위이기때문에거부나보류가불가능하다고주 장한반면,최대행측은이를적극적,실질적권 한으로 해석했다. 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 판관후보자 3인중여당과야당이각각추천한 조한창·정계선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 후보자에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않았다 는이유로임명을보류했다. 헌재는 “국회의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 실 질적인것이고,대통령은국회가재판관으로선 출한 사람의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해임명할수없다”고판단했다.헌재가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대 통령임명권에대한 헌법적의미를 밝힌 건 처 음이다. 헌재는 특히대통령의재판관임명권행사가 단순권한을넘어‘헌법상의무’라고강조했다. 국회선출재판관이법률상자격요건을갖추지 못했거나선출과정에하자가있는경우가아니 라면,대통령은이들을재판관으로임명해공석 상태를해소해야할 구체적인작위의무 ( 적극적 행위를할의무 ) 가있다고봤다. 김진주^최다원기자 Ԃ 4 졂펞몒콛 여섯곳은 올해상반기 없거나미정인것으로나 으로얼어붙은 고용 시 표가또하나늘어난셈 도 이날 신입사원채용 생산·제조부문에집중하 회 ( 한경협 ) 는 4∼13일여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 기준 500대기업대상 같이나타났다고 27일 업의 61.1％가 올해상반 획이없거나 미정이라고 .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해상반기조사 때보다 트, 2.7％포인트 오른 수 설 ( 75％ ) , 석유화학·제품 6.7％ ) ,식료품 ( 63.7％ ) 순 없거나미정인기업의비 계획이없는 기업의비중 ( 36.4％ ) , 건설 ( 33.3％ ) , 유화학·제품 ( 21.7％ ) 순이 김청환기자 Ԃ 2 졂펞몒콛 반도평화법안’ 추진 티웨이항공인수 의대교육대책연기, 출구 못찾는 의정갈등 교육부‘증원0명’복지부와혼선이어 개강전의대지원방안발표 불발 복학멀어지고의협과논의도어려워 尹직무정지이후‘컨트롤타워공백’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안의료계반발 복지위전체회의^본회의통과는불투명 새학기개강이코앞인데정부의의정갈등해 법이부처간 엇박자와 무책임행보로 출구를 찾지못하고있다.내년도의대정원에대해부처 간 다른목소리를낸데이어이달 중으로공언 한의대교육내실화방안발표는느닷없이연기 했다.윤석열대통령의직무정지이후컨트롤타 워부재가해결은커녕혼란만키우는분위기다. 교육부는 27일오전기자단에예정없던공지 를 내“의학교육지원방안을 2월중 발표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이에 대해“의료계및의학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발표가지연되고있다”고설명했다. 앞서교육부는이달 중 의대교육안 공개를 자신했다. 3일기자단브리핑에서“의대국 ( 의 교육지원관 ) 도 신설했고 ( 의학교육지원을 위 한 )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의의지도확 고하다”며“학교별로수업계획을열심히짜고 있으니2월중발표하겠다”고말한바있다. 교육지원안발표연기는의대생의미미한복 학률 탓이크다. 돌아오는의대생규모를알아 야학교별로교육안을짤수있기때문이다.국 회교육위원회소속김준혁더불어민주당의원 실이교육부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17일기 준 전국 거점 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은 5.8%에불과했다. 게다가 올해신입생이대거휴학할 가능성도 있다.휴학중인한의대생은“정원증원뿐아니 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체에반대해휴학한 것인데다1학년생이입학하면교육의질은떨어 질수밖에없어돌아갈명분이없다”고말했다. 계엄·탄핵정국에서2026학년도의대정원을 두고정부부처간불협화음도커지고있다.이주 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최근의대학장등 을만나“내년도정원을증원이전수준인3,058 명으로되돌릴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윤석 열정부의‘의대증원 2,000명’정책을포기하겠 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 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 ( 정원 3,058명방안 은 ) 복지부와사전협의된바없다”고선을그었 다.대통령과국무총리가동시에직무정지당한 뒤사회분야담당인이부총리가의대문제해결 의키를잡았는데정부내논의없이일방적인메 시지를흘린다는비판이나온다.의료단체관계 자는“심지어교육부장관은‘증원0명’가능성을 얘기하는데오석환교육부차관은‘증원철회는 아니다’라고해명하는등같은부처안에서도혼 선이있는것같아답답한노릇”이라고말했다. 최은서^유대근^원다라^이성택기자 Ԃ 5 졂펞몒콛 우원식‘상법개정안’제동$野“與몽니편들어유감” 헌재, 마은혁미임명에“국회권한침해” 감사원의선관위직무감찰에도“위헌” 馬후보자임명시점, 尹탄핵선고변수 선관위채용비리불구“감사대상아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국회본 의에서 강행하려던‘상법개정안’처리가불발됐다.우원 식국회의장이“여야간이견이너무커서교섭할 시간이필요하다”며제동을걸었기때문이다.민 주당은“국민의힘몽니에편을들어준것으로매 우유감” ( 진성준정책위의장 ) 이라고반발했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 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힌것이골자 다.민주당은“소액주주권익을보호하고기업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개정”이라고강조하지 만재계에선“주가가떨어졌다”는이유로각종 소송에휘말리는등기업경영권침해소지가있 다”고반발하고있다.경제8단체는기업경영에 서의악영향 우려하며법안철회를호소했다.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업의 경영권을위협하고경쟁력을떨어뜨리는위험천 만한 법안”이라며“최근실용주의와친기업정 책을표방하고있지만,이것만봐도결국이재명 식양두구육 ( 양머리를내걸고개고기를판다 ) ” 이라고비판했다. ★ 뫎엶믾칺 3 졂 우의장이이날본회의상정을거부한데는이 같은여당과재계의반발이영향을미쳤다.28일 우의장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여야원내대 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연금개혁, 추가경 정예산안등현안을놓고성과를내려면여당을 자극해선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우 의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리사회 에미치는영향이큰 법안임에도여야의이견이 커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게맞겠다고 판 단했다”며“좀 더의견을 모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Ԃ 3 졂펞몒콛 禹“이견교섭필요”본회의상정안해 與^재계반발영향$추경등논의도고려 전국대학가에서잇따라발생한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반대집회간대립이27일5·18민주화운동사적지1호로지정된광주전남대학교에서이어졌 다.교정후문바깥에서보수유튜버등이탄핵반대를외치며성조기와태극기를흔들고있는가운데(왼쪽사진)후문안쪽에서학생들이탄핵을촉구 하고있다.★관련기사11면 광주=뉴시스 전남대간반탄시위대 반기채용 , 미정41% 에작년보다더줄여 ·제조부문에집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