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22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3월 1일(토) A ‘원정출산’이중국적자국적선택제한 미시민권포기해야한국국적허용 모친이출산직전미국으로와서 원정출산을해이중국적을가지게 된자녀가성인이된후미국국적 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한국법 원이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 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 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 하지않겠다’는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하고한국국적선택신고 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A씨의국적선택이불 가능하다며신고를반려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 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만한국국적선택신고를할수있 다’는국적법13조를근거로들었 다. A씨는2년이상계속해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 처분취소소송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 국 기록을 들어“국내 생활 기반 을두고있는어머니가임신후자 녀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 국에서 출생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모친은A씨를낳은 2003년 7월출국해한달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 는미국에간적이없고, 출산후에 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 국한것으로파악됐다. <3면에계속> 한국행정법원서판결 “출산직전미국에와 외국국적취득목적” 28일애틀랜타한인회재건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이홍기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 견을갖고있다. 주농무장관“여름까지안정목표” 사퇴않으면“끝까지사법처리”추진 주정부등록변경“정통성,매각방지” 올해조지아계란가격40%더오를듯 한인사회분노임계점…“이홍기사퇴해야” 미국농무부는고공행진중인계 란가격이올해40%더오를수있 다고예측하고있다. WSB TV는 조지아 농무부 장관 타일러하퍼와인터뷰를통해계란 가격과 싸우고 조지아 농장을 보 호하기 위한 주 계획에 대해 보도 했다. 하퍼는“조지아주에서는 감염된 새가 공급망에 들어간 적이 없으 며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말했다. 하퍼는새미국농무부장관브룩 롤린스와트럼프행정부와조류독 감퇴치를위한 10억달러추가지 원에대해이야기했다고밝혔다. 미농무부(USDA)는 현재 조지아 에서상업용닭 2 군데를포함 6건 의 발병이 발생했으며, 전국 50개 주의조류독감을추적하고있다. 하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1발병을48시간안에봉쇄했 지만, 각가금류농장에서소독, 검 사를 거쳐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닭과 계란을 생산하는 데는 몇 달 이걸린다고밝혔다. 조지아는전국에서가장큰닭고 기생산주이다. 박요셉기자 애틀랜타한인회재건을위한비 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 하 비대위)는 한인사회의 분노가 임계점에도달했다면서한인회정 상화를 위해 이홍기가 3월 2일까 지 사퇴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 다. 비대위는 28일 오전 둘루스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식물 한인회로전락시키고한인사회각 계의 사퇴 아우성을 외면한 이홍 기가즉각물러나는것이최선”이 라며“비참한사법의심판을받기 전에 자진 사퇴하고 명예의 일부 라도회복하라”고권고했다. 또한 4월에 열리는 세계한인비 즈니스대회에 수천 명이 참석하 는데 한인회가 패싱당하는 부끄 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므로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비대위는이날회견에서“이홍기 는보험금수령은폐, 한인회공금 유용 등으로 한인회장에 부정 당 선된자로그의 36대회장당선은 원천무효”라며“현재애틀랜타한 인회의 정통성은 비대위에 있으 며, 이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8월 주님의영광교회에서열린임시총 회”라고밝혔다. 비대위는 이홍기가 한인 436명 이서명공증한탄액안을수령거 부했으며, 자진사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번번이 자신의 말 을 뒤집으며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3면에계속·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