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일 (토요일) D10 사회 2025년3월1일토요일 ‘계엄가담’ 군^경지휘책임자 9명내란죄재판받는다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검 찰이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등계엄 에가담한 군·경지휘관을무더기로재 판에넘겼다.검찰과별도로내란사건 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관 계자도기소대상에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는 28일 김현 태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인 ① 국회 봉쇄·침투 ②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각자의고유 한 권한과 재량 등을 이용해, 그 지위 와역할에따라서일정한책임아래내 란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 명했다. 이상현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 전여단장은계엄선포직후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예하 대대장들에게“담을 넘어라도침투하 라”고지시해무장 병력170명을 국회 경내로침투시킨혐의가있다. 또“계엄 해제의결을시도하는국회의원을끌어 내라”는지시를 하달하고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개방해침투하도록 했 다. 그는더불어민주당당사점거를명 령하기도했다. 김현태단장은 곽전사령관지시로 병력18명과 함께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한 혐의 를받는다. 그는본회의장진입이나전 기차단을 시도하고, 2차침투 병력을 의사당 봉쇄에가세하도록했다. 목현 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은국회 의원을포함한 모든민간인의국회출 입을금지하도록지시한혐의다. 체포조 혐의와 관련해선 김대우 국 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 부 조사본부장이재판에넘겨졌다. 김 대우 단장은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 관지시에따라이재명,한동훈등 14명 의체포 명단을 구인회방첩사 수사조 정과장 등에게전달하고, 대상자체포 와 구금시설이송을지시한 혐의를 받 는다.박본부장은여전사령관지시에 따라체포조지원수사관을편성했고, 수도방위사령부등에“취침중인군인 수용자 ( 수감자 ) 를깨워전투복을갈아 입히라”고지시하는등민간인구금을 준비했다. 검찰은경찰도 ‘이재명, 한동훈체포’ 라는임무를알고도체포조인력을지 원한것으로보고윤승영조정관을기 소했다. 검찰은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 사의이재명,한동훈체포시도’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이계 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이번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않았다. 특수본 관 계자는 “관련의혹은계속 수사 중”이 라고말했다. 선관위점거및직원체포 시도에가 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들도 재판 에넘겨졌다. 고동희계획처장은 계엄 직후 부대원과 함께중앙선관위과천 청사 내부로진입해외부연락을 차단 하는등청사를점거한것으로조사됐 다. 김봉규 중앙신문단장은 노상원 · 문상호 전정보사령관의지시로 부정 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 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임무를 부 여했다. 정성욱 사업단장은 김 단장 과 함께부대원들에게임무를 부여하 고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 비했다. 검찰은 특수본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 자는“기소할정도로증거가수집된분 들에대해먼저기소한것”이라며“남은 혐의자들에대해서도철저하게수사를 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국회침투^체포조^선관위점거등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혐의 김현태단장등불구속기소 검찰, 특수본체제유지하며수사 “증거확보된사람부터먼저기소 남은혐의자철저하게수사계속” 사상자10명이발생한서울세종고속 도로천안~안성구간교량붕괴사고를 수사중인경찰이28일시공사등을압 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고속도로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이날 오전해당 사업구 간의발주처인한국도로공사와 주관 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본사,하도급 사인장헌산업과 강산개발 현장 사무 실 등 4곳 7개소에수사관을 보내사 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담긴전자정 보 등 사고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압 수수색에는경찰수사관 43명, 고용노 동부감독관 32명등 75명이참여했다. 경찰은또교량보설치하도급사인장 헌산업관계자 1명을업무상과실치사 상혐의로형사입건했다. 사고원인규명에도속도를낸다.경 찰은이날오전10시30분사고현장에 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 산업 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 안전관리원,수원지검평택지청과합동 감식에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서울세종고속도로교 량붕괴사고원인을규명하고재발방 지대책을마련할‘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를구성했다. 사조위는산·학· 연민간전문가로구성돼국토부와독 립적으로업무를수행한다.사조위위원 장은토목구조전문가인양은익강릉원 주대교수가맡았고위원은12명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이날기자회 견을열고무너진교량보위에는하청 업체직원 10명만 올라가있었고한국 도로공사감리는사고당시현장에없 었다고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 는“한국도로공사관급공사에는도공 이감리보다더엄격하다고생각하는기 술자를 현장에감독관으로 배정해모 든공사진행을감독하게한다”면서도 “하청업체현장소장은 ( 교량직전육상 의 ) 제작장에있었고교량위에는하청 업체직원10명만있었다”고말했다. 다만도공은소속감리3명이사업장 내다른공사장에서현장검측등업무 를 수행하고있었다는입장이다. 사업 장총연장이4.1㎞에이르고사고당일 공사가 14곳에서동시에진행됐다고 밝혔다.사고가일어난공사는난도기 준상 시공사책임하에수행하는공사 였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감독자가감리보다많 은데현장에없었다는지적도나온다. 이종구·김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가 또다 시 ‘2인 체제’에서 EBS 사장 선임 계 획등 공영방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을 내렸다. 언론단체 등은 2인 체제 의결의위법성을 지적하며“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라고 강력 반 발했다. 방통위는 28일 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에서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계획을의결했다.이날부터3월10 일까지공모한 후 결격사유 확인 등 의절차를거쳐전체회의에서신임사장 을임명할계획이다. 방통위는또KBS 감사에정지환전KBS 보도국장을임 명했다. 탄핵소추안기각으로지난 1월 23일 방통위에복귀한이진숙방통위원장이 ‘2인체제’로공영방송인사등중요안 건의결에나선것이다.앞서상임위원5 인정원의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 2인 만으로 중요안건을의결하자 국회는 이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 원도기존 2인의결의효력을정지하는 등제동을걸었다. 논란이지속되자상 임위원이최소 3인이상참석해야전체 회의를열수있도록한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야당 주도로전날 국회본회 의를통과했다. 국회와언론단체들은 반발했다. 국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 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통위 는 대통령이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 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사실상 대통 령직속인 독임제기구 형태”라며 “이 러한 상태에서공영방송 사장과 감사 를임명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며,이 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도전날성명서를내고 “2인체제방통 위의의결사항들은 차후에또다시불 법성논란에휘말릴수밖에없고, 결정 이취소될가능성도높다”며“2인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손을 떼라”고 밝혔다. KBS 감사에정지환전KBS 보도국 장을임명한 것도 논란이다. 전국언론 노조KBS본부는전날성명서를 내고 정전국장이△박근혜정부당시최순 실국정농단 보도를 막았으며△2016 년 ‘KBS 기자협회정상화’ 모임을 결 성해구성원간 갈등을일으켜정직 6 개월을 받았다는점을지적하며“부적 절한 행위로 중징계전력이있는 사람 에게도덕성과윤리성이핵심인감사직 을맡기는것은부적절한인사”라고비 판했다. 남보라기자 형사사건에서재판부구성이바뀌면 이전공판의녹음 파일을일일이다시 들어야하는‘갱신절차’가간소화된다. 재판지연해소책의일환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은이 날 관보를 통해개정형사소송규칙을 공포했다. 갱신절차에관한 144조에 ‘녹취서로 녹음물에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수있다’는단서를둔게핵심이 다. 녹취서기재가녹음물내용과다르 다는이의제기가있으면녹음물전체 를듣는것도가능하다. 증거 관련 규정도 바뀐다. 기존엔 녹음·녹화매체 형식의 증거를 조사 하는 경우 파일 전체 내용을 청취·시 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피고 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 중요 부 분만 재생하는 게 가능하다. 부당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이같은 조치는재판진행과 관련한 엄격한절차적규정탓에재판이지연되 는부작용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특 히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검사와 피 고인 한쪽이라도 동의하지않으면이 전공판내용을전부들어야하는갱신 방식은 심리기간을 비효율적으로 늘 리는요소로지적됐다. 개정규칙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 다. 이대표의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재판장은최근 법원정기인사에 서교체됐다. 대북송금사건을담당하 는 수원지법형사합의11부 소속 법관 도모두바뀌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선고전마 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가임명될 경 우,헌재가개정규칙을근거로간이갱 신을할수도있다. 탄핵심판이준용하 는형사소송법에따르면, 선고만앞둔 상황에서재판부구성이달라지면갱신 을하지않아도되지만,재판부재량에 따라갱신도가능하다. 경찰, 시공절차등자료확보 하도급사 1명‘과실치사’입건 국과수등과합동감식착수 현대“사고현장도공감리없어” 도공“다른공사장서업무수행” ‘안성교량붕괴’현대엔지니어링^도공등압수수색 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가 28일서울종로 구현대빌딩에서열린고속국도제29호선세종 ~안성간건설공사브리핑에서붕괴사고와관련 해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 뉴시스 방통위, 또 2인체제로 KBS 감사임명 언론단체“공영방송장악알박기”반발 EBS 사장 10일까지공모의결 재판부바뀔때‘갱신절차’간소화 이재명‘대장동재판’지연없을듯 대법, 녹취서로녹음물증거조사 지연목적증거신청기각도가능 고개숙인현대엔지니어링대표 딸명의로편법대출을받고이와관 련해페이스북에허위사실 글을 올린 혐의로아내와 함께재판에넘겨진양 법원이당선무효형을선고했다. 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2부 ( 부장박 지영 ) 는 28일양 의원 사건선고 공판 을열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 기행사 혐의에대해선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 의에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 서금고형이상을 확 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벌금 형이확정되면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범으 로기소된양 의원배우자 서모씨에는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대출모집 인정모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에집행 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 선거법이정한대로 ( 재산을 ) 신고할의 무가있는데, 부주의가있더라도 허위 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한다”며“ ( 페이 스북허위글게시혐의관련해서도 ) 억 울함을넘어허위사실내용이있고, 사 실관계파악을 위해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알았다는 증거도찾기어렵다” 고판결했다. 다만,대출과정의사문서 위조행사혐의에대해선“대출문서위 조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 ‘사기대출·재산축소’양문석의원 1심당선무효형 징역1년 6월집행유예3년 선거법위반벌금 150만원선고 제106주년3·1절을하루앞둔28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설치된대형태극기앞에서형무소를방문한아이들이만세를부르고있다.1일서대문형무소역 사관과서대문독립공원에서는독립운동재연퍼포먼스,3·1독립선언서낭독,만세삼창등이진행될예정이다. 홍인기기자 106년전함성처럼 … 사상자10명이발생한서울세종고속 도로천안~안성구간교량붕괴사고를 수사중인경찰이28일시공사등을압 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고속도로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이날 오전해당 사업구 간의발주처인한국도로공사와 주관 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본사,하도급 사인장헌산업과 강산개발 현장 사무 실 등 4곳 7개소에수사관을 보내사 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담긴전자정 보 등 사고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압 수수색에는경찰수사관 43명, 고용노 동부감독관 32명등 75명이참여했다. 경찰은또교량보설치하도급사인장 헌산업관계자 1명을업무상과실치사 상혐의로형사입건했다. 사고원인규명에도속도를낸다.경 찰은이날오전10시30분사고현장에 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 산업 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 안전관리원,수원지검평택지청과합동 감식에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서울세종고속도로교 량붕괴사고원인을규명하고재발방 지대책을마련할‘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를구성했다. 사조위는산·학· 연민간전문가로구성돼국토부와독 립적으로업무를수행한다.사조위위원 장은토목구조전문가인양은익강릉원 주대교수가맡았고위원은12명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이날기자회 견을열고무너진교량보위에는하청 업체직원 10명만 올라가있었고한국 도로공사감리는사고당시현장에없 었다고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 는“한국도로공사관급공사에는도공 이감리보다더엄격하다고생각하는기 술자를 현장에감독관으로 배정해모 든공사진행을감독하게한다”면서도 “하청업체현장소장은 ( 교량직전육상 의 ) 제작장에있었고교량위에는하청 업체직원10명만있었다”고말했다. 다만도공은소속감리3명이사업장 내다른공사장에서현장검측등업무 를 수행하고있었다는입장이다. 사업 장총연장이4.1㎞에이르고사고당일 공사가 14곳에서동시에진행됐다고 밝혔다.사고가일어난공사는난도기 준상 시공사책임하에수행하는공사 였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감독자가감리보다많 은데현장에없었다는지적도나온다. 이종구·김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가 또다 시 ‘2인 체제’에서 EBS 사장 선임 계 획등 공영방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을 내렸다. 언론단체 등은 2인 체제 의결의위법성을 지적하며“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라고 강력 반 발했다. 방통위는 28일 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에서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계획을의결했다.이날부터3월10 일까지공모한 후 결격사유 확인 등 의절차를거쳐전체회의에서신임사장 을임명할계획이다. 방통위는또KBS 감사에정지환전KBS 보도국장을임 명했다. 탄핵소추안기각으로지난 1월 23일 방통위에복귀한이진숙방통위원장이 ‘2인체제’로공영방송인사등중요안 건의결에나선것이다.앞서상임위원5 인정원의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 2인 만으로 중요안건을의결하자 국회는 이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 원도기존 2인의결의효력을정지하는 등제동을걸었다. 논란이지속되자상 임위원이최소 3인이상참석해야전체 회의를열수있도록한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야당 주도로전날 국회본회 의를통과했다. 국회와언론단체들은 반발했다. 국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 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통위 는 대통령이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 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사실상 대통 령직속인 독임제기구 형태”라며 “이 러한 상태에서공영방송 사장과 감사 를임명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며,이 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도전날성명서를내고 “2인체제방통 위의의결사항들은 차후에또다시불 법성논란에휘말릴수밖에없고, 결정 이취소될가능성도높다”며“2인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손을 떼라”고 밝혔다. KBS 감사에정지환전KBS 보도국 장을임명한 것도 논란이다. 전국언론 노조KBS본부는전날성명서를 내고 정전국장이△박근혜정부당시최순 실국정농단 보도를 막았으며△2016 년 ‘KBS 기자협회정상화’ 모임을 결 성해구성원간 갈등을일으켜정직 6 개월을 받았다는점을지적하며“부적 절한 행위로 중징계전력이있는 사람 에게도덕성과윤리성이핵심인감사직 을맡기는것은부적절한인사”라고비 판했다. 남보라기자 형사사건에서재판부구성이바뀌면 이전공판의녹음 파일을일일이다시 들어야하는‘갱신절차’가간소화된다. 재판지연해소책의일환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은이 날 관보를 통해개정형사소송규칙을 공포했다. 갱신절차에관한 144조에 ‘녹취서로 녹음물에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수있다’는단서를둔게핵심이 다. 녹취서기재가녹음물내용과다르 다는이의제기가있으면녹음물전체 를듣는것도가능하다. 증거 관련 규정도 바뀐다. 기존엔 녹음·녹화매체 형식의 증거를 조사 하는 경우 파일 전체 내용을 청취·시 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피고 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 중요 부 분만 재생하는 게 가능하다. 부당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어졌다. 이같은 조치는재판진행과 관련한 엄격한절차적규정탓에재판이지연되 는부작용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특 히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검사와 피 고인 한쪽이라도 동의하지않으면이 전공판내용을전부들어야하는갱신 방식은 심리기간을 비효율적으로 늘 리는요소로지적됐다. 개정규칙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 다. 이대표의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재판장은최근 법원정기인사에 서교체됐다. 대북송금사건을담당하 는 수원지법형사합의11부 소속 법관 도모두바뀌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선고전마 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가임명될 경 우,헌재가개정규칙을근거로간이갱 신을할수도있다. 탄핵심판이준용하 는형사소송법에따르면, 선고만앞둔 상황에서재판부구성이달라지면갱신 을하지않아도되지만,재판부재량에 따라갱신도가능하다. 최다원기자 경찰, 시공절차등자료확보 하도급사 1명‘과실치사’입건 국과수등과합동감식착수 현대“사고현장도공감리없어” 도공“다른공사장서업무수행” ‘안성교량붕괴’현대엔지니어링^도공등압수수색 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가 28일서울종로 구현대빌딩에서열린고속국도제29호선세종 ~안성간건설공사브리핑에서붕괴사고와관련 해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 뉴시스 언론단체“공영방송장악알박기”반발 EBS 사장 10일까지공모의결 재판부바뀔때‘갱신절차’간소화 이재명‘대장동재판’지연없을듯 대법, 녹취서로녹음물증거조사 지연목적증거신청기각도가능 고개숙인현대엔지니어링대표 딸명의로편법대출을받고이와관 련해페이스북에허위사실 글을 올린 혐의로아내와 함께재판에넘겨진양 문석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1심 법원이당선무효형을선고했다. 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2부 ( 부장박 지영 ) 는 28일양 의원 사건선고 공판 을열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 기행사 혐의에대해선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 의에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 다. 선출직공직자는일반 형사사건에 서금고형이상을 확 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벌금 형이확정되면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범으 로기소된양 의원배우자 서모씨에는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대출모집 인정모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에집행 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후보자는 공직 선거법이정한대로 ( 재산을 ) 신고할의 무가있는데, 부주의가있더라도 허위 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한다”며“ ( 페이 스북허위글게시혐의관련해서도 ) 억 울함을넘어허위사실내용이있고, 사 실관계파악을 위해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알았다는 증거도찾기어렵다” 고판결했다. 다만,대출과정의사문서 위조행사혐의에대해선“대출문서위 조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 ” 무죄로봤다. 이종구기자 ‘사기대출·재산축소’양문석의원 1심당선무효형 징역1년 6월집행유예3년 선거법위반벌금 150만원선고 제106주년3·1절을하루앞둔28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설치된대형태극기앞에서형무소를방문한아이들이만세를부르고있다.1일서대문형무소역 사관과서대문독립공원에서는독립운동재연퍼포먼스,3·1독립선언서낭독,만세삼창등이진행될예정이다. 홍인기기자 106년전함성처럼 … 30 사회 6 2025년3월1일토요일 ‘계엄가담’ 군^경지휘책임자 9명내란죄재판받는다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검 찰이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등계엄 에가담한 군·경지휘관을무더기로재 판에넘겼다.검찰과별도로내란사건 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관 계자도기소대상에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는 28일 김현 태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인 ① 국회 봉쇄·침투 ②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각자의고유 한 권한과 재량 등을 이용해, 그 지위 와역할에따라서일정한책임아래내 란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 명했다. 이상현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 전여단장은계엄선포직후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예하 대대장들에게“담을 넘어라도침투하 라”고지시해무장 병력170명을 국회 경내로침투시킨혐의가있다. 또“계엄 해제의결을시도하는국회의원을끌어 내라”는지시를 하달하고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개방해침투하도록 했 다. 그는더불어민주당당사점거를명 령하기도했다. 김현태단장은 곽전사령관지시로 병력18명과 함께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한 혐의 를받는다. 그는본회의장진입이나전 기차단을 시도하고, 2차침투 병력을 의사당 봉쇄에가세하도록했다. 목현 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은국회 의원을포함한 모든민간인의국회출 입을금지하도록지시한혐의다. 체포조 혐의와 관련해선 김대우 국 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 부 조사본부장이재판에넘겨졌다. 김 대우 단장은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 관지시에따라이재명,한동훈등 14명 의체포 명단을 구인회방첩사 수사조 정과장 등에게전달하고, 대상자체포 와 구금시설이송을지시한 혐의를 받 는다.박본부장은여전사령관지시에 따라체포조지원수사관을편성했고, 수도방위사령부등에“취침중인군인 수용자 ( 수감자 ) 를깨워전투복을갈아 입히라”고지시하는등민간인구금을 준비했다. 검찰은경찰도 ‘이재명, 한동훈체포’ 라는임무를알고도체포조인력을지 원한것으로보고윤승영조정관을기 소했다. 검찰은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 사의이재명,한동훈체포시도’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이계 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이번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않았다. 특수본 관 계자는 “관련의혹은계속 수사 중”이 라고말했다. 선관위점거및직원체포 시도에가 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들도재판 에넘겨졌다. 고동희계획처장은 계엄 직후 부대원과 함께중앙선관위과천 청사 내부로진입해외부연락을 차단 하는등청사를점거한것으로조사됐 다. 김봉규 중앙신문단장은 노상원 · 문상호 전정보사령관의지시로 부정 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 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임무를 부 여했다. 정성욱 사업단장은 김 단장 과 함께부대원들에게임무를 부여하 고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 비했다. 검찰은 특수본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 자는“기소할정도로증거가수집된분 들에대해먼저기소한것”이라며“남은 혐의자들에대해서도철저하게수사를 이어갈것” 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국회침투^체포조^선관위점거등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혐의 김현태단장등불구속기소 검찰, 특수본체제유지하며수사 “증거확보된사람부터먼저기소 남은혐의자철저하게수사계속” 10 발 한서울세종고속 천 ~안 구간교량붕괴사 를 중 경 28일시 등 압 수색하며강제수사에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고속도로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이날 오전해당 사업구 간의발주처인한국도로공사와 주관 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본사,하도급 사인장헌산업과 강산개발 현장 사무 실 등 4곳 7개소에수사관을 보내사 업계획과 시공 절차 등이담긴전자정 보 등 사고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압 수수색에는경찰수사관 43명, 고용노 동부감독관 32명등 75명이참여했다. 경찰은또교량보설치하도급사인장 헌산업관계자 1명을업무상과실치사 상혐의로형사입건했다. 사고원인규명에도속도를낸다.경 찰은이날오전10시30분사고현장에 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 산업 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 안전관리원,수원지검평택지청과합동 감식에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서울세종고속도로교 량붕괴사고원인을규명하고재발방 지대책을마련할‘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를구성했다. 사조위는산·학· 연민간전문가로구성돼국토부와독 립적으로업무를수행한다.사조위위원 장은토목구조전문가인양은익강릉원 주대교수가맡았고위원은12명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이날기자회 견을열고무너진교량보위에는하청 업체직원 10명만 올라가있었고한국 감 사 당시현장에 다 밝 .현 엔 관 “한 관 공 도 이감리보다더엄격하다고생각하는기 술자를 현장에감독관으로 배정해모 든공사진행을감독하게한다”면서도 “하청업체현장소장은 ( 교량직전육상 의 ) 제작장에있었고교량위에는하청 업체직원10명만있었다”고말했다. 다만도공은소속감리3명이사업장 내다른공사장에서현장검측등업무 를 수행하고있었다는입장이다. 사업 장총연장이4.1㎞에이르고사고당일 공사가 14곳에서동시에진행됐다고 밝혔다.사고가일어난공사는난도기 준상 시공사책임하에수행하는공사 였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감독자가감리보다많 은데현장에없었다는지적도나온다. 이종구·김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가 또다 시 ‘2인 체제’에서 EBS 사장 선임 계 획등 공영방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을 내렸다. 언론단체 등은 2인 체제 의결의위법성을 지적하며“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라고 강력 반 발했다. 방통위는 28일 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에서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계획을의결했다.이날부터3월10 일까지공모한 후 결격사유 확인 등 의절차를거쳐전체회의에서신임사장 을임명할계획이다. 방통위는또KBS 감사에정지환전KBS 보도국장을임 명했다. 탄핵소추안기각으로지난 1월 23일 방통위에복귀한이진숙방통위원장이 ‘2인체제’로공영방송인사등중요안 건의결에나선것이다.앞서상임위원5 인정원의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 2인 만으로 중요안건을의결하자 국회는 위 탄 발 , 법 원도기존 2인의결의효력을정지하는 제 걸 . 논 지 상 이최소 3인이 참 야전체 열수있도록한방통위설치법 야 주 로전날 국회본회 통과 . 국회와언론단체들은 반발했다. 국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 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통위 는 대통령이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 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사실상 대통 령직속인 독임제기구 형태”라며 “이 러한 상태에서공영방송 사장과 감사 를임명하는것은 명백한 불법 며,이 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도전날성명서를내고 “2인체제방통 위의의결사항들은 차후에또다시불 법성논란에휘말릴수밖에없고, 결정 이취소될가능성도높다”며“2인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손을 떼라”고 밝혔다. KBS 감사에정지환전KBS 보도국 장을임명한 것도 논란이다. 전국언론 노조KBS본부는전날성명서를 내고 정전국장이△박근혜정부당시최순 실국정농단 보도를 막았으며△2016 년 ‘KBS 기자협회정상화’ 모임을 결 성해구성원간 갈등을일으켜정직 6 개월을 받았다는점을지적하며“부적 행 중 전 있 사 도덕성 윤리 핵 감사 맡 것 부 인 ”라 비 . 남보라 형사사건에서재판부구성이바뀌면 이전공판의녹음 파일을일일이다시 들어야하는‘갱신절차’가간소화된다. 재판지연해소책의일환이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은이 날 관보를 통해개정형사소송규칙을 공포했다. 갱신절차에관한 144조에 ‘녹취서로 녹음물에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수있다’는단서를둔게핵심이 다. 녹취서기재가녹음물내용과다르 다는이의제기가있으면녹음물전체 를듣는것도가능하다. 증거 관련 규정도 바뀐다. 기존엔 녹음·녹화매체 형식의 증거를 조사 하는 경우 파일 전체 내용을 청취·시 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피고 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 중요 부 분만 재생하는 게 가능하다. 부당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이같은 조치는재판진행과 관련한 엄격한절차적규정탓에재판이지연되 는부작용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특 히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검사와 피 고인 한쪽이라도 동의하지않으면이 전공판내용을전부들어야하는갱신 방식은 심리기간을 비효율적으로 늘 리는요소로지적됐다. 개정규칙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 다. 이대표의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재판장은최근 법원정기인사에 서교체됐다. 대북송금사건을담당하 는 수원지법형사합의11부 소속 법관 도모두바뀌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선고전마 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가임명될 경 우,헌재가개정규칙을근거로간이갱 신을할수도있다. 탄핵심판이준용하 는형사소송법에따르면, 선고만앞둔 상황에서재판부구성이달라지면갱신 을하지않아도되지만,재판부재량에 따라갱신도가능하다. , 시공절 등자 확 하도급사 1명‘과실치사’입건 등 합 감식착 “ 현 도 감 없어” 도공“다른공 업 수 ” 붕 ’현 엔지 어링^도 등압수 색 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가 28일서울종로 구현대빌딩에서열린고속국도제29호선세종 ~안성간건설공사브리핑에서붕괴사고와관련 해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 뉴시스 방통위, 또 2인체제로 KBS 감사임명 언론단체“공영방송장악알박기”반발 EBS 사장 10일까지공모의결 바뀔때‘갱신절차’간소화 ‘ 재 ’지 없 듯 대법, 녹취서로녹음물증거조사 지연목적증거신청기각도가능 고개숙인현대엔지니어링대표 딸명의로편법대출을받고이와관 련해페이스북에허위사실 글을 올린 혐의로아내와 함께재판에넘겨진양 법원이당선무효형을선고했다. 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2부 ( 부장박 지영 ) 는 28일양 의원 사건선고 공판 을열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 기행사 혐의에대해선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 의에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 서금고형이상을 확 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벌금 형이확정되면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범으 로기소된양 의원배우자 서모씨에는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대출모집 인정모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에집행 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 선거법이정한대로 ( 재산을 ) 신고할의 무가있는데, 부주의가있더라도 허위 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한다”며“ ( 페이 스북허위글게시혐의관련해서도 ) 억 울함을넘어허위사실내용이있고, 사 실관계파악을 위해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알았다는 증거도찾기어렵다” 고판결했다. 다만,대출과정의사문서 위조행사혐의에대해선“대출문서위 조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 ‘사기대출·재산축소’양문석의원 1심당선무효형 징역1년 6월집행유예3년 선거법위반벌금 150만원선고 제106주년3·1절을하루앞둔28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설치된대형태극기앞에서형무소를방문한아이들이만세를부르고있다.1일서대문형무소역 사관과서대문독립공원에서는독립운동재연퍼포먼스,3·1독립선언서낭독,만세삼창등이진행될예정이다. 홍인기기자 106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