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일 (토요일) D3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야차기주자들의‘개헌협공’이거세 지고있다. 김동연경기지사에이어한 동훈전국민의힘대표, 오세훈서울시 장까지“차기대통령은 3년만하고물 러나야 한다”며임기단축개헌을 내걸 고전방위압박에나서는모습이다. 김 부겸전국무총리와 김경수전경남지 사도 ‘지금이야말로 개헌의골든타임’ 이라며개헌 논의에미온적인이대표 를정면으로겨누고있다.이대표를제 외한모든대권잠룡들이‘개헌앞으로’ 를외치며‘이재명포위작전’에나선모 양새다. 이대표는여전히내란극복이 먼저라고 개헌 논의를 후순위로 미뤄 뒀지만, 조기대선모드가점화되면개 헌카드를빼내들수밖에없을것으로 보인다. 김동연경기지사는 28일이재명대표 와의만남 자리에서, 개헌이슈를정면 으로꺼내들었다.김지사는이날이대 표에게 “한두마디만 하겠다”고 말한 뒤양복 주머니에서미리준비해온 노 란색메모지를꺼내7분여간작심발언 을쏟아냈다.지난해이대표가윤석열 대통령과의영수회담에서 A4용지를 꺼내들어18분간작심발언을한것을 연상케하는장면이었다. 김지사는 “제7공화국을 만들기위 한개헌이논의조차 되지못하고있는 상황이도저히이해되지않고 유감”이 라며“개헌은 블랙홀이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관문”이라고 포문을열었 다. “개헌논쟁은 블랙홀”이라고일축 하는이대표의발언을 끄집어내정면 비판에나선것이다.앞서김지사는조 기대선으로치러지는차기대통령의임 기를 3년으로 축소하고, 2028년총선 과대선을함께치르는게바람직하다 는임기단축개헌론을띄워왔다. ‘3년 대통령’은 여당에서도 힘을 받 는모습이다.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 는이날공개된언론인터뷰에서“새리 더는자신의임기를 3년으로단축하고, 2028년대선에는 당연히불출마해야 한다”며김지사와같은맥락의주장을 펼쳤다. 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YTN 라디오에서“한두 달전에 ( 한전대표 와 ) 똑같은생각을 밝힌바있다며”며 “3년만 하고물러나는것이바람직하 다”고 가세했다. 야권잠룡들도 동참 했다.이날김부겸전총리와김경수전 지사도각각“지금부터시작해내년지 방선거때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가능한 범위에서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이번대선이여야개 헌논의의적기라고입을모았다. 그러나 이대표는 여전히개헌에대 해‘ㄱ’자를말하는데주저하는모습이 다. 당장 윤석열대통령의탄핵국면이 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개헌이슈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서다.이날김지사의작심쓴소리를경 청한이대표는“할말다하셨나”라고 운을뗀뒤“우리나라정치·경제상황이 여러면에서어렵기때문에국정을걱정 하느라더노심초사하시는것같다”며 “같은민주당당원으로서국민이안심 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다”고 짧게답했다. 비 공개‘독대’ 회동에서도이대표는개헌 관련특별한입장을내놓지않은것으 로전해졌다. 김지사는이날 민주당의감세정책 추진에대해“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 고,이대표가정책노선을오락가락한 다는 지적을 겨냥한 듯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안 된다”며신 뢰리스크를직격하는 등 쓴소리를 쏟 아냈다. 박세인기자 ‘尹영장쇼핑’허위답변논란 檢에압수수색당한공수처 내란 국조특위마지막 날, 불출석尹 등 증인 10명고발 중도층 70%가“尹탄핵찬성”$ 62%는“정권교체돼야” 여야잠룡들“차기대통령 3년만”$개헌협공둘러싸인이재명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의‘윤석열대통령영장쇼핑허위 답변’ 의혹과관련해공수처를압수수 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 부장 김승 호 ) 는 28일 오후 경기과천시공수처 에수사인력을 보내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공수처측의공용서 류은닉,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 의가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 압수수 색은영장을제시한 뒤공수처측으로 부터관련자료를제출받는식으로진 행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대통령압수·통 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적이 있는지를 두고 국회측에허위로 답변 했는지살펴보고있다. 주진우 국민의 힘의원은 1월 12일공수처에‘윤 대통 령사건관련체포영장이외에압수수 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 에청구한 적이없는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윤 대통령영장을청구한 사실이없다’는 답변을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탄핵심판 변호인 단윤갑근변호사는지난달 21일기자 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 일윤대통령등을피의자로명시한압 수수색영장,윤대통령등에대한통신 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 각됐다고주장했다.이틀뒤인8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을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못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수사기록을 살펴본결과압수수색영장은윤대통 령을 포함해 4명, 통신영장은 윤 대통 령및대부분의국무위원이대상이었다 고 전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이후 서 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 구하는 식으로 ‘꼼수’를 쓴 것아니냐 는 게윤 대통령측 주장이다. 윤 대통 령측은 공수처가 주진우의원서면질 의에허위로 답했다면서오동운 공수 처장등을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공수처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취재 진과만나“ ( 다른부처에서 ) 파견온직 원이작성해 ( 서면답변을 ) 제출했다” 면서“인원이절대부족한상황에서국 회전달에미흡한 부분이있었던것은 맞지만고의로그런부분은없다”고해 명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의기자회 견이후언론공지를통해“서울중앙지 법에‘피의자 윤석열외3인’ ‘피의자 윤 석열외4인’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 영장,‘윤석열등 32인’에대한통신영장 을 청구한 적이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의경우김용현전국방부장 관과주요사령관등이대상이고,윤대 통령, 대통령관저, 대통령실이포함된 적은없다”고덧붙였다. 정준기기자 12·3 불법계엄사태의전모를밝히기 위해출범한 국회특위가 28일 60일간 의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대통령의 정치인체포지시증언을 확보하는 등 의성과는있었지만, 핵심증인들이대 거불출석하면서한계도 많았다. 특위 는마지막날윤대통령등불출석증인 들을 무더기고발하면서활동을 매듭 지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 를 통한 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내란국조특위 ) 는이날총 10명의증인에대한 고발안건을 의결 했다.윤대통령은국조에무단불출석 하고, 국회의동행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고발대상이됐다. 같은혐의로 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 사령관, 노상원·문상호전정보사령관, 강의구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 김 용군정보사령부예비역도명단에이름 을올렸다. 또조태용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대통령경호처장직무대행,김현 태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위증죄로고발됐다. 이날여당이고발 증인명단에강하 게반발하면서회의가잠시정회되기도 했지만, 끝내야당단독으로안건이처 리됐다. 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지금 고발되는증인들중상당수는수사나 재판이진행중이어서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특정 정당에유리한 증언을한 증인은고발 ( 대상 ) 에서제외했다”며홍장원전국 정원1차장도위증죄로고발돼야한다 고지적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 를채택하면서활동을 마무리했다. 지 난해12월 31일출범한국조특위는 60 일간 5차례의청문회와각 2차례씩현 장조사와기관보고도실시했다.이과 정에서윤 대통령의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과실제메모를 확보하고, 계엄군 의국회단전시도가있었던점등을밝 혀냈다.특히윤대통령등주요증인들 이수감된탓에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조이후 9년만에‘구치소청문회’를 부활시키기도했다. 하지만 주요 증인들의불출석으로 “맹탕 국조”라는지적도뒤따랐다. 특 위는 매청문회에불출석한 주요 증인 들에게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강 제성이없는 탓에이들을 국정조사장 까지불러내기엔역부족했다. 야당은 이를이유로 들어지난달 13일종료될 예정이었던활동기간을 한 차례연장 하기도했지만,전날열렸던마지막청 문회까지도 주요 증인들은 무단 불출 석했다. 한편야당은 내란 국조가 마무리되 자마자즉각채상병순직사건으로전 선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은이날채상병특별검사법을공동발 의했다. 21대국회까지포함하면이번 이 4번째채상병특검법발의다. 이로 써현재까지야당이추진하는 특검법 은채상병특검에명태균특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까 지총4건에달한다. 우태경기자 결과보고서채택, 60일활동종료 김용현^여인형^노상원등불출석 조태용^김성훈등은위증죄고발 與강한반발속野단독으로처리 尹체포지시증언등일부성과 野‘채상병특검법’네번째발의 국민의힘의원들이28일국회에서마지막으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 김 용현전국방부장관등불출석증인에대한고발의건표결을앞두고의사진행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국 민10명중 7명이윤석열대통령탄핵에 찬성하는것으로 28일조사됐다.이들 중도층의정권교체여론또한정권유 지여론을두배가까이웃도는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한국갤럽이전국 성인1,000명을전화조사원인터뷰방 식으로지난달 25~27일조사한결과에 따르면,중도층의70%는윤대통령탄 핵에찬성하는것으로조사됐다. 반대 는 23%에그쳤다.전체국민으로넓힐 경우탄핵찬성은 59%,반대는 35%,모 름·응답거절은 5%다.계엄직후보다는 상당폭 떨어졌지만, 여전히탄핵찬성 이반대를크게웃도는견고한흐름을 유지하고있다. 이같은흐름은 ‘다음대통령선거결 과기대’에서도비슷하게유지된다. 중 도층의62%는야당후보가당선돼정 권이교체돼야 한다고 답변했고, 27% 만 현정권이유지돼야한다고 응답했 다.전체적으로봐도정권유지38%,정 권교체51%로더불어민주당에유리한 국면이조성되고있다. 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에서이재명 민주당대표가 35%로선두를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 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 대구시장 4%,오세훈서울시장 3%등순으로나 타났다.여권정치인들을 모두 합쳐도 23%로이대표에미치지못하는 상태 다.정당지지도는민주당 38%,국민의 힘36%로오차범위내에있다. 조국혁 신당 3%,개혁신당 2%등순이다. 2월조사통합으로봤을때, 10명중 4명이 자신을 중도적이라고 답하거 나,성향을밝히지않은것으로조사됐 다. 중도+성향유보층은 42%, 보수층 은 32%, 진보층은 26%로 나타났다. 20·30대여성이또래남성보다진보적 이고, 60대이상에선남녀모두보수적 성향을띠는것으로조사됐다.그밖에 추가적인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도형기자 김동연, 李와만나 7분작심발언 “개헌논의조차못하는상황유감” 李는“국정걱정”개헌언급안해 한동훈^오세훈도“임기3년”주장 김부겸^김경수도“개헌논의적기” 조기대선시李도회피어려울듯 중앙지법에통신영장등청구하고 공수처“그런적없다”국회에답변 검찰, 공용서류은닉등혐의적용 공수처“답변미흡$고의아니다” ∹߹೉᫩Ქ⇞ ݕ ᾹⅮ㍠ ܙ ♽ ᾵ሩ∹᩵ ۅٹ 㜬 ⅙ን ⼥ܶ׭ᇆ 38 % 51 % 27 62 19 47 전체 중도층 무당층 ⇞ ݕ ⃩⎉㍠᾵ೂろᚽೂ᫩ ⇞ ܙݕ ♽㍠ὅೂろᚽೂ᫩ 한국갤럽여론조사 전체탄핵찬성59%, 반대35% 정치지도자선호도이재명35% 김문수 10%, 한동훈^홍준표 4%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가 28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만나 악수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3·1 헖  짦켆샎멾 ’ 펞컪몒콛 집회참석인원은 10만 명이상에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당원 들이모이는 만큼 민주당 등 야권 의 원 ( 189명 )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오랜만에등 판해직접마이크를 잡을예정이다. 지 난해11월 16일마지막으로장외집회 에서공개발언을한이후,약 3개월만 이다.이대표는 12·3 불법계엄사태이 후 국회탄핵소추안 가결촉구집회에 모습을 드러낸뒤로 광장에는 좀처럼 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 이대표는 이날 자신의페이스북에 “내란종식의그날까지꺼지지않는오 색의빛을이어가자”며“내일,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안국역사거리를 가 득채워달라”고적었다.탄핵반대집회 가세몰이에나서자, 맞불차원으로총 동원령을내린것이다.이대표측관계 자는“탄핵절차가마무리되는국면인 만큼이대표가직접발언에나설필요 가있다”며“연설은 탄핵인용 촉구보 다도국가정상화가주된내용으로담 길것”이라고말했다. 이재명“거리가득채워달라”장외집회마이크도잡을듯 항의퇴장하는 莃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