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한국의미국 경제기 여도를 피력하며상호관세등정책대 상에서의면제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도널드트럼프 2기행정부가들어선 후처음성사된양국경제사령탑간회 담이다. 28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 최권한 대행은이날 오전 8시15분부터 30분 정도정부서울청사에서베센트장관과 화상면담을했다. 면담에서양측은굳 건한 한미동맹에대한 공감대를재확 인하고,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 방안을논의했다. 최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관세 조치, 한국의대미투자계획과환율정 책등현안관련의견을교환하면서베 센트장관에게“상호관세등미국의정 책결정과정에서한국의미국경제에대 한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가져달 라”고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지난달 13일 ( 현지시간 ) ‘상호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서명했다. 교역상대국 관세는 물론비관세장벽·조치,미국기업시장 진출을막는부당하거나 유해한정책· 관행등을검토해그에따른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한 국도포함될가능성이거론된다. 최권한대행은 베센트 장관에게“견 고한경제시스템과정부의안정적인국 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 동성이빠르게완화되는 등 한국경제 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있다”며“국 가신용등급 유지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경제와정부의신속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 아울러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의경제·안보 문제와 관련해긴 밀한 한미협력의중요성과 한·미·일 3 국공조필요성을강조했다.정부관계 자는“앞으로도미국트럼프행정부와 긴밀히소통하며한미동맹을 비롯해 미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 방침”이 라고전했다. 이번화상면담은트럼프대통령취임 후 39일만에이뤄진첫양국행정부최 고위급 면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직 무정지에따른권한대행체제에서트럼 프 대통령과의통화 조율이원활하지 못한까닭에,기재부장관신분으론카 운트파트너라볼수있는베센트장관 과우선화상면담이성사됐다. 앞서최권한대행은 남아프리카공 화국에서열린 ‘주요 20개국 ( G20 ) 재 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참석해 베센트 장관과접촉하는 방안도검토 한바있다.그러나장기간권한대행자 리를비우는데부담이있는데다,미국 등주요국장관들도불참하면서참석 하지않기로했다. 베센트 장관은 조지소로스가 운용 하는 펀드의최고정보책임자 ( CIO ) 를 지낸뒤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을창 업했다. 대선을앞두고핵심경제고문 으로활동해온그는월가금융경험을 중시하는트럼프대통령의2기경제사 령탑으로발탁됐다. 세종=이유지기자 與 “취약계층 선불카드”$ 野 전국민 25만원에 ‘포퓰리즘 맞불’ 최상목, 美재무와 화상면담$“한국의美경제기여고려를” 정쟁탓민생뒷전$崔 4일국무위원간담회‘분수령’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 안을논의하기위해화상면담을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가 28일국회에서여야정국정협의회무산에 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고영권기자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28일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崔, 트럼프정부와첫공식소통 트럼프와통화지연속 30분면담 상호관세대상면제필요성강조 여당이 2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성선불카 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해당정책실효성을 두고 의 문이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전 국민 25만 원지역상품권지급’에비해선선 별적이고 재정부담도적지만 그 목적 과긴급성이분명하지않은것은 마찬 가지라는 지적이나온다. 차차상위계 층과의소득역전등형평성문제도거 론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약계층에두터운 보호망을제공해 식은 경제에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며1인당 25만~50만원씩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에포함하도록추진한다고밝혔다. 그 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270만 명정도”라며예산은△25만원지급시 6,750억원△50만원지급시1조3,500 억원수준이라고설명했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270만 명은 기 초수급자만 산정한 것으로, 차상위계 층까지포함하면수혜자가 60만명정 도늘어난다는게정부계산이다.이경 우 총 330만 명정도로 △25만 원 지 급 시 8,250억원△50만 원지급 시1 조6,500억원상당이된다.재정당국과 사전논의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 가 거론된다. 차상위계층에공적이전 소득성격의선불카드가 제공되면, 근 소하게형편이낫지만 경제적으로 어 려운 차차상위계층과 실질 처분가능 한 소득이역전된다는얘기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과 교수는 “이미기초수 급·차상위계층은 소득 하위 20%보다 도정책적지원이많은게현실”이라고 짚었다. 선불카드방안은더불어민주당이낸 ‘민생회복소비쿠폰’정책을여당이“포 퓰리즘”이라비판하며내놓은맞불성 격의서민지원책이다.이를두고 “대선 을 염두에둔 국민의힘도 선거채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35조원규모추경편성제안 에서전국민인당최소 25만원을지급 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엔 10만 원씩더주는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예산을13조1,000억원으로책정했다.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기위 한여야의정책대결이지만, 정작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 달성여부는 불분명 하단게전문가들중론이다.이정환한 양대경제금융대교수는 “분명한계기 가있고 시급성이명확했던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성격이다르다”며“소 비가 내수에환원될거란 보장이없는 데, 추경을통해선현금성지원보단어 려운 기업·자영업자 등에 한정하거나 불황인건설 분야 재정정책을 확대하 는것이정석”이라고지적했다. 결국포퓰리즘맞불싸움이아니냐는 지적도나온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 교수는“민주당이주장해온현금성지 원을 ( 여당이 ) 어느정도인정한것으로 해석된다”며“‘힘드니까도와주자’는식 보단효과를고려한목적과대상을분 명히하고,자영업자매출을단기적으로 라도 올려줄 수있는지역화폐할인율 상향 등정책을펴는게소비에미치는 영향이더클것”이라고분석했다. 한편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두 고여야가 선심성돈풀기경쟁에나섰 다는비판도나온다.실제이날여당의 저소득층 지원안은 민주당의돈풀기 정책에대한 맞불성격으로 보인다.여 당지도부의한관계자는“지난해총선 에서우리가 민주당 돈풀기에반대만 한것이패인중하나가됐다는반성이 조기대선의식, 돈풀기경쟁 권성동“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씩선불카드지원” 野전국민지원과달리선별방식 차차상위층소득역전논란거론 소비진작목표달성여부불투명 추경안에현금성지원포함무게 “감세경쟁이어재정건전성우려” 있었다”고말했다. 여야가 재정지출 확대에공감하면 서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에현금성 지원 방안이포함될 가능성이높아졌 다.권원내대표는이날“추경의필요성 에공감한다”며야권과뜻을같이했다. 다만 정치권안팎에서는 유권자를 상 대로돈풀기경쟁에매몰된다면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투입할 수없게된 다는 우려가나온다. 특히일각에서는 “여야가상속세완화등감세경쟁에도 나서고 있어국가 재정건전성우려도 커지고있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세종=이유지기자 안하늘·이성택·김소희기자 Ԃ 1 졂 ‘ ꅿ , 묻헣픦쫂핂 ’ 펞컪몒콛 민주당의마후보자임명요구를두 고는 “입법부 국회의원이대통령권한 대행에게임명을강요하고인정하지않 겠다는것자체가오만하고무례한태 도”라고주장했다. 국정협의회재개시점은불투명하다. 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 ‘마 후보 자임명전까지는협의회가열리기어렵 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것이당연한 상황”이라고말했다.하지만최권한대 행은이날도 마 후보자임명여부에침 묵을지키며물러서지않았다.단,최권 한대행이4일국무위원간담회를열고 마 후보자임명에대한 의견을 수렴하 기로한것이변수가될수있다. 정치적갈등 탓에시급한 민생현안 들이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인상 정도와 자동조정장치도 입여부를두고대립중인국민연금개 혁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적자가 885 억원씩늘어난다는 분석이있다. 치열 한 반도체개발 경쟁과연계된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적용예외’를둘러 싼여야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이 에민주당이주 52시간 문제를제외한 자체법안을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 랙 ) 으로지정해추진하기로 했는데법 안처리에최장 330일이걸려외국과의 반도체경쟁에서뒤처질것이란우려가 나온다. 추경예산편성역시여야가필 요성에공감했음에도협의회무산으로 발목이잡혔다. 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통화에서“위헌결정이나온만 큼정부는 마 후보자를 빨리임명하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제외시 키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면서도 “민주당이이를 명분 삼아 국정협의회 에어깃장을 놓는 것은 민생을 뒷전에 놓는태도로국민을실망시키는일”이 라고지적했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