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4일 (화요일) 경제 B3 Monday, March 3, 2025 B ● B1~4 경제 ● B6~7 생활경제 ● B11~19 한국판 ● B22~26 안내광고 ■ 지면안내 트럼프관세‘후폭풍’…통관·배송줄줄이‘지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부과행보에중국등해외로부 터 들어오는 통관 절차 복잡해 지 는 한편 상품 배송 역시 줄줄이 지 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달 28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중국·캐 나다·멕시코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조치에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면세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통관 절 차와 배송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앞서 연방정부는 행정부담 완화 를 위해 지난 1938년부터 수입품에 대해‘최소 기준 면제’ (de minimis exemption)이라는제도를시행해왔 다. 개인이 수입하는 소액 물품에 대해일일이관세를매기는게행정 력 낭비라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면세 적용 대상은 800달러 이하 물 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면세 중단조치 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면제액을기존200달러에서800달 러로올린2015년부터최소기준면 제에따른배송규모가크게확대됐 다”며“2023년기준미국에대한중 국의 소액 물품 수출액은 47억달러 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고설명 했다.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기준 면제 철회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지만, 일선국경과물류현장은비 상이 걸린 것으로 정해졌다. 불확 실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CNN은 “최소 기준 면제 해제는 중국에서 온주문이세관및국경보호국(CBP) 에서보다엄격한검사를받아야한 다는의미”라며“우편국(USPS)은중 국에서오는소포배송을잠시중단 하기까지했다”고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 USPS 는 이번 소포 업무 일시 중단과 트 럼프 행정명령과의 관계에 대해 공 식설명은하지않았지만, 추가지침 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전했다. NYT는“행정명령에 따라 개별 소 포는배송품목에대한자세한정보 와적용되는관세코드, 해당관세지 불여부가포함돼야한다”고전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등에 서직구를한고객들은지연되는배 송 절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한 여성은 지난 1월 22일 이베이에서 중국 히 비스커스씨앗을 600개구매했지만, 약 20일후인 2월 12일에야물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송 정보를 살펴보면 물품은 지난 4일 미 항구 에도착했고, 항구를떠나는데에만 무려 5일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같 은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구 매하는 데 걸린 기간(9일)보다 2배 가넘는시일이소요된것이다. 뉴욕의한대학교수인하이디뉴 버그는 지난 1일에 중국의 한 온라 인 커머스 사이트에서 남편의 생일 선물을 위해 셔츠 2장을 구매했는 데, 결국 셔츠는 남편의 생일 이틀 뒤인지난13일에야배송됐다. 한온 라인 샤핑몰인 엘티티스토어닷컴은 지난 10일“캐나다 국경 밖으로의 모든배송은현재일시보류중이며 현재 알려진 배송 날짜는 없다”며 미국 관세가 지연의 이유라고 공지 했다. 배송 지연으로 고객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이커머스업체들의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온라인 샤핑몰은 공지를 통해“최 근미국관세변경으로인해발생한 엄청난 수요로 현재 상담원의 고객 지원답변시간이지연되고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예상 고객 지원 대기시간은 무려 10영업일에 달했 다. CNN은“중국에서의 상품 배송 지연으로 아마존과 같은 미국 회사 에서 구매를 늘리는 고객들이 증가 하고있다”고전했다. <박홍용기자> 중국 알리·테무 등 겨냥 ‘최소 기준 면제’철회 소포 배송까지중단돼 커머스업체‘업무마비’ 트럼프행정부의잇따른관세부과행보에중국등해외로부터들어오는통관절차 가복잡해지고상품배송역시줄줄이지연되고있다. <로이터>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 근크게증가하고있는밈(meme) 코 인에대해경고하고 나섰다.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현재 수천개 이상이 존재한다. SEC는 지난달 27일 밈 코인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 표하고“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밈 코인 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 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과유사 하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밈 코인의 발행 및 판 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 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따라 서밈코인구매자나보유자는연방 증권법의보호를받지않는다”고강 조했다. 밈코인에투자해사기등의 피해를봤을경우이는투자자책임 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풀이된다. SEC는“밈코인은일반적으로증 권의정의에명시된금융상품에해 당하지않는다. 이는밈코인이수익 을창출하거나기업의미래수입, 이 익또는자산에대한권리를부여하 지않기때문”이라며“즉, 밈코인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부 연했다. 이런 규정은 대선 이후 비트코 인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 면서 밈 코인들도 상승세를 탄 이 후 최근 몇주간크게하락한가운 데나왔다. 밈코인은가장높은위험을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3∼4배 더 활발하 게 거래된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 이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면서더쉽게접근할수있는 요소가되기도했다. SEC는 밈 코인의 종류를 적시하 지는않았다.시가총액이여섯번째로 높은도지코인은오리지널밈코인이 며,최근출시돼급등락하고있는트럼 프코인도밈코인에해당한다. 이번지침은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하고 우 호적인 규제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 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조치라는 해석이나왔다. “대부분‘증권’아냐…보호받지못한다” SEC,‘밈코인’경고 “사용처·기능제한적” 2일하워드러트닉연방상무장관 은 예정대로 오는 4일 캐나다와 멕 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 정될수있다고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멕 시코, 캐나다에대해어떻게할지생 각하고있으며, 그상황은유동적”이 라고 말했다. 이어“3월 4일에 멕시 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 이라면서도“관세율이 정확히 얼마 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다면서당초 에는지난달4일부터캐나다, 멕시코 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이를한달간유예하고이달 4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캐나 다, 멕시코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결과 및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관세율이내려갈수있다는점을시 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율 이 인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분 명히가능성이있다”고답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날(4 일)부터 10%의추가관세가부과될 것이라고밝혔다. 지난달4일부터중 국에대해 10%의추가관세를부과 하고있는상황이라, 대중추가관세 율은 20%로인상되는것이다. “캐나다·멕시코 4일부터관세부과” 세율 유동적, 내릴 수도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 · 오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