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4일 (화요일) 헌법재판관 출신인안창호 (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 OHCHR ) 에윤석 열 대통령탄핵심판과 관련해헌법 재판소를비난하는 서한을 보낸것 으로파악됐다. 발송과정에서지난 달 10일인권위가의결한 윤대통령 방어권보장안건의반대의견을뺀 결정문을첨부한 것으로전해졌다. OHCHR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 GANHRI·간리 ) 승인소위 ( SCA ) 실무를담당하고있다. 3일인권위에따르면,안위원장은 해당서한에서△국민50%가까이가 헌재를신뢰하지않고△헌재가형사 소송법을 준용하지않고 증인과신 문시간을제한해공정한재판이이뤄 지지않고있다고밝혔다.△일부헌 법재판관의과거행적과소속단체가 논란이되고있다는주장도더했다. 안 위원장의서한 발송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비상 행동’이 지난달 14일간리에“한국의인권위 가 독립성을 상실했고, 12·3 비상계 엄을정당화하는 ( 윤대통령방어권 보장 ) 안건을통과시켰다”는서한에 반박하는성격의답변서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서“헌재는 피의자였던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바 없는데도 ( 수사기 관에서 작성된 피 의자신문조서를 )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한다”고 주 장했다. 2020년 2월개정형사소송 법에따라 피고인동의없이조서를 재판증거로쓸수없게됐다면서다. 윤대통령의대리인들이헌재심판정 에서펴온주장과일치한다.“탄핵심 판의경우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한 다”는헌법재판소법 ( 40조 1항 ) 이헌 법재판관 출신인안 위원장의친정 비난근거였다. 하지만 해당 헌재법 조항은 ‘헌 법재판의성격에반하지않는 한에 서준용할 것’을 규정하고있다. 파 면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을 무조 건 유·무죄를 정하는 형사재판처럼 해야할 것은아니라는 의미다. 정형 식헌법재판관도지난달 7차변론기 일에서“당사자동의없는조서증거 인정은부당하다”는취지의윤대통 령측주장에“헌재는탄핵심판이헌 법재판이라는사정을고려해형소법 의전문법칙을완화해적용해왔다” 고밝힌바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윤 대통령 방어권보장안건결정문을첨부하 면서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 했다며인권위결정을 비판한 소수 인권위원들의반대의견은 함께제 출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간리는 세계118개국의국가인권 기구가참여하는국제기구로, 각 국 가인권기구의권한과 책임, 독립성 과다원성,활동방식등이‘국가인권 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파리원칙 ) 에부합하는지평가해5년마다등급 을결정한다. 간리승인소위는오는 14일부터진행되는상반기회기에서 한국인권위에대한 특별심사여부 를결정할예정이다. 허유정기자 자 임명여부가 국정협의회보이 콧 명분이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제기된다. 한재선의원은 “마 후보자와 민생이슈가 무슨 관련이있는지모르겠다”며고개 를 갸웃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이국정협의회를통해얻을수있 는실익이없기때문” “임명을 요 구하지않을경우받는비판이더거 세기때문”이라는분석도나온다.다만 조승래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정치 적이해득실에따라 내린판단이아니 다”라며“헌재결정조차 따르지않는 사람과어떻게국정을의논할 수있겠 나”라고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여부와 국정협의회를분리해야한다는입장이 다. 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 과 만나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은 분 리하자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며“투 트랙노력을 걷어찬 것에대해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 면서“헌재재판관 구성을 바꾸는 것 은지극히신중해야하고 ‘숙고하겠다’ 는최대행의입장은합리적”이라고평 가했다. 하지만 ‘헌재때리기’도 멈추지않았 다. 권성동 원내대표는페이스북을 통 해“헌재는 절차적흠결에도 불구, 야 당의폭주를 용인하며또다시편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며“ ( 마 후보자임명 으로 ) 사법부내일개좌익서클이다수 를점하면, 헌재에대한 국민적신뢰까 지흔들릴것”이라고비판했다.박수영 의원은 “대학 동기이자행시동기인절 친최대행이마 후보자를임명해선안 된다”며전날부터국회에서단식투쟁 에돌입했다. 박 의원은이어“ ( 탄핵인 용땐 ) 헌법재판관들이이나라에서살 기어려워질것”이라고 발언한전한길 강사가 단식현장에격려방문한 소식 을전했다. 김정현·윤한슬기자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 연금개혁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정 협의회가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 위사진 ) 대통령권한대행이헌 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 아 래 ) 헌법재판관 후보자를임명하지않 는만큼최대행과의모든협의를거부 한다는방침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의원은 최대행을 향해‘임명을거부하라’며단식투쟁에 나섰다. 마후보자임명여부가졸지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민생문제가 기 약없이뒷전으로밀리는형국이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보이콧’ 방침 을 못 박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표는 3일MBC라디오에서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임명할 때까지국정협의 회를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해야 되지않을까 싶다”고 밝 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 선 과제는 결국 내란 세력을 보다 분 명하게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 난달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직전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 기어렵다”며돌연불참을선 언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을 국정협의회재개의선결 조 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대행이마 후보자를 임명하지않는 것 은 국회의권한을 침해한 것’이 라는 지난달 27일 헌재의 판단을 거 론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않고, 알박기인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 사하는 모습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 라 내란 대행으로서의역할에충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가름할 최 대행 주관 의 국무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마 후보 野 최상목 보이콧, 與 마은혁보이콧$ 국회의 ‘민생보이콧’ 馬, 선고합류하려면갱신절차추가$尹탄핵선고늦춰질가능성 “국민절반이헌재불신”비난서한 국제인권기구에보낸인권위원장 국정협의회보류, 현안계속밀려 野“馬임명까진崔대행협의거부” 국정협의회재개선결조건내걸어 내부선“민생과무슨상관”갸웃 與“임명과국정분리해야”野비판 “야당의폭주용인”헌재때리기도 박수영“崔,임명거부를”단식투쟁 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3일국회로텐더홀에서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무 기한단식농성을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㽮 잗몮 ’ 펞컪몒콛 이미변론절차가 종결되고 윤 대통 령에대한 헌재의선고를앞둔 상황이 다. 마 후보자가 새로 합류하려면 증 거·증인신문갱신절차를거쳐야한다. 이경우,이르면이달중순으로예상됐 던탄핵심판최종결론도 늦춰질수밖 에없다. 다만 헌재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뒤늦게임명된마 후보자를 배 제하고 ‘8인체제’에서최종 선고를 내 릴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 파면도 8인체제에서결정한선례가있 다. 헌재는당시“결원상태인1인의재 판관은 사실상 탄핵에찬성하지않는 의견을표명한것과같은결과를가져 온다”며“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고 설명한바있다. 3일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 강예진기자 중앙대에서도탄핵찬반집회 시민단체‘정부옹호’문제제기에 헌재비판내용담은답변서보내 ‘尹방어권보장안건’결정문첨부 ‘위헌·위법비상계엄옹호’비판한 소수인권위원반대의견은배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승인소위 한국인권위특별심사할수도 D3 尹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