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4일 (화요일) D5 기획 - 졓 뮮틶칺멂픊옪펺옮혾칺픦쟇헞 핂벊쩖펞쿦졂퓒옪슪얺빺삲 . 펺옮 혾칺많매몮핖쁢몒많쭎맏쇦졂컪 쭖킮솒 힒멑맧삲 . “여론조사는선거와 선거사이에시 민들 의견을정치시스템에반영할 수 있는민주적함의를갖고있었는데,최 근전례없는위기를맞고있다.여론조 사는 말 그대로여론이어떻게흘러가 고있는지보여주는참고잣대였을뿐 이다. 하지만이걸정당에서후보를결 정하는 수단으로 쓰면서문제가 불거 졌다.명태균씨관련사건들을보면,여 론조사를이용한선거운동까지벌어지 지않았나. 비유하자면사람의체온을 측정하는도구가칼이돼사람을찌르 는용도로쓰이는격이다.” - 헣 뭚펞컪펺옮혾칺많 힎쁢찒 훟핂 혚삲 . 맏헣샇픦뫃 뫊헣펞컪 펺옮혾칺찒훟픒훒핊푢쁢펔빦 . “여론조사를당내후보결정과정에 활용하기시작한게2002년대선당시 노무현후보와정몽준후보의단일화 과정이었다.이후여론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단일화 작업을 하고,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도여론조사를 적극 활 용해왔다. 정당 내밀실에서보스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아니라 시민목 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게본래취지였 다.문제는여론조사라는게표본등에 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점이다. 특히오차범위내근소한 차이로결과 가나왔다면,사실은‘주사위던지기’나 마찬가지로 우연히결정된것이나 다 름없다. 그런데국회의원후보가되고 안 되고가여론조사를 통해좌우되는 게현실이다. 정당 내에서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일을여론조사라는이름 으로 외주를 주면서책임을 회피한 셈 이다.여론조사에그런무거운임무를 맡기면안되는데, 우리정치권은지금 그렇게하고있다.” - 졓 뮮틶칺멂펞컪쁢 ‘ 쫆쭎읺믾 ’ 맧픎삲퍟짷킫픦짆뫃펺옮혾칺 혾핟픦핂헪믾쇦몮핖삲 . “당에서 진행하는 공식 여론조사 를 무력화하는 ‘방해조사’ ( 공식조사 와 별도로 선행 조사를 통해 응답자 를 가로채는 수법 ) 정황이언론을 통 해 드러났다. 유출된 당원 명부 등이 동원됐다는 주장도있다. 유권자들의 지지성향정보가 담긴로데이터 ( Raw Data·원자료 ) 를 생성해냈다는 의혹 도 제기된 상태다. 합법과 불법을 넘 나들며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연결해 놓으니정치권을 쥐고 흔드는 힘이생 긴 것 같다. 여론조사 조작은 제도상 허점을파고든 ‘해킹’이나 마찬가지다. 특히많은 규제가 따르는 공표 조사 와달리미공표조사는감시가허술한 편이다.” - 뫃푷펺옮혾칺슲픎줆헪많펔빦 . “공표용조사에선심각한부정의증 거가명확하게나온게없고,조작자체 도현실적으로쉽지않다.하지만조작 을 하지않더라도, 정치적으로편향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여론조사는제 대로된조사로부르기어렵다.지지후 보를 물으면서현안에대해특정정치 세력에편향된질문을 함께던지는 방 식이최근나타나고있다. 반대편성향 응답자들이전화를끊어버리면나머지 응답만갖고편향된결과를도출할수 도있다.” - 펺옮혾칺픦힖핂썶펂힎졂컪짊픦읊 쫂펺훊쁢멚팒삖않퐪몯몮핖삲쁢 힎헏솒 혚삲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 장히 여론조사를 많이 한다. 이유 는 조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1,000~1,500명이상제대로된랜덤샘 플을 갖추고 실제조사원이전화면접 조사하는 방식은 수천만원이들어간 다.직접대면조사방식은수억원까지 들어간다. 그런데ARS ( 자동응답시스 템 ) 방식으로는 수백만 원이면 된다. 우리나라에선질적담보보다는 가격 을낮추고많이조사하는쪽으로변화 해왔다.” - 펺옮혾칺픦힖픒샂쫂믾퓒혾칺 믾뫎픦칺헒킮몮픦줂샎슿뮪헪맣 많푢삲쁢졷콚읺많빦폶삲 . “여론조사의질을높여야한다는데 에는 동의하지만, 사전규제는신중해 야 한다. 전 세계에서한국과 프랑스 등일부국가를제외하면대다수국가 들이여심위같은기관을두지않고있 다.여론조사를 ‘이렇게해라,저렇게해 라’라고규제하는것은표현의자유침 해에해당할수있다.조사기관의적격 여부를미리따져서규제하게되면, 결 국자본을갖춘소수의기관만남게된 다는점도경계해야한다.공표가가능 한응답률기준을강화하는규제도문 제가 될수있다. 응답률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의온도이고측정대상이다.” - 믆엕삲졂펺옮혾칺뮪헪쁢펂썲킫픊 옪헟믊퍊빦 . “개인적의견으로는,여론을 고의적 으로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조사 에대해선적극적으로 사후 규제에나 서야한다고본다.이런조사는여론조 사가 아니라 일종의선거운동이나 정 치활동으로봐야한다.특히교묘하게 문항을작성해특정방향으로답을유 도하는 방식은엄격한 규제가필요하 다.‘아무개후보는이런이런활동을했 습니다’라고설명한뒤‘누구를지지하 시나요’라고묻는경우도문제가될수 있다.최근논란이된일부여론조사기 관의문항들이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여심위는 선거관련조사 문항이아닌 일반정치현안을묻는문항에대해선 심의대상이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노 골적으로 응답에영향을 주려는의도 가있다면심의해야한다. 현행선거여 론조사기준 2장 4조 ( 신뢰성과객관성 ) 에는 ‘누구든지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에게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수있는표본추출틀을사용해선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이조항을 표본 추출틀뿐만아니라개별문항에도적 용해규제할수있다고본다.” -’ 펺옮혾칺헒줆많 ’ 쏞쁢 ‘ 헣 컲  ’ 핂읒픊옪솧쁢칺앚슲픎줆헪 많펔빦 . “여론조사전문가가 정치컨설팅을 잘할수도있다.하지만여론조사를무 기로삼아선거운동이나정치활동에직 접뛰어들어플레이어가되는건여론조 사기관과조사결과의신뢰성을훼손 하는행위다.지금도특정정치성향을 띤기관으로인식돼버리는조사들이있 는데,응답자들이제대로된답변을하 겠나.특정성향응답자들만남아답변 하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특히여론 조사 기관의대표가 방송이나 라디오 팟캐스트에출연해회사 광고하듯얼 굴을비치는행위는 매우 나쁜비즈니 스모델이라고본다.‘하우스이펙트’ ( 여 론조사기관의성향이조사결과에영 향을미치는효과 ) 를낳기때문이다.언 론이자본과권력에서독립적이어야하 듯,여론조사도마찬가지여야한다.” - 핺밚힎슪얺빪헣픒쫂졂 , 픦핂 헪믾쇪헣 뭚핆칺슲픎뫃킫헏픊옪핂 웒힎쁢샇뺂핞 혾칺쫂삲졓틶픦혾 펆펞섢픦홂섦졶킃핂쫂핆삲 .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는 정치권에 ‘셀링’이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1,2위후보자가 0.2%포인트 차로 뒤집혔다고 가정하자. 오차범위 내에서일어난역전이라면같은샘플로 조사해도얼마든지뒤집힐수있다. 그 런데이런자료를가져가서‘어제후보 님께서빨간모자를쓴덕에확뒤집혔 습니다’라는 식으로 드라마틱한 의미 를 부여하는 게정치브로커의방식이 다. 정치권이전문가의언어가아닌스 토리텔링잘하는 사람을선택한 결과 가지금벌어지고있는일이다.안타까 운현실이다.” 특별취재팀 여론조사불신시대다. 12·3 불법계엄과 ‘서부지법난입폭력 사태’가보여주듯,정치양극화로 인한국론분열은극단적방식으로 표출되고있다.특히민심의 풍향계로불렸던여론조사마저 ‘조작 가능한대상’으로인식되며갈등을 부채질하고있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윤석열대통령부부와 여권정치인들에게 ‘맞춤형’ 조사 결과를제공하며환심을샀지만, 미공표여론조사에서조작정황이 드러났다. 그렇다면여론조사는본연의기능을 상실한것일까. “여론을조사하기 위한여론조사가아닌,여론을 움직이기위한여론조사를걸러내야 한다.” 한국정당학회장을지냈고 2021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위원으로재임중인 박원호 (54) 서울대정치외교학부 교수의진단이다.박교수는지난달 26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 여심위원이아닌학자개인의견임을 전제로여론조사의문제점과개선 방안에대해설명했다. ᚽ ک ᫥ <5^끝>여론조사불신시대 최동순^위용성^정준기^장수현^강지수기자 Ⲃᚍ➱ⅵⳉ 박원호서울대교수 시민의견을정치에반영하는장치 정당후보선출좌우하는현실문제 참고용잣대를결정수단으로사용 저렴한비용탓에‘부실조사’만연 유도질문^문항,정치활동으로봐야 여론조사조작‘민심해킹’과같아 사전규제논란$적극적사후규제 여론조사전문가방송출연은문제 스토리텔링능숙한브로커경계를 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가2월26일서울대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 “당내의사결정여론조사에떠넘겨$ 책임회피한 정치권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