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4일 (화요일) D6 사회 전광훈의자유통일당, 사실상 교회헌금으로 총선치렀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이지난해치러진 제22대국회의원선거 ( 4·10 총선 ) 전후 로 37억원이넘는 돈을 사랑제일교회 에서빌린것으로나타났다. 자유통일 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 내 역에따르면 차입금 대부분은 선거에 사용됐다. 사실상 교인들의헌금으로 총선을치른셈이다. 3일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 2024 년1월부터4·10 총선직후인같은해5 월까지자유통일당 차입금은약 72억 원으로전체수입금총액 ( 약 80억원 ) 의 89.3%를차지했다.이중사랑제일교회 로부터빌린돈은 21억8,700만원이다. 나머지 50억원은 ‘자유통일펀드’에서 충당됐다. 자유통일펀드는 자유통일당이 총 선비용 마련을 위해만든 펀드다. 연 3.5%고정금리로 자유통일당이선거 비용을보전받는날로부터3영업일후 인 6월 12일에참여자 상환 계좌로 원 금과약정이자가 함께반환되는방식 이다.자유통일당은지난해4월 3일모 금 시작 하루 만에목표치 ( 50억원 ) 의 두배가넘는 127억원을모았다. 초과 모금된 금액 ( 77억원 ) 은 조기환불했 고,당초목표치인50억원에대해선총 선한 달여뒤인 5월 14일부터상환절 차를시작해모두돌려줬다. 문제는 자유통일당이당시 50억원 넘는원금과이자를상환할 형편이아 니었다는 점이다. 총선에서득표수 미 달로선거비용을한푼도보전받지못 했기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이15％이상이거나비례대표당선자가 있는경우전액보전, 득표율이10％이 상에서 15％미만이면절반을 보전받 는다. 자유통일당은 10개선거구에출 마한 후보자의평균 득표율이 1.68% 에그쳤고 비례대표로 20명을 출마시 켰으나정당득표율 2.26%를기록하며 한명도당선되지못했다. 자유통일당은이후에도사랑제일교 회에서재차돈을빌린것으로보인다. 올해 2월 선관위에 제출된 자유통일 당의2024년도 하반기회계장부를 보 면사랑제일교회에서16억원의차입금 을 추가로 받았다. 이돈은 대부분 펀 드상환에쓰였을것으로추정된다.전 목사 측근이었던교회내부자는 한국 일보에“상환금을갚기위해다시교회 헌금을 모았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 도 한 유튜브 채널에출연해“교회재 정을가지고 ( 펀드원리금을 ) 돌려줘야 한다”며“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돌려 받은 돈 ( 상환금 ) 을 다시헌금으로 주 시면감사하겠다”고요청했다.펀드로 생긴채무를 교회에서또빚을 내채워 넣는일종의‘돌려막기’를한것이다.전 목사역시본보 통화에서“한 달에헌 금이10억원씩들어온다”며“이자없이 당에돈을빌려준다”고인정하는듯한 발언을했다. 이처럼교회와 정당이사실상 한 몸 처럼움직이면서자금 관리에대한 우 려도 커지고있다.이창현한국외대법 학전문대학원교수는 “자유통일당은 정당이아니라 사실상 교회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장기간 이자 없 이돈을 빌려주고받았을 경우 배임행 위로볼여지도있다”고지적했다.실제 자유통일당이선관위에제출한회계보 고서를살펴봐도사랑제일교회로부터 빌린원금을 갚거나이자를지불한 내 역은발견되지않았다. 다만 위법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차입금 변제나 이자납부방식이따로규정돼있지않 아나중에한번에갚을경우법적으로 문제삼기어렵다. 변제시기나이자율 이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여부 를살펴봐야 하는데, 선관위에차용증 제출은 차입금 발생시점에선의무 사 항이아니라외부감시가쉽지않다.한 국일보는 교회와 정당 간 자금 흐름 과 관련해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 당에여러차례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자유통일당차입금이전체수입금에 서차지하는 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지난해 5 월까지최근 5년간평균차입금비율은 55.18%로 국민의힘 ( 29.34% ) 과 민주 당 ( 29.24% ) 을 크게웃돈다. 자유통일 당의경우국고보조금을많이받을수 없어외부에손을벌릴수밖에없는측 면이있다. 그러나이런점을감안해도 자유통일당처럼특정단체 ( 교회 ) 에과 도하게의존하면정당의독립성이훼손 될우려가크다. 전문가들은 차입금 비중에제한을 두거나, 변제기한이나이자율 명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 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 언한다. 신민영법무법인호암 변호사 는 “차입금 상환을 분명히하려면 기 간,이자율등세부사항을명시한차용 증 제출이나 관련기관의점검을 의무 화하는단서조항을추가할필요가있 다”고강조했다. 김태연^강지수^최현빈기자 군사정부시절민주화운동에참여했 다가 옥고를치른피해자에대해법원 이재심개시결정을내렸다. 검찰은여 러불법수사정황에도 위법성을 단정 할 수없다며재심을반대했지만, 법원 은과거수사관행에비춰봤을때검찰 주장은현실성이떨어진다며받아들이 지않았다. 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남부지법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정진태 ( 72 ) 씨의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대해재심개시를 결정했다. 홍 판사는“수사에관여한경찰관이‘직무 에관한죄’를지은것으로보이나공소 시효가지났다”며“재심사유가된다” 고밝혔다. 서울대학생이던정씨는 1974년 대 표적용공조작 사례인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 ( 민청학련 ) 사건에휘말려 징역10년을선고받고제적됐다. 1980 년 3월복학했지만,그해‘서울의봄’대 학시위를벌인배후로지목돼다시제 적당하고 독서실을 운영하며복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씨는 1983년 2월 15일이 적표현물을소지한혐의로독서실에서 검거돼재차재판에넘겨졌다. 1심은검 경피의자신문조서등을토대로징역3 년에자격정지3년을선고했다. 1심판 결은 대법원에서확정돼 2년 3개월을 복역하다1985년5월가석방됐다. 37년이지난 2022년정씨는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 위 ) 에‘독서실사건’에대한진실규명을 신청했다.수사기관의불법구금·고문에 의한허위자백이문제가돼억울하게옥 살이했다는취지였다.민청학련사건은 2009년재심에서이미무죄가확정됐다. 정씨는 당시경찰이영장 없이자신 을체포한 뒤남영동 대공분실에넘겼 고, 그곳에서구타와 협박을 당한 뒤 다시경찰로인계됐다고주장했다. 가 석방 되기위해‘전향서’도제출했지만 엄격한 감시와 사찰이계속된탓에변 변찮은직장을 구하는 데도어려움을 겪었다고했다. 2023년진실화해위에서조사개시가 결정되자, 정씨는이를 토대로 지난해 법원에재심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대상이아닌자신을 경찰이 10시간가 량 잠복근무 끝에연행했지만 △영장 은 3월 9일에나발부됐고△집행도유 치장에서된점을근거로, 불법구금상 태에서수사를받았다고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수사기록상 ‘검 거’의의미를 ‘체포’로만볼건아니라며 재심필요성이없다고 반박했다. 사전 적의미만보면‘체포’로읽히긴해도경 찰은 수십년째 ‘검거’를 ‘입건’의뜻으 로혼용해쓰고있어,당시경찰들이정 씨를일단돌려보낸뒤소환조사를했 을수있다는논리였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않 았다. 국가보안법사건을엄중히다루 던1980년대사회상을감안했을때,수 사기관이어렵게붙잡은피의자를석방 했다가 뒤늦게영장을 발부받았을 가 능성은극히낮다고봤다.정씨가불법 적으로 수사받았을 가능성이충분하 다고본것이다. 정씨사건을 담당한 최정규 법무법 인원곡변호사는“검사는과거의잘못 을바로잡아야할의무가있는공익의 대표자”라며“직권재심을통해과거잘 못을 바로잡기는커녕재심개시를 방 해하는행위는중단돼야한다”고밝혔 다. 최다원기자 1983년이적표현물소지혐의징역 피해자“불법구금수사”재심청구 검찰“석방후조사가능성”반대에 법원“檢주장현실성떨어져”일축 충남 서천군의한 공터에서 40대여 성이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됐다. 경 찰은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3일서천경찰서에따르면이날 오전 3시 45분쯤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공터에서A씨 ( 40대 ) 가피를흘린채숨 져있는것을경찰이발견했다. 경찰은전날오후11시56분쯤“밤이 늦도록집에오지않는다”는A씨가족 의112 실종신고를접수하고 밤새수 색작업을벌였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 부와 멀지않지만 범행현장인근에는 방범용폐쇄회로 ( CC ) TV가없는것으 로파악됐다. 경찰은주변상가 CCTV 등을통해 용의자를B ( 30 ) 씨로특정하고,이동동 선등을 추적해이날 오전 B씨를 살인 혐의로주거지에서긴급체포했다.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범행에사용한 것으 로 추정되는 흉기를 수거해감식을 의 뢰했다. B씨는범행을시인했지만 범행동기 등에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으로알려 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피해자와 안면이없는것으로조사됐다”며“범행 동기와정확한 사건경위등을 파악한 뒤구속영장을신청할 방침”이라고말 했다. 최두선기자 경찰이‘MZ 조폭’을 뿌리뽑기위해 집중단속에나선다.이들의도박,마약, 사기범죄를엄단하기위한전담 수사 팀도투입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가 4 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조직폭력 ( 조폭 ) 범죄특별단속을실시한다고 3 일밝혔다.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팀1,614명으로 구성된조폭전 담수사팀이투입된다. 중점단속 대상 은조폭이개입한마약·사기·도박등민 생침해범죄다.△불법대부업·대포물건 등기업형·지능형범죄△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대상 폭력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조폭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 다.폭력등전통적인범죄는감소한반 면,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등 사 행성·사기범죄는크게늘었다. 국수본 에따르면지난해경찰은 조폭 범죄로 3,161명을검거해이중 546명을 구속 했다.총검거인원으로만따지면 2020 년 ( 2,817명 ) 보다 12.3%증가했다. 강 력·폭력및갈취로검거된인원은 2020 년1,486명에서지난해1,128명으로다 소 줄어들었고, 사행성범죄로 검거된 이들은 245명에서756명으로 3배뛰었 다.사기범죄로는774명이검거됐다. 경찰은 조폭 범죄의중심에 ‘MZ 조 폭’이있다고보고있다.지난해경기북 부일대에서흉기를 들고 패싸움하거 나도박장등에서보호비명목으로수 천만원을뜯어온 20~30대조직원들이 무더기로검거되기도했다.경찰은이에 2030세대조직원으로 꾸려진신규 폭 력조직을 겨냥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계획이다.국수본관계자는“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활용한 세력 과시등 활동성이왕성한 20~30대조 폭에대해선엄정수사하는등조폭범 죄를 발본색원하는 데총력을 기울이 겠다”고밝혔다. 강지수기자 양육비미지급피해자지원단체가지 난달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없애달 라”며낸국회국민동의청원이성립요 건을채웠다. 3일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따르 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 옛배드파 더스 ) 의활동가배모씨가올린‘사실적 시명예훼손죄폐지요청에관한청원’은 지난달 19일부터이날오전11시까지5 만679명의동의를받았다.국회국민동 의청원은청원서공개이후 30일안에5 만명이상동의를얻으면국회소관상 임위원회에회부된다.심사를거쳐본회 의에올라가최종채택된청원은국회나 정부가필요한조치를하게된다. 배씨는 청원서에서“현행형법과 정 보통신망법은 ( 성폭력피해경험을 밝 히는 ) 미투 ( Me Too·나도 당했다 ) 운 동, 양육비미지급 사실 공개, 내부 고 발등다른사람비리나자신이당한피 해를 거짓없이고발하는 행위까지모 두명예훼손죄로처벌한다”며“이를이 용해잘못을저지른사람은고소를남 발하고진실을밝힌사람은형사피의 자나수사대상자가돼큰고초를겪는 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고청 원취지를밝혔다. 그러면서“폐지반대쪽은 ‘공익목적 이있는경우처벌하지않는다’는규정 을 들어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 다고주장하지만 판단하는사람에따 라달라질수있는모호한기준일뿐”이 라며“양육비를주지않는부모명단을 공개해3년동안 900여건의양육비미 지급문제를해결한배드파더스도 1심 에서무죄판결을받았지만대법원에서 ‘공익적목적보다비방 목적이크다’는 이유로유죄가확정됐다”고강조했다. 양육비미지급 피해자가 가해자 신 상을공개했다가 고소를당하는경우 도심심치않게발생하고있다. 초등학 생두 딸을 키우는 A ( 44 ) 씨도 지난해 전남편B ( 47 ) 씨로부터명예훼손혐의 로고소를당했다. A씨가밀린양육비 를 달라며시위를하거나현수막을게 시하면서자신의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해명예를훼손했다는것이다. 국제사회도 명예훼손죄폐지나개정 을권고하고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 는 2023년 우리정부에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고려할것을요청했다. 이환직기자 서천서 40대여성숨진채발견$ 30대용의자긴급체포 연휴마지막날인3일강원강릉시교동의도로변에서한주민이폭설로고립된차를빼내고있다. 전국대부분지역에비와함께많은눈이내린이 날강원,경기,경북, 충북등지에대설특보가발효됐다. 강릉=연합뉴스 작년 4^10 총선전후차입금급증 71억중21억사랑제일교회서빌려 ‘펀드’로나머지50억충당했지만 상환금갚기위해다시헌금유도 하반기엔 16억추가차입하기도 현행정치자금법차입금규정미비 “변제기한^이자율명시의무화해야” ‘민생침해도박^마약^보이스피싱’ 경찰, MZ 조폭과의전쟁나선다 6월까지전담수사팀이특별단속 “현행법,양육비미지급피해자억압” 요건충족$국회소관상임위회부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청원 5만명넘겨 40여년전독서실서영장없이끌려가$법원“재심사유” 3월에 ‘눈폭탄’…강원곳곳눈길사고 ⅙⃩⭾ⅅೂ✥ ߅ ㋌ ץ ଍ᯡⅎ㍠◱ⅎ ߑ ⛦Ἢᗘ◱ⅎ ߑ ᠍⃱ ● 단위 원,괄호안은비율% ㋊㋉ ὾ ㋌㍘㋌㋉㋊ ᎕ 2023년 ㋈㋍ ὾ ㋌㍘㋇㋇㋇ ᎕ ㏖㋌㋇㍗㋎㏗ ㏇㋌ ὾ ㋈㍘㋉㋊㋇ ᎕ ㋈ ὾ ㏖㏇㋈㋐㍗㋌㏗ ㋉㋌ ὾ ㋈㍘㋍㋋㋍ ᎕ 2021년 2020년 ㋈㋌ ὾ ㋈㍘㋇㋇㋇ ᎕ ㏖㋍㋇㏗ ㋉㋈ ὾ ㋏㍘㋇㋏㋌ ᎕ 2022년 ㋋ ὾ ㋌㍘㋊㋇㋇ ᎕ ㏖㋉㋇㍗㋏㏗ ㋏㋇ ὾ ㋊㍘㋎㋈㋇ ᎕ 2024년 5월 ㋎㋈ ὾ ㋏㍘㋇㋎㋌ ᎕ ㏖㋏㋐㍗㋊㏗ ● 자료 더불어민주당이인영의원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입금총액 차입금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