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4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감사원,선관위직무감찰막히자 ‘회계감사’카드 “헌재위헌판단은직무감찰만해당” 회계문제로비위감찰우회로방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막판 3가지변 수가 등장했다. 최상목과 한덕수, 마은 혁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마은 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야할지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그에 따라 현재8명인재판관이9명으로늘어날수 도있다.탄핵인용에는재판관6명의찬 성이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임명을 촉구하며최권한대행을향한압박수위 를최대치로끌어올렸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선고만 남 았다. 기각될경우한총리는직무에복 귀한다.한총리의거취가정해질때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필 요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 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도문제는남 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질 수 도있다. 새재판관참여에따른변론갱 신절차와선고연기가쟁점으로부각될 ‘마은혁임명’대치심화,尹탄핵막판파고 최상목,野임명압박與반대포위 오늘국무회의의견청취후정할듯 한덕수복귀변수에결심미룰수도 馬임명땐탄핵심판참여시점쟁점 헌재,지연없게‘8인선고’가능성도 전망이다. 최대행은4일국무회의를주재한다.회 의를전후로국무위원간담회를열고마 후보자임명에대한의견을청취할것으 로 3일전해졌다. 대통령의재판관임명 은국무회의의결사항은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최 대행이 조한 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할당시일부국무위원과배석자를중심 으로“의견 수렴도 않고 멋대로 임명권 을행사했다”는불만이터져나왔다. 헌재가지난달27일마후보자임명보 류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최 대행이 결국마후보자를임명할것이라는전망 이우세하다.최대행은그간국회에서일 관되게“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밝혀왔다. 최대행이마후 보자를임명해도마후보자가윤대통령 탄핵심판에참여할수있는지가문제다. 나광현기자☞3면에계속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 위)를향한직무감찰권한이막히자3일 ‘회계감사’카드를꺼내들었다.앞서헌 법재판소가선관위에대한감사원직무 감찰이‘권한밖’이라고판단하자회계 감사를 통한 비위 감찰 우회로를 판 것 이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이 른바‘세컨드폰’의혹이불거지자여당 과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고, 헌재가 직 무감찰에 한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감사원은회계감사로선관위를향 한압박을이어가겠다는방침을세운것 으로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부분은직무감찰이지만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가능하다”며“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칼로 자르듯 명확히 분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 를 통해 직무 관련해 (비위가)드러나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범죄혐의로 인정될 것 같으면 수사기관으로이첩하는방법도있다”고 밝혔다. 김형준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