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5일 (수요일) D4 尹 탄핵 정국 윤석열대통령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임 박한 가운데, 헌법재 판소가 한덕수 ( 사진 )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 로알려졌다.두사건모두‘12·3 불법계 엄’과밀접하게관련돼있어,어떤사건 이먼저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영 향을미칠수밖에없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사건 은이달 둘째주 ( 3월 10~14일 )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 ( 14일 ) 이 유력하게거론된다. 윤대통령선고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변수는한총리탄핵사건선고시점 이다.헌재는그간한총리사건을신속 히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수사기록을다받아보지못했으 니변론을속행해달라”는국회측요청 에도 단 1회만에변론을 종결한게대 표적이다. 문제는한 총리사건쟁점이윤대통 령탄핵사건과 맞물려있다는점이다. 한 총리의탄핵사유는△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국회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내란 상설특검임명회피등 크게 5가지다. 윤대통령과가장관련이있는사유는 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부분이다.국 회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윤 대통령에게계엄얘기를 듣고, 회의소 집을건의한 뒤회의에참여한 건소극 적이나마위헌적계엄선포를받아들이 고, 계엄선포 요건인국무회의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반면한총리측은 “국무위원들반 대와 우려를전달해계엄을 막고자 국 무회의소집을건의했을뿐”이라고맞 서고있다. 한 총리탄핵사건을 먼저선고하게 되면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부분에 대한판단이나올수밖에없다.이럴경 우한총리탄핵사건결정문을통해윤 대통령파면여부를예상할수도있다. 이때문에헌재가한총리를내란공범 으로판단할경우,윤대통령탄핵선고 이후로선고일을늦춰잡을수있다는 얘기도나온다. 반면윤대통령사건과연결짓지않 고 순리대로 신속하게선고할 것이란 전망도있다. 차진아 고려대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애초에증거조사를할 필요도없는아주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사건을같은날선고할가능성도배 제할수없다.헌법재판관출신의한법 조인은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선고 할 필요가있으니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날대통령탄핵사건을선고하고, 연이어한 총리사건을선고할 가능성 도있다”고설명했다. 김진주기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4일마은혁헌법재 판관 후보자임명문제를 국무위원들 과논의했지만최종결정은좀더미루 기로했다.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임명문제 가여야정쟁으로번질수있는상황임 을 감안해당장임명을 결정하기보다 숙고하는 시간이더필요하다는 취지 의의견이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 한 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결과등여러 정치일정을 고려해임명결단을 차일 피일미룰가능성이높아졌다. 복수의정부 관계자들에따르면이 날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국무 위원간담회에서최대행이마 후보자 임명문제에대한 국무위원들의견해 를 물었고, 참석한 대부분의 국무위 원들이의견을개진했다. 한 관계자는 “헌재의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점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지금 당장임명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선 ‘시간을 더두 자’는 의견이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오늘은의견을수렴하는날 이지바로결단을내리는날이아니다” 며“최대행의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고말했다. 결국결단은최대행의몫이지만, 당 장은 국무위원들의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나온다.이날로 헌재가 ‘최대행이마 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 건위헌’이라고결정내린지닷새가지 났다. 한여권 관계자는 “헌재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이문제를 해결하지못해국정이발목 잡히면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 다”면서“그러나권한대행의대행입장 에서국무위원들의목소리를무시하고 정치적결단을할수있을지의문”이라 고말했다.일부국무위원들은지난해 12월 31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제외 한 2명의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 자“의견수렴도않고멋대로임명권을 행사했다”며반발했다. 당시를계기로 여권에선최대행에대한불만이노골적 으로표출하고있다. 최대행은간담회에이어열린국무회 의에서마 후보자임명과 관련해어떤 언급도하지않았다.최대행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대한 국가적대응이 필요하다는점을언급하며“그어느때 보다도 대한민국의생존과 번영을 위 한 ‘통합의힘’이절실하다”고 강조하 는 데그쳤다. 아울러더불어민주당이 마후보자임명을요구하며볼모로잡 고있는여야정국정협의회의의정상화 를촉구했다. 그러면서“여야정치권의 대승적협조를 간곡히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임명절대불가”를외치 며최대행을엄호하고압박했다.이양 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헌 법재판관임명여부는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아니라 대통 령권한대행이숙고 끝에신중히결정 할사안”이라고말했다.박형수원내수 석부대표도 “윤석열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심판이라는중 대한 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 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해서는 안된다”고강조했다. 반면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헌 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위헌결정을 내린지 6일째가 되도록 최대행은 마 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다”며“헌법 을지키지않는자는공직자자격이없 다”고몰아세웠다. 김현빈기자 ‘마은혁임명’ 버티는 최상목, 국무회의서침묵 ‘숙고 모드’ ⃭᫦᾽೉⭾ሂ⪍⼾Ჵⳙ᫩ ک ౝᾁ⇥▭㍞ 노무현전대통령 2004년4월30일 2004년5월11일 2004년5월14일 (재판관3대6기각) 박근혜전대통령 2017년2월27일 2017년3월8일 2017년3월10일 (재판관8대0인용) 윤석열대통령 2025년2월25일 ? ? 변론종결 선고 선고날짜공지 국무위원과간담회갖고의견청취 “헌재존중하지만시간더필요”다수 한덕수선고등고려해결단미룰듯 與“임명여부,신중히결정할사안” 野“헌법안지키면공직자자격없어” 尹탄핵심판선고, 한덕수보다앞설까 내란행위판단엮여같은날가능성도 최상목(왼쪽두번째)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개회를선언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대 치로 교착 상태에빠졌던 국정협의회 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제외한 채‘여야협의회’란이름을달고 6일부터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이마은혁후 보자임명을거부하고있는최상목대 행을정부를대표하는대화상대로인 정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한데따른 것이다.일종의‘최상목패싱’이다. 민생 문제해결을마냥방치할수없다는점 에서여야가내린고육책이지만회의체 의격이한 단계내려가면서동력이약 화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 여야는 4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원 내대표회동을통해오는 6일오후 4시 여야협의회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여 야협의회는 우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 부가참여해국정협의회역할을대신할 예정이다.기존에국정협의회에우의장 과여야대표, 최대행이참여하는것에 서최대행을비롯한정부측을협상테 이블에서아예빼버렸다. 여야협의회는지난달 28일국정협의 회파행에따른수습책이다. 당시최대 행이헌재의위헌결정에도 마 후보자 를임명하지않자,민주당은마후보자 임명때까지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 다. 그럼에도최대행이이날까지마후 보자임명을미루자, 끝내정부를제외 한채로협의를이어가게된것이다. 하지만 여야협의회전망은 밝지않 다. 실제정책을집행할 행정부가 빠지 게되면서시급한 민생과제들을 논의 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당장여 야는의제조율을놓고도이견을노출 하면서삐걱거렸다. 민주당은 추가경 정예산 ( 추경 ) 과 반도체특별법에서여 야이견이없는 지원분야를 우선적으 로논의하자고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은추경과반도체,연금개혁을모두한 꺼번에논의해야 한다는입장을 고수 하면서평행선을달렸다. 다만여야는이날 3월임시국회일정 과 국회특위출범에대해합의했다. 3 월임시국회기간본회의는13,20,27일 세번열릴예정이다. 연금특위는여전 히모수개혁에대해합의를이루지못 했지만, 특위를구성할경우여야와비 교섭단체구성비율을 6대6대1로만 들기로했다. 우태경기자 최상목빼고$여야, 국정협의회내일부터가동 尹^韓선고시점두고전망갈려 韓,내란공모^묵인^방조등맞물려 탄핵결정문에‘尹결과’예상관측 “韓쟁점간단해먼저선고될수도” 野“최,대화상대인정못해”고수 정부빠져민생과제논의는한계 여야,반도체등의제조율이견속 임시국회일정^연금특위구성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