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5일 (수요일) D5 종합 “민주당 현금 살포” 비판한 與, 최대 11조 ‘선심성돈 풀기’ 가세 ‘K엔비디아’ AI 기본사회띄운이재명 20일이재용만나반도체법논의할 듯 여야원로들“개헌최적기$이재명한 사람만설득하면된다” 국민의힘이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게지원할현금성예산규모가최대11 조원에육박할전망이다.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지 원’예산을지적하며현금살포라고비 판하더니정작여당도 ‘선심성돈풀기’ 경쟁에가세한것이다. 권성동원내대표는 4일국회원내대 책회의에서“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바우처도입과 취약계층 1인당 최대50만원선불카드도입에더해소 상공인시설·장비바우처도입을 추진 하겠다”고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초수급자, 차상 위계층약 270만명을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 는 방안을검토해왔다. 그러나기초연 금 수급자 등까지지원폭을 늘리기로 하면서지원대상은약 1,000만명으로 대폭늘어나게될전망이다.1,000만명 을기준으로하면선불카드지원예산 만최대5조원에달한다. 이에더해연매출 1억400만 원이하 의전국 소상공인 210만 명에게△최 대100만원에너지바우처지급△최대 200만원노후시설개선·장비구입바 우처지급 등을 추진하고있다. 두 바 우처지급에는 각각 2조1,000억원과 4조2,000억원으로, 합하면 최대 6조 3,000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 그간국민의힘은 ‘핀셋추경’,‘취약계 층선별지원’을강조하며전국민지원 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향해 “혈세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비판해왔다. 권 원내대표는이날도 “민주당이주장하 는전국민 25만원지원은약 13조원 이들어가고 ( 여당안은 ) 그에비해굉장 히적은예산”이라고민주당과의차별 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 ( 추경 ) 재원은나랏빚인국채를 조달 해야 하는데부모가빚을 당겨쓸 테니 자식들에게갚으라고하는것과같다” 며민주당을에둘러비판했다. 국민의힘의추경방안은 영세상인, 저소득층위주의선별적지원이라는점 에서보편적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 과는차별화된다.다만최대11조원의 막대한재정이들어가는현금성지원이 고,국채발행외에는뚜렷한재원조달 대책이없다는 점에서민주당과 다를 바가없다는 지적을 피하기어려울전 망이다. 이에대해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부처에 ( 추경방안에대해 ) 검토해달 라고이야기했고 ( 지원 ) 범위는확정되 지않았다”며“노후시설교체를희망하 는 소상공인은인원을 특정하기어려 운데,신청인원에따라지원범위가달 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 민주당은국민의힘의추경방안에대 해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실효성에 는의문을제기했다.진성준민주당정 책위의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자 영업자와소상공인대책은일회성처방 에그치고, 에너지바우처는 한두달치 공과금을 내고 나면그만”이라며“국 민의힘구상으론 추경의소비진작 효 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밝혔다. 윤한슬^우태경기자 “어떤 한 분만 반대하고 있지않느 냐.”“한사람만설득하면된다.” 4일 여야 원로들이한데 모여 대통 령제권력분산을 촉구한개헌토론회 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성토장 을방불케했다.여야를넘나든전직국 무총리와 국회의장 등은이날 한자리 에모여“12·3 불법계엄으로정치가위 기에빠진지금이오히려정치개혁의적 기”라며개헌골든타임을역설했다. 그 러면서개헌 논의에미온적태도를 고 수하는이재명대표를향한압박도대 놓고이어졌다.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아시아연 구소에서국가미래전략원이개최한 ‘국 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는 전직국회의장 ( 정세균박병석김진표 ) , 전직국무총리 ( 정운찬 김황식이낙연 김부겸 ) ,정대철헌정회장,김종인전국 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여야를대표 하는정계원로가대거자리했다. 대담 회사회를 맡은 강원택국가미래전략 원장은“많은원로분들께서귀한발걸 을을해주신까닭은그만큼오늘날한 국정치가엄중한상황이기때문일것” 이라고운을뗐다. 대담에서는 지지율 1위를 구가하는 유력주자이대표의개헌결심을 강조 하는발언들이쏟아졌다.이전국무총 리는 “민주당 내에서어떤분 ( 이대표 ) 만개헌에소극적인데그어떤분이‘N 분의1’이아니잖냐”며“국민의분열로 인한 사회적긴장 속에서제왕적권력 을갖는것보다, 오히려 ( 개헌으로 ) 사 회적텐션을낮추고집권하는게더나 을 수있다”고이대표를 정면으로 겨 눴다. 정헌정회장도 “ ( 개헌을 위해선 ) 이런토론을할것도없이딱이재명대 표 한 사람만 설득하면된다”며맞장 구를쳤다. 김전위원장역시“지금개 헌에가장결정적역할할사람은민주 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며 “이들이적극개헌에동참하지않으면 개헌이이뤄질수없다”고지적했다. 개헌시기와총론적로드맵은대체로 일치했다.대담자모두정치개혁에대한 국민적요구가 들끓고있는지금이개 헌의최적기이며, 양극화를 부르는 승 자독식시스템을타파하고대통령의권 력을분산해야한다는데공감했다.구 체적분권방식으로는분권형대통령제 ( 책임총리제등 ) 와 의원내각제가언급 됐다.다만당장실현가능성을고려하 면분권형대통령제가더적절하다는의 견에무게가쏠렸다.“조기대선성립시 다음대통령의임기를 3년으로단축하 고 4년중임제를도입해총선과대선의 주기를맞춰개헌의길을터주자” ( 박병 석·정대철 ) 는등주장도나왔다. 국민의힘도 자체개헌특위를 첫 가 동하고 개헌 드라이브에본격시동을 걸고나섰다. 주호영특위위원장은이 날 국회에서1차회의를 마친뒤“대통 령의권력을 줄이자는 데많은 분들의 의견이일치했다”고전했다. 나광현^김소희기자 전직총리^의장등 ‘개헌대담회’ “개헌소극적”이재명압박이어져 임기단축등‘분권형대통령’중론 與도“권력분산”개헌특위첫가동 정세균전국회의장이4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 ‘국가원로들, 개헌을말하다’를주제로열린대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왼쪽부터정대철헌정회장, 이낙연·정운찬전국무총 리,김진표전국회의장,강원택서울대교수,정세균·박병석전국회의장,김황식·김부겸전국무총리,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취약계층최대50만원선불카드 270만명→ 1000만명대상확대 소상공인시설^장비바우처추진 野‘전국민지원’ 13조규모버금 “선별방식소비촉진실효성의문”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을만난다.최근 ‘중도보 수’의정체성을선언하며인공지능 ( AI ) 기본사회등 경제관련메시지로 우클 릭에앞장서온이대표가 굴지의대기 업총수를 만나 ‘경제해결사’ ‘경제대 선’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두 사람의만남은 윤석열대통령탄핵선 고 시점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장삼성등재계요구가강한반도체특 별법돌파구를만들어낼수있을지주 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이대표가 20 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 는싸피 ( 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에방문한다”며“이회장을 비롯한 싸피프로그램운영자들을 만 날것”이라고공지했다. 싸피는삼성전자가취업준비생에게 소프트웨어역량 향상 교육과 취업지 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일종의사회 공헌활동이다. 민주당은경제위기속 타격이가장 큰청년들의사회진출지 원방안등을논의할것이라고했다.다 만삼성전자가반도체특별법과관련해 ‘주52시간예외적용’을요청해온상황 에서만남이이뤄지는 것이라, 관련논 의도예상된다.당관계자는“삼성전자 는반도체수출의중추적역할을하는 기업이다. 대외통상 문제와 국내경제 현안 등이토론 주제로 잡혀있지는않 지만논의소재로열려있다”고말했다. 이대표는 5일에는대기업중심의경 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 한경협 ) 도 만난다. ‘K - 엔비디아’로국가차원의AI 육성 아이디어를 띄운 이대표는 여권의맹 공에도불구하고, AI 기본사회까지한 발더치고나왔다.이대표는이날페이 스북에“AI는모든이들의일상생활은 물론학습,연구,개발등에없어서는안 될필수도구가 될것”이라며“국민들 에게무상의무교육을시켜한글과산 수,기초교양을가르치는것처럼모든 국민에게인공지능활용법을가르쳐야 한다”고 국민주권차원으로 AI 시스 템구축을강조했다. “반기업적” “소련식구상”이란여권 의공세도적극차단했다.이대표는이 날 페이스북에AI 관련게시글을 4개 나올리며정면반박했다.대규모투자 가필요한AI 기업에국부펀드와국민 펀드가 공동투자해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은 글로벌한 산업육성책이란 설 명이다.이대표는 “국민의힘이성공한 기업지분을뺏으려는반기업행위라고 공격하는데, 극우본색에거의문맹수 준의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직격탄 을날렸다. 박세인기자 삼성‘주52시간특례’요청속회동 5일엔한경협과만나경제행보 ‘AI기업국가^국민투자’與공세에 李“세계적인산업육성책”반박 30 의대정원갈등 10 2025년3월5일수요일 “신입생은아닌데···, 그이상은 말씀 드리기어려워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서울대의 과대학 학생관 내1, 2 강의실. 수업을 듣기위해등교한 소수의학생들은내 부의집단 휴학 강요 분위기를의식한 듯 발언을 극도로 꺼리며자리를피했 다. 신입생과재학생들로붐벼야할의 대건물일대는한산하다 못해적막했 고,기자가찾은두곳대형강의실에는 각각 10여명의학생만이수업을 듣고 있었다. 전국의대다수가통상의1, 2월개강 보다일자를 미뤄 3월새학기를 시작 했다. 올해도의대생집단휴학사태가 지속되면서캠퍼스 풍경은 크게달라 지지않았다. 하지만일부재학생이복 귀하고,의대증원혜택으로입학한 25 학번 신입생들이합류하면서조심스 럽게변화의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날 개강을 맞이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의대캠퍼스 역시새학기가 무 색할 만큼 재학생을 찾아보기어려웠 다.매점과복도등엔교직원과학내청 소·경비노동자만오갈뿐재학생은거 의없었다. 연세대의대구관에서진행 된1, 2학년수업엔서울대와마찬가지 로학생10여명이전부였다. 3학년강 의실앞시간표에는오전 8시부터강의 가진행된다고적혀있었지만뒷자리에 학생대여섯명의짐만 놓인채텅비어 있었다. 대구 중구의경북대의대캠퍼스도 상황은비슷했다.건물외부에는 ‘교육 환경보호를 위해외부인의출입을 제 한한다’는안내문이붙어있었다. 불이 아예꺼져있는 실습실도 수두룩했다. 의대신관 강의실두 곳에서수업이진 행되고있었지만수강생은각각 1, 3명 에불과했다. 집단 휴학압박 분위기속에수업을 들으러온 의대생들은 취재진을 극도 로 경계했다. 연세대의대건물 내에서 노트북작업을하던한학생은“외부인 출입금지”라며기자를쫓아냈다.한서 울대의대생역시기자에게“여기들어 오면안 되는것아니에요?”라고 물으 며날선반응을보였다. 의대측도휴학생복귀현황등관련 정보 일체를 함구하며조심스러운 입 장이었다.서울대의대는“신입생중휴 학생비율이나 복귀한 의대생비율 등 현상황을알려줄수없다”고했다.연 세의료원역시“학생수강현황을확인 ‘휴학 압박’에여전히휑한 의대$ ‘새내기수혈’로 바뀔까 서울대^연세대등소수만등교 외부인극도로경계^날선반응 학교측도휴학생복귀에조심 원칙상 1학년 1학기휴학불가 신입생60%수강신청완료속 의대학장들“돌아오라”서신 4일개강을맞이한서울서대문구연세대의과대학의한강의실이학생들의짐만책상에놓인채비어있다(왼쪽사진).이날대구중구경북대의과대학캠퍼스도학생들이없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김태연·대구=김재현기자 해줄 수없다”며“다만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이학생들을 상대로 복귀상담 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있다” 고전했다. 각 의대는 24·25학번이동시복귀할 가능성에대비하며개강 일정을 준비 해왔다.경북대의대측은“의대1학년 163명 ( 현재수강신청자 기준 ) 에대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고설명했다. 경북대의대는올해정원 이155명인데, 작년휴학한 24학번중 에서일부가수강신청을한것이다. 하지만 이번 학기를 앞두고도 집단 휴학 동참을 강요하는 움직임이일면 서신입생들을압박하고있다. 최근대 학생익명온라인커뮤니티인‘에브리타 임’과연세대학내게시판등에는수업에 복귀한의대생인적사항을특정해조롱 하는글이올라왔다.교육부의수사의 뢰를받은경찰은연세대의대에대해입 건전조사 ( 내사 ) 에착수한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25학번 신입생이학 내분위기를 거스르고 복귀할지여부 가 관건이다. 교육부에따르면지난달 28일기준으로 25학번전체의60%가 량이수강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김홍 순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은“일부대 학에선신입생수강신청이입학식날에 이뤄지기도 한다”며“ ( 25학번 수강신 청률은 ) 3월초까지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1학년 1학기휴학은 질병·병역·임신 등을 제외하면원칙적으로 불가한 만 큼신입생들이수강 신청을 할 가능성 은 높다. 다만 지난해에도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이후 수업에참여하지않았 던것을 고려하면,이후 수업참여까지 확신하긴어렵다. 이런 우려에대해교육부는 의대신 입생의휴학은절대승인할 수없음을 천명하고있고,전국의대학장들도이 날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 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 KAMC·의대협회 ) 는‘학생들에게보내 는 서신’을 내고 “이미초래된 1년간의 의사양성중지는 향후의료계에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를 1년 더반복하기엔사회와여러분이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학생들이현 명한판단으로모두학교로돌아오길 바란다”고호소했다. 최은서^김태연기자,대구=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