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6일 (목요일) A5 종합 “상식적법안” vs“차별면죄부로이용” 종교자유법안놓고양당재격돌 조지아가또다시종교자유법안논쟁 으로뜨겁다. 조지아상원공화당의원들이종교권 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계 기가됐다. 사회적 약자등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도 거세다. 주상원은 4일 소위 종교자유법안으 로불리는 SB36을찬성 32표반대 23 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민주당의원은모두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발의자 에드 셋즐러(공화) 의원 은“조지아주민들은외부의간섭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어 야 한다”며 상식적인 입법임을 강조했 다. 민주당은 법안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 다. 제이슨 에스테베스(민주)의원은“종 교의 자유를 당연히 지지하지만 그것 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 장치가필요하다”면서“종교적신념을 이유로 고융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집주인이 특정종교 주민에게 임대를 거부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고지 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종교자유법 안은종교를차별의면죄부로이용하는 것”이라고비판했다. 공화당은 유사한 종교자유법을 시행 중인 다른 주에서 차별를 조장하는데 사용된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39개주가종교자유법을시행중 이거나 판례를 통해 종교적 권리를 보 장하고있다는것이 셋즐러의원주장 이다. 조지아에서는 2016년당시네이선딜 주지사가의회를통과한종교자유법안 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이후관련법 안들은논쟁끝에주하원에서계속제 동이걸려왔다. 올해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보수정책이힘을받으면서종교자유법 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 석이다. 이필립기자 포괄적학교안전법안이주하원을통 과했다. 주하원은4일홀트퍼싱거(공화) 의원 이발의한학생및학교안전과건강, 복 지에관한법안(HB268)을찬성 159표 반대 1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승인하 고상원으로이송했다. 버트 존스 하원의장의 전폭적인 지원 을받고있는 HB268은지난해애팔래 치고교 총격 참사 이후 학교 안전강화 를 목적으로 수차례의 공청회 끝에 마 련됐다. 포괄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담고 있 는 HB268은구체적으로 ∆ 총기난사 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든 학교 의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 전학생 정 보 5일 이내에 새 학교 통보 의무화 ∆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사회복지사 방 문상담허용 ∆ 타인에게위협이될가 능성이 있는 학생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위협적 인행동을보인학생의정보를학교와 경찰, 정신건강 상담사와 공유하는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등을 규정하 고있다. 퍼싱거 의원은 법안 통과 후“이 법안 은학생의정신건강지원과조기개입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복지를 지 킬것”이라고강조했다. HB268은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일부의원들은학생정보데이 타베이스구축으로사생활침해와소수 인종남학생에대한부당한낙인찍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 졌다. 현재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심사 중이다. 두법안의통합여부는아직불 확실하다. 이필립기자 ‘문제학생’ 데이타베이스경찰통보의무화 특정인종 학생 ‘낙인찍기’ 우려 속 주하원 포괄적 학교안전법안 승인 교사와학생모두4명이희생된애팔래치고총격참사6개월만에포괄적인학교안전법안이조지아 주하원을통과했다. 사진은참사직후학교에마련된희생자추모사진.<사진=GPB> 한국일보 구인ㆍ매매 광고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