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6일 (목요일) D5 종합 “K엔비디아 공개토론하자”$ ‘타다금지법’까지소환된혁신논쟁 “인공지능 ( AI ) 기술투자, 국가의역 할,군의현대화이런문제들을놓고공 개적으로 한번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 지면좋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내놓은 ‘K엔비디아’ 구상에대한여권의비판 이이어지자,이대표가공개토론을제 안했다.이대표는 5일최고위원회의에 서“국민의힘정책위의장부터다양한 분이의견을 많이내시던데,있는것을 놓고누가더잘하나를한번논쟁을해 보자”며“어떤방식도괜찮다”고제안 했다. 앞서이대표는지난 2일민주연구원 유튜브에출연해AI 스타트업에대한 국가적투자를통해‘엔비디아’같은회 사를 육성한 뒤, 국민이 ‘30%’ 지분을 가지면세금부담을줄일수있겠다고 했다.이에여권에서“공상적계획경제” “비현실적인정책”이라며연일비판을 이어갔다. 이대표는다시반박에나섰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정부에국 가투자지주회사인 ‘한국형테마섹’ 설 립을 제안했다”며“국가가 주도해첨 단산업에투자하는 취지나 목표가 제 제언과크게다르지않다.색깔론낙인 찍을 시간에비전과 제안을 함께고민 하자”고했다. 일단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이“시간 과장소는이대표에게맞추겠다”며토 론제안을 받아들였다. 권성동 국민의 힘대표는“AI뿐만아니라상속세개편, 반도체특별법, 추경등주제제한없이 토론을하자”며역제안을했다.다만앞 서상속세개정을둔토론이진행방식 을 두고 흐지부지된바있어,이번에도 실제로토론이성사될지는미지수다. K엔비디아 논쟁은 느닷없이 지난 2020년민주당이주도해국회를통과 한이른바 ‘타다금지법’ (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개정안 ) 을 둘러싼 혁신공방 으로번졌다. 타다창업자인이재웅전 쏘카 대표가 “이대표와 민주당은 혁 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과 거부터반성해야한다”고공개비판하 면서다. 이에당시법안 처리에앞장섰던 박 홍근민주당의원이반박하고나섰다. 박의원은“당시타다는사회적대타협 을거부하고벼랑끝전술을택해스스 로 사업종료에이르렀지만, 타다가 추 구한 혁신의요소는 여전히지속되고 있으며모빌리티산업전체가성장하고 있다”며“사회적대타협이‘혁신을주저 앉혔다’는주장은전혀다른차원의문 제”라고강조했다. 반면 당내에서도 당시결정에대한 반성의목소리가 나온다.이소영민주 당 의원은 “5년전타다금지법이국회 가할수있는최선의선택은아니었다 고 생각한다”며“타다, 우버도 밀어낸 사회가 AI는환영할수있을지에대해 지금이시점에스스로 자문해봐야 한 다”고했다. 박세인기자 이재명, 여권비판이어지자제안 “AI투자등이야기할기회가졌으면” 與“주제제한없는토론”역제안도 진행이견불발전례,성사는미지수 “민주당,혁신발목잡은과거반성을” “벼랑끝전술택해스스로사업종료” 이재웅^박홍근은‘타다금지법’공방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전 ‘체포동의안사태’를두고당내일부세 력과검찰의결탁설을 주장했다. 당내 비이재명 ( 비명 ) 계인사들이검찰과 짜 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는 것 이다. 조기대선국면을대비해이대표 가 최근 비명계인사들을 만나 “미안 하다”며사과하는 통합 행보를 보였 던만큼,비명계를중심으로“도대체통 합에진정성이있는 것인지모르겠다” 는 비판이터져나왔다. 비명계인사들 의모임인초일회는입장문을내고“앞 에서웃고 뒤에서칼꽂는격”, “통합행 보는쇼였느냐”며이대표의사과를촉 구했다. 이대표는 5일야권성향유튜브채널 ‘매불쇼’에출연해2년전체포동의안사 태를언급하며‘당내일부와검찰이짜 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 ( 그해 ) 6월에민주당에서유력한사람 을만났는데그분이저한테사법처리가 될테니까언제까지그만두라고시한까 지줬다”며“근데나중에보니그게영장 청구시점과거의맞아떨어졌다”고 말 했다.검찰의기소일정과당내유력인 사의권유시점등을고려할때양측의 결탁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는얘기다. 이대표는“그때는추측만했지만나중 에거의확신하게됐다”고강조했다. 이대표는 당시의원들에게보낸 ‘부 결호소문’이‘가결파 색출’을 위한 장 치였다고도주장했다.이대표는“내가 가결을공개적으로요구하면법원에서 영장이기각될 가능성이높아지고, 부 결을요청했는데 ( 국회가 ) 가결을하면 영장의발급 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 봤다”면서도“그럼에도부결을해달라 고요청했다”고말했다. 그이유에대해“ ( 부결을 요청해야 ) 누가 가결을 했는지 드러나고 책임 을 물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서“민주당을 사적욕망의도구로 쓰 고 상대정당 또는 폭력집단과암거래 를하는 사람이살아있으면당이뭐가 되겠느냐”며“구속가능성이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 부결요청을 해서라도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대 해서는 당원과 국민이책임을 물을것 이라생각했다”고부연했다. 이대표의폭탄발언에비명계는발끈 했다.지난해가결파로지목돼경선에서 탈락한전직의원은“근거없는명예훼 손”이라며“가결파색출지시를이대표 가사실상자인한것”이라고비판했다. 다만이대표는이날 발언이논란이 되자기자들과만나“이미다지난일”이 라며“우리가해야될일은어쨌든당에 있는모든역량을다모아서이혼란상 황을극복하는것”이라고수습에나섰 다. 김정현기자^곽주은인턴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전 국경제인연합회의후신인한국경제인 협회 ( 한경협 ) 회장을 만나 ‘친기업’ 마 인드를 유감없이드러냈다. 민주당 대 표와한경협회장이무려10년만에대 면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 성장 을 위한 기업의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규제개혁등 민감한 의제도 가감없이 꺼냈다. 이대표는 5일류진회장을비롯한한 경협지도부와함께민생경제간담회를 개최했다.민주당대표와한경협회장이 만난건 2015년 9월이마지막 ( 당시문 재인새정치민주연합대표와허창수전 경련회장 ) 이었다.전경련은 ‘재계의맏 형’으로불렸지만회원사들이국정농단 사태에연루돼 ‘적폐청산’ 대상이되자 민주당과거리가멀어졌다. 하지만이대표는“전쟁중인적군도 만나는게세상이치인데못만날이유 가있나”라며“경제발전에한경협회원 사들이앞으로도 큰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힘을실어줬다.이에류회장도 “옛날에차였던여자친구를만나는느 낌”이라며“해법이성장이라는점에적 극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대표는 “한경협은정경유착 근절의지를 공개 적으로보여줘야한다”는당내일부의 원들의성명을의식한듯 “과거처럼부 정부패를하자는건아니다”라는말도 잊지않았다. 이대표는비공개회의에서“기업경쟁 력을 높이는 게최우선”이라며친기업 적시각을유감없이드러냈다.특히‘규 제개혁’ 문제를꺼내들었다. 규제를전 수조사해서불필요하다면 즉시없애 는 대규모정비가필요하다는것이다. 그예로연구개발 ( R&D ) 분야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사업과 관계가 없 는요구사항 때문에억지로 서류를꾸 며내는데쓸데없는 시간을 쓰게하는 등의규제를 없애자는 취지의얘기를 한것으로전해졌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법 안을 논의한 건아니지만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며 “규제개혁은 ‘회복과성장’을실현하는 데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 만“기술발전을촉진하는규제를없애 지는않고, 국민안전에밀접하는분야 도꼼꼼하게규제할필요성이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도움이필요한건요청하기도 했다.이대표는“국부펀드나국민펀드 등국가적차원의투자를함께할길을 열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 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대규모 투 자를민간기업들이감당할수없어국 제경쟁에서문제가 될경우에는 국부 펀드등의형태로온국민이함께투자 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있는 것”이 라고밝혔다. 다만 이대표가 내내 ‘쿵짝’을 맞춘 건아니었다. 일부 요구사항에대해서 는난색을표한것이다.한경협측은주 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 골자로 하는상법개정안에대해“부작용을생 각해봐야 한다”며우려를 드러냈지만 이대표는“투자자들이시장에갖는불 신을 해소하지않으면 기업경쟁력이 높아지기어렵다”며동조하지않았다. 한경협측은또반도체특별법상주 52 시간근로시간문제와관련해서는 “대 타협의물꼬를터줬으면좋겠다”고했 으나,이대표는“총노동시간을늘리지 않은상황에서추가근로를더하기를 원하면현행제도하에서도 가능하다” 고반박했다. 이대표의친기업행보는 지속된다. 20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 만나인 공지능 ( AI ) 분야인력육성방안 등을 논의할방침이다. 박준규기자 “2년전‘체포동의안 가결’사태 당내일부와검찰이짜고한짓” 10년만에한경협만난野대표$이재명‘친기업’가속도 이재명“부결호소, 색출위한장치” 비명계“통합행보쇼였느냐”발끈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 5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민생경제간담 회에참석해류진한경협회장에게 ‘경제살리기10대과제’ 정책제안서를전달받고있다. 고영권기자 이대표“전쟁중적군도만나는데$” 류진회장“차였던여친만난느낌” 규제개혁등민감한의제대화불구 반도체주52시간예외등거리감도 30 트럼프 2기첫의회연설 2025년3월6일목요일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알래 스카가스전개발’ 동참국으로한국을 언급했는데정부도 개발 사업에참여 하는것을적극검토하고있다.알래스 카 가스전개발은 트럼프대통령이우 선순위에둔 사업이라 이를 도와줬을 때관세부과 관련대미협상에서영향 력을키울수있다는판단때문이다.더 불어트럼프 대통령이‘미국 조선업투 자’도끌어들이고있는데정부는이또 한관세압박을풀어갈카드중하나로 보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 4일 ( 현지시간 ) 진행 한 첫의회상·하원합동연설에서“알 래스카에세계최대규모의액화천연가 스 ( LNG )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한국,일본 등이파트너가되 기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 이사업은 북극해연안알래스카 북 단프루도베이가스전부터앵커리지인 근부동항인니키스키까지약 1,000 의배관을통해LNG를운반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엑손모빌 등 글로벌 자원개발 회사들이나섰지만 물리적으로 개발이쉽지않고 채산성 확보도어려워속도를내지못했다. 그런데미국 에너지산업을 다시일 으키려는트럼프대통령이해당사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최근엔알래스 카의천연가스개발제한을 푸는행정 명령에서명했다. 사업에들어갈 돈만 450억달러 ( 약 64조원 ) 이상이될것으 로보여한국,일본등의참여를원한다 는예측이나왔는데이날 트럼프 대통 령의연설로사실로확인됐다. 이런 탓에정부도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참여를적극고려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중요하게여기기때문 에이사업에참여함으로써관세관련 협상력을끌어올수있다고보고있다. 2월미국을찾은안덕근산업통상자원 부 장관도 “알래스카 가스전개발 사 업은미국입장에선굉장히우선순위가 높은 것같다”며“앞으로어떻게해나 갈지구체적내용이나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말했다. 미국 조선업에대한 투자도 협상력 을끌어올릴또다른카드로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연설에서“미국 조선 사업을부활시키겠다”며“백악관에새 로운 조선 ( 담당 )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산업을미국에가져오기위해 ( 투자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한국 호출, ‘관세협상’ 카드로 급부상 정부, 가스전개발사업참여검토 트럼프공들이는에너지국정과제 “한국등이파트너희망”공식언급 총 64조원이상투자필요한사업 트럼프“美조선부활위해稅혜택” 관세압박통한투자유치전략판단 한미실무진투자규모등논의예정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한국철강 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주최로철강· 조선산업공동세미나가진행되고있다. 연합뉴스 기업에 ) 특별세제혜택을제공하겠다” 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이미국조선업투자와 관세를 연결 지어언급하진않았지만 산업부는관세압박을통한조선업투 자를이끌어내는전략으로 보고있다. 산업부는조선·에너지분야협의체를통 해두나라실무자들이조선산업관련 정보를교류하면서투자여부,규모,방 식등을논의할예정이다. 이상무기자 ᗁܶἕᅡᱭ⠽“¤c׉ᱭ ۉ ᩵ᾎ⃍⠡ 㜬ἕᅡᱭ⠽Ἢ〝♥Ᾱ׉ᱭ ㏖“¤c㏗ ⻍ሥ⇦ⲁ 㜬 ⅙ን ɜƞ˂ɓƞ“¤c ⻍኱ඍᙩℽ ׉ᱭ♡፵ ھ Ⅾ Ἢ〝Ქ᫭ ಑⩭ᱭ⩭ ㏖ᯡ❥⫹ᗁ૙㏗ ⶵ⅁ⲁ⭹ᱱ ᫦⃩㍠׉ᱭ⇍ Ἶ⢭፵⎉ ⵡώᘎ⨵ᱭ ἕ ᅡᱭ⠽ ㏖ᗁܶ㏗ ⡙ ੡ಭ ׉ᱭ ۉ ㏖὆㋈㍘㋊㋇㋇ɓɮ㏗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미연방의회상·하원합동연설에서미국이추진중인알래스카석유·천연가스 개발프로젝트에한국의참여를시사했다.사진은미국알래스카페어뱅크스북쪽에위치한가스관과펌프시설. 페어뱅크스=AP연합뉴스 알래스카통과하는가스관 ‘트럼프대응’ 머리맞댄철강·조선 “한·일등수조달러투자원해”사실상 투자압박 Ԃ 1 졂 ’ 엊묻펾컲ꯑ헣혾훎 ’ 컪몒콛 아울러“알래스카천연가스파이프라 인건설사업에일본과한국등이각각 수조달러 ( 수천조원 ) 씩투자하기를원 한다”는트럼프의공언도한국으로선 부담이다.최종확정된일이아니기때문 이다.투자압박으로작용할수있다.다 만백악관에선박제조관련조직을신 설하고이분야에세제혜택을주겠다고 언급한 점은 조선분야에강점이있는 한국에호재가될수도있다.한미간조 선업협력에는미국이더적극적이다. 이날연설에서트럼프는핵·미사일이 슈나집권 1기때세차례나 만났던김 정은 국무위원장과의관계등 북한과 관련한언급은하지않았다. 구인 매매 기타 광고는 한국일보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