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6일 (목요일) D6 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 가 족및측근과밀접하게연관된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이‘기부요금제’ 를 통해비싼 요금을 가입자들로부터 받고있는행태에대해국회에서날선 지적이쏟아졌다. 한국일보 취재로 드 러난이른바 ‘전광훈 유니버스’의실태 에대해서도야당 위원들은 소관 부처 에대응책을주문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국 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 회의현안질의에서퍼스트모바일에대 해“요금이높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 한 영업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퍼 스트모바일은전목사의딸전한나씨 가 대주주로 있다. 노 의원은 “KT의 통신망을 빌려쓰는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제는 KT망 이용 알뜰폰 회사들 의평균값보다 ( 월 제공 ) 데이터기준 7기가바이트 ( GB ) 기준으론 60% 높 고 15GB 기준으론 73%높다”고짚었 다.아울러“ ( 가입약관상 ) 개인정보제 공처에광화문온 자유일보 사랑제일 교회등 ‘전광훈집단’이나온다”고 문 제를제기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사 광화문온과 극우일간지자유일보 모 두 전 목사 측근과 아들·딸 등이전현 직대표를맡는등사랑제일교회와무 관치않다. 전목사최측근들이퍼스트모바일의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에대한 문제도 거론됐다.노의원은“주주명부를보면 전한나가 60%, 리더스프로덕션과 광 화문온이각각 20% ( 보유 ) ”라며“전광 훈계열사”라고표현했다.전한나씨는 이날증인으로채택됐지만불출석사유 서를내고나오지않았다.“대표직에서 물러나회사 운영전반을상세히파악 하기어렵고해외일정이있다”는이유 를댔다. 한편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도이날 출석해“윤석열대통령이내란 우두머 리라면이재명대표도허위사실유포범 또는대북불법송금범으로부를수있 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앞서박정훈 국민의힘의원은이위 원장에게더불어민주당이윤대통령에 대해‘내란수괴’라고부르는데대해의 견을 물었다.이위원장은 “ ( 윤대통령 에대한 ) 내란수괴표현에동의하지않 는다”며“현재법적절차를거치고있기 때문에확정적이지않고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고했다. 12·3 불법계엄에대 해서도“ ( 내란이아닌 ) 12·3 계엄이정확 한표현”이라고주장했다. 박의원은이에“그런논리라면이대 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위반 법, 선거법위반범, 위증교사범”이라고 주장했고,이위원장도이에동의했다. 앞서이위원장은지난 1월헌법재판 소 탄핵심판기각결정직후 “ ( 윤대통 령의 ) 내란혐의관련법적절차를진행 중이다”라며“내란혐의가최종심판대 인대법원까지 ( 가야 ) 인정될 수있다. 기사작성단계에서이것이마치확정된 것처럼하는건언론으로서마땅한것 은아니라고생각이든다”고밝혔다. 강지수^문지수기자 김수미인턴기자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 바로 옆까지 ‘마약 던지기’ 국회의원아들이작년 10월 주택가 화단에묻힌대마를 찾으려다 뒤늦게 체포된사건이최근 발생했다. 작년엔 명문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집단 마약 투약의온상으로 변질돼충격을 줬다. 두사건모두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판매자가특정장소에마약 을두면구매자가찾아가는방식이다. 던지기수법으로은밀하게범죄를저지 르기는 쉬워졌지만 수사는 더까다로 워졌다. 이렇다보니아이들이안전하 게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인근에서 도 던지기수법이성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일보가 5일던지기수법을활용 한 마약류 범죄판결문 50여건을 분 석한결과마약거래자들은주로△화 단△산책로△에어컨실외기△소화전 △빌라 계단△편의점△우편함 등일 상 공간을 두루 썼다. 이밖에병원과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마약 거래가 공공연히이뤄지고있었다. 2023년1월마약구매자A씨는경북 경주의초등학교 놀이터주변에현금 30만원을두고인근에서합성마약류 인야바를 수거했다. 필로폰 매수자 B 씨는 2020년인천서구의병원남자화 장실변기뒤에구입대금 30만원을숨 긴뒤인근에서필로폰과일회용 주사 기를 찾았다. C씨역시필로폰 구매를 위해대학가화단에현금 60만원을놓 는방식으로마약을거래했다.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치 밀함을 보이기도했다.영화 ‘범죄도시 2’에등장하는악역의이름 ‘강해상’을 가명으로 사용하며엑스터시, 합성마 약등을판매한D씨는 2022년과 2023 년 2년간 빨간 풍선으로 포장한 마약 을 화단, 주방기구 등에숨겨1,600여 만원의수익을올렸다.필로폰판매자 E씨는 2021년6월서울강서구배수구 구멍에엑스터시300정을휴지로감싸 숨겼고F씨는 2019년부산동구초량 동모텔객실침대밑에숨겨진필로폰 880g을수거해갔다. 던지기수법의기승은 온라인을 통 한마약거래의확산과무관치않다.김 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식품의약품안 전처를통해받은자료에따르면,온라 인상에서적발된마약류 판매·광고건 수는 2020년 3,500여건에서 2023년 1만1,200여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의경우 8월까지만 집계됐는데도 3만 4,100여건으로 5년전보다 9배넘게치 솟았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아니다. 올 해1월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발표하 며텔레그램및다크웹모니터링확대, 인공지능 ( AI ) 을통한실시간폐쇄회로 ( CC ) TV 분석시스템개발, 위장 수사 제도화지원등대책을내놨다.이가운 데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만가능한위 장수사범위를마약류수사로확대하 는방안은시급하게도입해야한단목 소리가높다.마약수사전담수사관G 경정은 “구매자로위장해은닉된마약 을찾은뒤총책으로수사를확대하는 방법 ( 신분 비공개수사 ) 을 주로 사용 한다”며“직접조직원으로위장·잠입할 수있어야한다”고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경찰학과석좌 교수도 “피해회복이어려운마약범죄 특성을 고려해선제대응하려면위장· 함정수사를폭넓게활용할 수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약 범죄에대한 경각심을일깨우는 제도 마련도 필요 하다. 성용은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밀반입을 더엄격히 규제하고, 예방 교육과재활치료지원등초기단계부 터뿌리뽑아야한다”고말했다. 전유진기자 ‘홀덤펍 ( 술을 마시면서카드게임등 을즐기는형태의주점 ) ’으로가장해수 십억원대의불법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무더기로경찰에붙잡혔다. 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는 2023년 4 월부터지난해10월까지광진구, 강남 구,성동구일대의홀덤펍3곳을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88명을각각도박장 소개설,도박장소개설방조,도박혐의 로검거했다고 5일밝혔다.이중업주 3 명은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 업주들은 보드게임장으로 영업신 고를 한 뒤합법적인홀덤펍으로가장 했다. 하지만업장 내에카지노테이블 을 설치한 뒤 ‘텍사스홀덤 카드게임’ 에사용되는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베팅액의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챙 겼다. 현행법상칩을현금화하는경우 도박으로 간주된다. 검거된 홀덤펍에 서이뤄진 불법도박의규모는 총 70 억원 ( 베팅액기준 ) 상당인것으로 조 사됐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위해텔레그 램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신원이확인 된이들만입장시켰다. 텔레그램광고 에영업시간과이용 수칙,이벤트 등을 게시하고, 출입시미리예약한 손님들 의신원과일치하는지확인했다. 타인 명의의계좌를 사용하거나 영업장부 를 수시로폐기하는 등의치밀함도 보 였다. 수차례장소를옮겨다니며운영 을이어간업소도있었다. 경찰은 홀덤펍에급습해불법도박 현장에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검거과정에서현금을 압수하고, 업주들의범죄수익사용처 등을 추적해예금 등약 3억원을기소 전몰수·추징보전했다. 김태연기자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4일 개 강한 가운데, 24학번 이상 의대생의 96.6%가량이학교에휴학 의사를 전 했다고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 의대협 ) 가 5일밝혔다. 의대협이지난달 3~27일전국 40개 의대 (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 함 ) 의24학번부터19학번 ( 본과 4학년 ) 까지총 1만8,326명을대상으로 조사 한결과, 1만7,695명 ( 96.6% ) 이이번학 기를휴학하겠다고학교측에밝힌것 으로파악됐다.의대40곳가운데이달 중순까지가 휴학계제출 기한인연세 대·연세대원주캠퍼스·전북대의대등 3 곳을제외한 37곳은이미휴학계제출 을마감한상태다.이중건양대가재학 생 337명중단 1명을제외한 99.7%가 휴학의사를밝혀그비율이가장높았 다.이어동아대 ( 99.6% ) ,경희대 ( 99.5% ) , 인하대 ( 99.3% ) , 가천대 ( 99.2% ) 도휴학 의사를밝힌학생이99%를넘었다. 의대협관계자는 “학생들이가장 문 제로 생각하고있는 것은 필수의료정 책패키지이고,이에대한 반대가 휴학 을 하는 형태로 표출된것”이라며“대 다수학생이동일한의견을표하는것 을보면의대를둘러싼 문제가얼마나 심각한지를알 수있다”고 전했다. 그 러나 환자단체등은지역·필수의료 강 화와비급여관리정책을담은 ‘필수의 료패키지’를지지하는입장이다. 정부는 올해만큼은 휴학 승인이불 가능하단방침을내세우며강경한입장 을천명하고있다.김홍순교육부의대 교육지원관은 전날 브리핑에서“올해 는집단휴학을일괄승인하는등학사 유연화를절대허용하지않겠다”며“대 학들이휴학생처분을학칙대로하는지 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 최은서기자 ‘홀덤펍’위장해 70억대도박판$ 88명검거 특정장소에마약숨겨파는수법 화단^편의점부터병원화장실까지 일상공간에침투$수사어려워 정부,다크웹모니터링등대응책 “위장수사범위확대해야”목소리 “전광훈알뜰폰, 요금비싸고위험한영업”과방위서도날선지적 텔레그램으로신원확인입장 의대협“24학번이상의대생 97%가 1학기휴학의사밝혀” 건양대는 1명빼고모두휴학 동아^경희^인하^가천대99%넘겨 정부“휴학승인불허”강경입장 퍼스트모바일‘기부요금제’에 野의원들문제제기^대책촉구 이진숙“尹이내란우두머리라면 이재명은허위유포^대북송금범” 尹선고임박에$헌재긴장고조 철통보안속연구관들밤샘근무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사건 선고 가임박하자 헌법재판소 내부도 긴장 감이고조되고있다.보안을위해윤대 통령탄핵관련얘기는함구하는가하 면, 밤샘작업을이어가며막바지작업 에매진하고있다. 5일 법조계에따르면, 윤 대통령탄 핵사건을심리한재판관 8명이본격적 인숙의에들어감에따라이사건태스 크포스 ( TF ) 에배치된연구관 10여명 도매일밤샘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TF 연구관 대부분은 3·1절 연휴에도헌재에서빌려간재택근무용 노트북으로 집에서근무하거나 직접 사무실로출근해작업을이어갔다. 연구관들은 재판관 업무를 보좌하 고사건심리및심판조사와연구를담 당하며,변론종결후엔주로결정문초 안작성에투입된다. 결정문초안은재 판관들의중지가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작성하기때문에연구관 한두 명이 사실관계와 재판관들 결정취지에맞 는법리위주로담담하게정리한다. 하 지만윤대통령탄핵사건은보안유지 를위해미리탄핵인용과탄핵기각양 쪽으로작성될것으로보인다.적지않 은연구관들이결정문 초안 작성에투 입되고있는이유다. 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도TF 를 2개팀으로나눠한쪽은탄핵인용, 다른한쪽은탄핵기각결정문초안을 작성하게했다. 당시헌재는철통보안 을 유지하기위해어떤연구관이어느 방향의초안을 쓰는지내부적으로도 공유하지않았다.TF연구관들에대한 접촉을일체금지하고, 서로다른결정 문을 쓰는연구관끼리도 의견을 주고 받지못하게했다. 혹여나결정문초안 내용이외부에알려질것을 우려한 조 치다.인용과기각양쪽초안을같은날 동시에재판관들에게보고하도록 한 것도같은맥락이다. 연구관들끼리서로 말을 아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헌재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원래도 연구관 들끼리담당 사건의진행정도나 결론 에대해선잘묻지않는데,지금은서로 예민해더욱조심하는편”이라고 말했 다.보안에극도로신경을쓰다보니사 건관련얘기자체를하지않는다는것 이다. 그는 “윤 대통령사건외에도 한 덕수 국무총리, 검사 3인, 최재해감사 원장등변론종결된탄핵사건만 3건이 더있다”며“굳이TF가아니더라도연 구관대부분이바쁜시간을보내고있 다”고덧붙였다. 결정문초안이작성되면헌법재판관 8명은이를수차례회람하며최종적으 로다듬는다.이후결정을내리기위한 표결인평결을거쳐다수의견이도출되 면,이에해당하는결정문이공개된다. 이때소수의견과보충의견에대한결정 문은해당재판관이직접작성한다. 윤 대통령탄핵사건의평결은 마지막까 지보안을유지하기위해선고당일오 전에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 김진주기자 휴일반납하고막바지작업매진 박근혜탄핵땐인용^기각다준비 “극도로예민, 관련대화도안해” 연세대가내규에따라휴학중인의대생들의기숙사퇴소절차를진행한 5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의과대학전용기숙사인제 중학사에짐이놓여있다. 학교측의조치에일부의대생들은의대증원에반발해동맹휴학한학생들에게학교측이불이익을 준것이라며불만을토로했다. 뉴스1 “재학생만…” 연세대 ‘휴학의대생’ 기숙사퇴소조치 ᎑὆ጡ῱ᅅ⅁ⳙᎭۚ ک ⇊ᗥ⿍〲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까지) 3 만 4,162 건 1 만 1,239 8,445 6,167 3,506 ● 자료 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