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6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 지시간) 집권 2기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연설에서미국으로부터큰돈 을벌어가는동맹국으로한국을콕집 어지목했다. 한국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재정낭 비사례로든미국내반도체시설투자 보조금의 수혜국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국을‘미국에손해를안기는동맹’으 로규정한것이다. 임박한대(對)미국관 세협상에경고등이켜졌다. ★관련기사3·4·5면 취임43일만인이날미국워싱턴연방 의회의사당연단에선트럼프는“셀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 매우불공정 하다”며인도,중국과더불어한국을거 론했다. 특히불균형정도는한국이가 장심하다고했다. “군사지원받고관세4배”한국겨눈트럼프 美의회연설서주장,관세협상경고등 대부분상품무관세교역,근거없지만 ‘美에돈뜯어가는동맹국’으로콕집어 내달2일상호관세부과시점다가와 “반도체법폐지” … 한국기업타격우려 그는“인도는우리에게 100%보다높 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적 으로우리의두배다. 그리고한국의평 균관세는 (미국보다) 4배높다”고주장 했다. 그러면서‘손해’를거듭강조했다. 트럼프는“생각해 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 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러고있다”고지적했다. 다만주장의 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 역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의‘상호 관세’(상대국 관세수준에맞춰조정된자국관세) 부 과예고시점이한달도남지않았다는 점이다. 이달말까지가사실상대미세 율인하협상기간이다. 트럼프는“4월 2일 상호 관세가 도입 된다. 1일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하필 만우절”이라며“하루면금전적손해가 많겠지만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 다. 미국입장에서한국은무역적자규모 순위10위안에드는나라인만큼,트럼 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일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미국은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 세등비관세장벽들도감안해상호관 세율을책정할방침이다. ‘한국이미국돈을뜯어가고있다’는 트럼프의인식이어떤식으로든협상에 반영될여지가있다. 트럼프는이날연설에서전임조바이 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과학법 (칩스법) 폐지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 다. 그는“칩스법과남은것(보조금)을모 두없애야한다.그돈을부채절감등용 도로써야한다”고밝혔다. 이발언은관세만활용하면보조금없 이도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 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 왔다. 투자를 약속하고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와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 보조금 지급 을 약속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타격을입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 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