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7일 (금요일) 특집 A4 트럼프 IRS 직원대규모해고…“세금보고엔영향없다” ▲약7천명해고대상 미국 연방 정부가 약 7,000명의 IRS직원을해고할계획에따라,세 무 감사와 규제 업무에 차질이 생 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고 조치의 대상이 될 직원 중 약 5,000명은 IRS의‘단속 및 징수(Enforcement and Collec- tions)’부서소속인것으로알려졌 다. 이부서는최근몇년간미국최고 부유층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감사와 주요 기업에 대한 엄 격한 세무 규제 업무를 담당해왔 다. 해고조치는도널드트럼프전대 통령의 연방 공무원 수 감축 목표 의 일환으로, IRS 직원을 비롯해 보건분야공무원, 이민판사, 항공 안전보조원등수천명의연방정 부 직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 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가 이뤄질 경우질병예방에서부터산림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부 문서비스에미치는영향이불가피 할것으로예상된다. 전문가들은 IRS 직원 해고가 세 금징수와납세자서비스에심각한 차질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하고 있다. 세무관련업무의공백이발생할 경우, 납세자들이 제공받는 서비 스와 세금 징수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수있다는우려다. ▲서비스질악화할수도 몇 년 전까지 IRS는 자금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 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부족이 지 속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이 어졌다. 그러나 2022년 민주당 의 주도로‘인플레이션 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면서IRS는향후10년간약 800억달러의예산을지원받을수 있는길을열었다. 비록지난해말정부폐쇄를막기 위해 IRS에배정된예산중 200억 달러가 삭감되었지만, 이는 여전 히 IRS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 산 지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증액을통해IRS의기술현대 화,세금집행및징수강화,직원추 가 채용, 납세자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왔고 IRS는 지난해 직원을 약 9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10% 증원했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 해고조치로 IRS 인력이약 7%감 소하면, IRS의세금집행과납세자 서비스에다시영향이미칠것으로 우려된다. ▲IRS, ‘올해세금보고차질없다’ IRS는 최근 대규모 직원 해고 계 획과관련, 세금보고시즌에필수 적인 직원들은‘사직 연기 계획’ (Deferred Resignation Plan)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는 해고 조치가 세금 보고서 처리 나 관련 직원의 업무 역량에 미치 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다. 찰스레티크전 IRS 청장은 20일 발표한성명에서“이번해고는“중 소기업 및 자영업’(Small Busi- ness Self-Employed Division) 부 서의 수습 직원에 한정되며, 따라 서올해세금보고처리에큰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그는 이어 해고 조치가 납세자 서비스를담당하는‘임금및투자’ (Wage and Investment Division)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 IRS의이같은반응은세금보고 와 환급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예고하며, 납세자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볼수있다. ▲세무감사역량확장에는부정적 찰스레티크전 IRS 청장은 2018 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 된 후 2022년까지 청장으로 재임 했다. 그는 이번 해고가 IRS의 세 무 감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 다. 그러나 레티크 전 청장은 IRS 가세무감사및세금징수시스템 을 현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 는 세금 보고서를 식별하는 업무 가이전보다더수월해졌다고설명 했다. 그는“최신 시스템 덕분에 세무 감사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술발전이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세무 감사를 가 능하게만들었다”라고덧붙였다. ▲‘흑인·저소득’ 납세자 감사 늘어 날수도 스탠포드대학교경제정책연구 소는 2023년 1월,‘근로소득세액 공제’(EITC)를신청하는흑인납 세자가비흑인납세자에비해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내용 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주로저소득층및중간 소득층근로자들에게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세무 감사에 서의 소득에 따른 불균형이 제기 된것이다. 당시 다니엘 워펠 IRS 청장은 상 원재정위원회에보낸서한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 결과에 깊 은우려를표명한다”라며“이같은 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노력할것 ”이라고밝히기도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대에서 인종, 계층, 성별에 따른 세금 정책의 영 향을 연구하는 도로시 브라운 교 수는“IRS가 저소득 납세자를 대 상으로 한 높은 세무 감사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IRS 직원대규모해고가이루어지 면이같은노력의결과가다시예 전으로돌아갈수있다”라고경고 했다. 브라운 교수는“세금 보고 절차 가 복잡한 고소득 납세자를 감사 할인력이더필요하다”라며“해당 인력이해고되면흑인납세자가세 무감사를받을확률이예전처럼3 배에서 5배 더 높아질 수 있다”라 고지적했다. ▲환급지연되면이자발생 IRS는환급지연시납세자를보 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IRS는 세금 보 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 내에 세금 환급금을 발급해야 한 다. 만약이기간내에환급이이루 어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자격 이있다. 이러한규정은환급지연으로인 한납세자들의불편을최소화하려 는보호장치로작용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주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의 일환으로 수 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 대규모 해고는 세금 보고 시즌 시 작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세금 보고와 환급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약 1억 4,000만 건 이상의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IRS의 직원 해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있다. 트럼프 행정부 의 연방 공무원 감축 일환으로 연방국세청 직 원 약7천명이 해고될 계획으 로 알려졌다. 세 금보고및환급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IRS 측은 세무 업무 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 고밝혔다. <로이터> 약 7,000명 해고 대상으로 알려져 고소득 납세자 세무 감사 인력 많아 IRS, ‘대부분 수습 직원, 정상 처리’ ‘흑인·저소득’ 대상 감사 다시 늘 수도